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반환점 돈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반환점 돈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11.20. 00:10업데이트 2024.11.20. 00:28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1/20/4PCFQ45MRJAW5PF236Y4XKH3BU/

[朝鮮칼럼] 반환점 돈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4대개혁 노력 가상하지만 이뤄진들 체감까진 오래 걸려
당장 효과 보는 규제혁신에 남은 임기 전력 다하고
2년반 동안 규제개혁 게을리한 공무원들 문책해야
미국·중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푼다는 각오 필요해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고물가·고금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세워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참신해 보인다.

이 정부도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고 범정부적인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재정, 금융 등 거시 정책 수단을 탕진한 결과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규제 개혁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이 유일한 돌파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트럼프의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하게 된 지금도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는 규제 개혁밖에 없는 상황은 그대로이다.

가격 규제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가격 규제는 얻는 것 이상의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전기 요금이나 대학 등록금 규제같이 넓고 엷게 주는 혜택은 표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손해는 한전 주주와 대학 교수 등에게 집중되게 마련인데 이들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며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AI 시대에 핵심 인프라인 전력의 질과 양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공계 젊은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는데 첨단기술 인력은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 무섭다.

정치적, 사회적 고려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지 가격(금리도 가격이다)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라는 수단은 무차별적이어서 가격 규제는 가장 질이 나쁜 보편적 복지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 한 해 두껍게 보호하면 더 많이 표로 연결될 것이다. 그냥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규제 개혁도 못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해야 할 일들을 보자. 연금, 노동, 교육에 의료까지 얹어서 4대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기는 한데, 이 개혁들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국민이 체감할 만큼 경제가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더 나을 성싶다.

경제는 설비, SOC, 교육, R&D 등 투자에 의해서만 강해질 수가 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기도 하다.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을 하는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로서는 교육과 R&D 투자에 목을 매야 한다. 기업의 투자만으로 부족하면 나라라도 나서서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계획이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당장 풀어주어야 한다.

투자는 돈, 땅, 사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땅과 사람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돈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땅에 대한 규제는 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다. 지자체에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권한을 대폭 넘겨서 지자체들이 가용 토지 공급으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게 하라. 자기 땅이 규제에서 풀린 국민부터 감읍할 것이고 투자 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농지 규제를 풀면 쌀 과잉 생산 문제는 눈처럼 녹아 없어진다.

사람(노동)에 대한 규제가 제일 풀기 어렵다. 노동 규제는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 같지만 반사적으로 노동자도 규제를 당한다. 주 52시간 노동 규제는 사용자가 그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노동자도 꼭 같이 규제를 당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 규제는 못 풀어주더라도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이라도 풀어주라. 사용자는 반사적 자유를 누리면 된다. 입학 정원 등 대학에 대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규제들이다. 당장 그만두게 하라.

규제에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규제권은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이하에 맡겨져 있다. 행정부에 맡겨져 있는 규제권을 그냥 행사하지 않기만 하면 그게 바로 규제 혁신인데, 담당 부처에 맡겨 놓으면 그 권한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평생 그 규제를 삶의 보람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주문이다.

임기 초 시작한 규제 혁신은 총리 규제혁신추진단만이 아직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이미 다 사라졌다. 장관들은 어차피 갈 때가 되었으니 별 임팩트가 없을 것이다. 지난 2년 반 규제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공무원들 문책부터 해야 한다.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미국, 중국에 없는 규제는 다 풀어준다는 각오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부효율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좋겠다.

밥좀도

2024.11.20 05:30:16

검찰총장 출신 윤통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범죄자 척결과 종북 좌파 소탕에만 매진하여 반듯한 한국을 세우면 된다. 그러면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이름이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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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11.20 06:04:17

윤정부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오직 차기대선을 좌파에게 안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하라. 죄멍이 죄국이 빨리 치우고 반도체 원전 국방 산업지원 확실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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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0 05:24:50

15년 전에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킨 게 이주호다. 그런 자를 또 교육부 장관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이 교육을 전혀 모른다는 증거다. 이주호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경쟁력 퇴보한다. 윤 대통령이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른다. 졸지에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된 티가 너무 난다. 그러면 겸손하고 신중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의대 증원 2천 명 같은 엄청난 일을 불쑥 저지른다. 그 반발로 1냔간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능력으로 4대 개혁을 한다고 하니 될 리가 있나. 윤석열은 자기 분수를 모른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다 할 것처럼 떠든다. 윤석열은 역대 대통령을 공부해야 한다. 그 관례대로 따라 해야 한다. 아울러 우파 원로회를 만들어, 용산대에 두고 수시로 의논해야 한다. 윤석열 혼자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 불안하다. 김종인, 명태균, 천공 이따위에게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파 원로들에게는 가르침을 왜 안 받는가? 규제부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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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0 06:00:28

기대를 접었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배우자부터 나대지 않도록 단도리 잘하시라. 천공, 명태균 같은 자와 교류한 게 잘못이다. 오늘은 또 무엇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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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진

2024.11.20 06:41:52

바랠걸 바라자...무능이 무식함이 얼굴에 철철 넘치는데 무슨개혁인가? 4대 개혁은 속임수, 무리한 정책을 감추려는 헛소리입니다. 국민이 먼저 깨어있어아..아시아3류 국가추락은 썩렬과 제인이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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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5

2024.11.20 06:01:37

무조건 끝까지 버텨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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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11.20 06:48:06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좌충우돌식으로 나열하니까 핵심이 뭔지 흐릿하다. 내 문해력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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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4.11.20 06:44:40

윤통에게 표를준이유는 삶은 소대가리의 막무가내식 정치 때문이고 각종 범죄 혐의자인 죄명이 탓이었다. 어쩌다 대통령이된 지금의 윤통은 어떠한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정신 못차리고 툭하면 격노에 황소고집에 정무감각이라고는 빵점인대도 무슨문제가 있느냐고 되려 큰소리 치고 있으니 국민들만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어쩌다 대통령이 되어서 아직도 멍한 상태로 있는것 같은대 개선 되기를 바라는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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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1.20 06:36:10

4대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 가지고 싸우느라 임기반 보냈다. 개혁은 점진적으로 조용이 하는 것이다. 어깨띠 드루고 집합해서 선창 노래 부르듯이 하는게 아니다. 4대개혁은 시간 제한없이 사는동안 계속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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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11.20 06:43:25

반환점 돈 정부? 반환점 돌은 정부? 반환점 돌아버린 정부? 반환점 돌게만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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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0 04:59:29

규제혁신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규재정책이 합법화 되여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규제를 없다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이기에 당연이 모든 규제를 풀어하는 것이 규제혁신이다 윤정부의 규제는 공상당 집권 중국을 따라 할수도 예를 드는 언론자체 잘못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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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20 00:18:49

누가 누구를 문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대통령이 미국 정부 하는 일을 따라할 것 같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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