[사설]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4.11.2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0/J47GD7V6WFFHJBVSCH7HJG5NQU/

[사설]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시키며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얘기다. 전날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개정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국방부가 원천 차단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방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한다. 대북 전단으로 어떻게 김건희 이슈를 덮나. 민주당 내에는 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 미리 탄핵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아무리 탄핵 사유가 없어도 거대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김 장관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 9명 중 6명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을 때 헌재 기각까지 167일이 걸렸는데, 지금 김 장관이 탄핵 소추되면 그 기간 이상 직무 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는 공백이 생긴다.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여파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미치고 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때에 국방 장관을 탄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에 쏠리는 관심을 이렇게 돌리려는 것인가. 정쟁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회원38162454

2024.11.20 00:35:01

더불어 공산당이 좋은가 국민의 힘이 좋은가 냉정히 따져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국ㅁ민의 힘울 적극 응원했어야 옳은 것이다.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양비론으로 일관하여 수도권에서 대 참패를 하게 했으면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전라남북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불어 공산당 찍는다 우리 국민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친다는 의미이다. 정청래 박지원 정동영 최민희등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되었다. 깽판 국회가 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세계 언론 시장을 향해 항진할 조선일보는 정치권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조선일보 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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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m

2024.11.20 01:38:19

존재목적이 오직 대한민국 멸망에 있는 한국 야당 (공산당) 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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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11.20 02:19:58

어린이보다 못한 시국관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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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20 03:17:05

평양의 하명 탄핵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거대야당은 여정이가 화를 내면 반드시 관련법을 만드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거나 복명복창하는 충성심을 발휘했다. 전형적인 친북좌파다운 처신이다. 대북전단 주체가 민간이든 군이든 그것은 매일같이 핵협박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에 대해 독재자를 비판하고 자유의 소식을 전파하는 최소한의 자위적 정당한 심리전이다. 마땅히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하는 것이니, 좌파정권하 평양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그 어떤 국방장관 보다도 대적관이 확실한 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차제에 턱없이 거대야당을 가능케 했던 국민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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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0 02:46:04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짓은 나라를 걱정하는건지 나라를 망하게하는건지 너무어지럽고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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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0 04:31:18

이렇게 막 나가는 민주당, 그래도 지지하는 일부 국민. 환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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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11.20 04:02:52

더불어망종들은 반국가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것들을 빨아대는 국민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받아서도 안된다! 저런무리들과 같이 정쟁을 하는 정부는 국가를 이끌 자격이없다! 윤석열이 제일먼저 할일은 문가패거리와 저 더불어망종들을 때려잡는 일이다! 필요하면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정부상태와 다름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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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0 03:59:25

安保는 건들지 말자.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지켜야 할 線은 있다. 금 밟으면 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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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20 06:50:25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종북좌파들과 민주당을 없애는 길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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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0 06:17:39

민주당, 무한 특검 탄핵 선동 당장 멈춰라...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밑천 다 드러난 특검 탄핵 선동 멈추고, 그 동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그리고 자신들의 실정법 위반으로 국고반납해야 할 434억원 자금마련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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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omon

2024.11.20 06:02:08

국방장관 탁핵을 꺼낸 자를 민주 최고위원이라 뭉치지 말고, 김만석이라 적시합시다.이자는 이재명 학교가면 지가 나설려고 하는 자다. 개딸 등에 없으려고 정신줄 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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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0 06:44:36

민주당은 국제 전쟁급분쟁이벌어지는 이 화급한시기에 이 무슨망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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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11.20 06:23:37

죽고 사는 문제는 안보에 있다. 장난질하지말고 대통령에게 맡겨라. 더불어 먹칠한 당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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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1.20 06:15:43

지난 총선 실패로 거대야당 만들어준 좌파 언론과 국힘당 대표의 좌향좌로 이지경에 이르렀다. 순간의 선택이 국민은 스스로 무덤을 판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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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20 05:50:48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특검과 방탄 밖에 없다. 국회 다수당으로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과 투쟁만 일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업보다. 또한 정부 여당의 업보이기도 하다.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올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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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0 04:47:59

국방장관의 탄핵은 국방정책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장관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 판단을 언론이 아닌 입법부 안보 주무장관이 탄핵을 받을 만한 판단은 언론이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이 옳은 것이다 이를 시비하는 헌법기관 업무를 침해 하는 것으로 국가의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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