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은 더욱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북한을 불법, 무단으로 방북하여 북한 독재정권을 이롭게 한
종북인사 한상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8월 23일) 열린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한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탈출, 회합.통신, 찬양 고무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목사는 합동조사반의 조사를 받았으나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정권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 부자父子세습을 넘어 손자孫子세습까지 시도하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써 어디 내 놓고 말하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이 와중에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여 인민을 아사시키는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소 MB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그 자체가 민주적 컨센서스의 과정이고
특히 민주적으로 건강한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MB에 대한 민주적 비판이 어떤 이유로도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박사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셨던 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보법 폐지반대 집회'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투쟁했고
마침내 노무현 정권이 시도했던 국보법 폐지를 좌절시킨 바 있다.
그 때 우리가 국보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박사모는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한상열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한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당시 전 국민적 컨센서스를 거쳐 지켜진 법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 낸 국보법은 당연히 엄수되어야 하며
한상열 목사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엄정히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냉철한 판단과 대쪽같은 결정을 기대한다.
2010.08.2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첫댓글 국가보안법을 더욱더 강화하여 강하게 집행해야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붉은무리 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처결할수 있는 국가 보안법 을 강하게 집행해야한다..
한상열같은 붉은넘들 에게는 인권이라는 말을 부치는 자체가 분수에 넘친다.
요즘 참 말로 희안한 세상이다, 아무리 법이 우습다해도 .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제는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는 집회도 있다는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만해요 ~ ! , 형벌 종료 후에는 그리 찬양하니까 아애 이북으로 보내버려요 ~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박사모 화이팅!!!
이번 사건 처리 여하에 따라 국민에 도덕성 국가관을 흔드는
엄청난 영향이 올것으로 봅니다
정부에 엄격한 처벌로 사회에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논평 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국보법 -
회장님 글 백번 토당한 말씁입니다
풍댕이란아디 이자새작갇던대 촟아내면안됨니까?
동감이며--- 조치하세요 ~!
목사님이 너무 지나쳤 습니다...반성을 촉구 합니다...
현행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그 ...무슨 목사 한상0 뭐시기라고 생긴박구가 ... 영 아니더만요... 생긴 박구에 걸맞는 법을 즉각 적용해야...합니다...박사모 화이팅 !
목사님이시니 이명박 정권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보자구요&&
보안법은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지켜져야한다.
그러나 한상렬과 같은 사건에서보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주적인 국가를 찬양하는 자가 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 오는가?
대한민국과 정체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살면 될것이다.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한상렬이 이자는 박근혜님 화환을 짓밟았던자 아니던가??
10자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더욱 엄하게 준수되여야합니다. 목사가 북한가서 도움주고 뻔뻔스럽게 영웅처럼 행사하니 나라망신 모두 시키는구려!~~!~~()()()
한상열! 또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 모두 잡아다가 북한으로 보네야지요!
정신나간 인간들!
진보들이 국가보안법을 페지하자고 앞장써는 인간들 몽땅 쓸어다 보넵시다 북한으로!!!
보안법 그대로 존속하고 엄한법을 적용 해야한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가서 살아라 ! 피죽 연명도 못하면서 애들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목사라!!! 대한민국 국민인지, 평양동무인지 참말로 헷갈려. 배부르니 헛생각이 나는가?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큰 문제다.
이런 인간한테 신도가 모일리없겠죠,배불러서 헛소리 하는 인간들은 멸칠씩 굶기면서 중노동을 시켜야 정신이 번쩍 들텐데..아니 걍 다시 정일이 헌테 보내야지...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맘대로 월북하여 김정일 찬양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비방한죄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있는데 한반도기는 뭐냐말입니다
처자식과 함께 온갖행복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자진 월북한 한상열 이자는 이참에 이북으로 이주 시켜야 합니다
근데? 목사라고 했지?
그 대목이 좀~ 맘에 걸리는군요
판문점에서 넘어 올때 한방으로~~~~
당연한 말씀 공감입니다.
국가 보안법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북한의 목사가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김정일을 까부수는 소리를 하면 과연 북괴의
정권은 한상열이 같은넘을 공개총살 시킬 것이다,
목사가 무슨 특권이라도있나요? 엄한 보안법적용해야죠.당연합니다.
국가보안법 더욱강하게 보안해야 합니다.
근혜님이 지켜내신 국가보안법..만약에 그때 국가보안법을 지켜내지 못하셧다면 지금 어찌 도었을까요..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한나라당내 민중당 떨거지들도 국가보안법페지를 주장한넘이지요..그런 민중당세력이 지금의 한나라당 지배세력들이지.한나라당내 뻐꾸리 부터 청소 해야하는데...
회장님 글에 공감! 또 공감입니다. 2004년 그 엄동설한에 근혜님, 박사모, 상식있는 국민(저도 영하10도 날씨에 국회의사당앞에 천막치고 보름여간 "국보법폐지반대" 밤샘농성)이 국가보안법을 지켜낸 것은 한상렬같은 자들이 민족과 인류정의를 훼손하고 짓밟는 망동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국가보루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를 선창하면서 열우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쳤고 종북단체, 한상렬 무리들이 죽창을 들고 선두에 나섰죠? 그리고 이재오와 한나라당내 소장파일부도 국보법폐지 또는 개정의견에 동참했습니다. 인류정의,민주주의, 인권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며 자기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