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의 브리핑]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 2004-03-31 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장 추미애)는 30일 박상천 전 대표(전남 고흥·보성), 유용태 원내대표(서울 동작을), 김옥두(전남 장흥·영암) 최재승(전북 익산갑) 의원 등 4명의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흥·영암에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 전북 익산갑에 이한수 전 도의원을 대신 공천했고, 동작을과 고흥·보성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박상천 유용태 의원은 한·민 공조로 당 정체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고, 김옥두 최재승 의원은 호남 개혁공천 차원에서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순형 대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공천 취소 대상자들에게 공천장을 교부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또 “현 상황은 긴급 상황”이라며 정균환 장재식 유용태 최명헌 의원 등 9명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이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선대위, 조순형 대표는 비대위를 따로 구성해 극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은 또다시 분당 상태나 다름없는 내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서울대 입시 수능비중 커진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 특기자 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편차가 사라지고, 무단 결석일수가 11일을 넘거나 봉사활동시간이 20시간(현재는 0시간) 미만인 학생은 불합격 처리된다. 서울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5학년도 입시 세부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내신 등급이 기존 과목별 60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 차이가 줄어드는 대신 수능 성적이 중요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이 높은 특목고나 비평준화고교 학생들이 수능 성적으로 학생부 성적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사회·과학·직업탐구 선택과목은 과목별로 같은 백분위를 기록한 학생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각 단과대가 인정하는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서류종합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력과 특기가 탁월하면 서류전형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전형으로 정원의 2, 3배수를 선발해 2단계에서는 인문·사회계는 논술과 면접으로, 자연계에서는 면접 구술고사로 뽑는다. 지역균형선발제=각 단과대별로 정원의 20~40%를 뽑는다. 내신 위주로 뽑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 비해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서울대는 재적 학생수를 감안해 교과 성적을 산출,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이 받아오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올해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형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08년도 이후에는 거주 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중·고교 과정을 4년 이상(고교 2년 포함) 수학한 사람은 누구든지 재외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全公勞, 민노당 지지 선언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본격 정치활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전공노는 이번 4·15 총선에서 정당명부 투표시 민노당을 적극 지지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지역별로 민노당 당선가능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전공노의 행동이 명백한 공무원 및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盧대통령 불출석 공방 '15분만에 종료' 헌정 사상 처음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은 당사자인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15분 만에 끝났다. 사건번호는 ‘2004헌나 제1호’였다. 그러나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 양측은 노 대통령 출석여부와 재판 진행속도를 둘러싸고 짧지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 1층 로비 화장실 앞에서 만난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재인 변호사는 함께 포즈를 취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서로를 외면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2차 변론기일이 불과 사흘 뒤로 결정되자 노 대통령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측 반응이 환영과 불만으로 엇갈렸고, 양측 공방도 불붙었다. 현역 40% 탈락…공천자 '대졸 50代' 다수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에 나갈 주요 정당의 지역구 공천자들은 평균 연령 50세에 대졸 학력의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 의원 271명 중 무려 40%에 해당하는 108명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 공천자 943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50.28세였다. 현역 의원 271명 중에서는 한나라당 58명, 민주당 25명, 열린우리당 12명 등 108명(39.8%)이 불출마선언, 공천탈락, 구속 등의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30일 박상천 의원 등 4명이 공천 취소됨에 따라 공천 시작 전 62명의 의원 중 25명이 공천에서 제외돼 40.3%의 교체율을 보였다. 자민련은 지역구 5명 중 이한동 의원 1명만 불출마 선언을 했고, 전국구 5명 중 3명이 지역구로 전환했다. 엥겔계수 환란 이후 처음으로 상승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져, 엥겔계수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엥겔계수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30일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술·음료 구입비와 외식비 포함) 비중(엥겔계수)은 26.5%로 2002년의 26.2%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식료품비 비중이 상승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이후 4년 만이다. 조선일보 열린우리·한나라 12곳서 오차범위내 각축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9일 인천·경기의 61개 선거구 중에서 접전예상 지역 20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8곳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선두였으며, 나머지 12곳은 한나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인천·경기의 정당 지지율은 탄핵 직후 3월 17일 갤럽조사에서 열린우리당(52.2%)과 한나라당(14.9%) 차이가 37.3%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대상 선거구의 정당 지지율 평균은 열린우리당(42.3%)과 한나라당(23.5%) 차이가 18.8%포인트로 좁혀졌다. 중앙일보 부영 이중근 회장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가 중견 건설업체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부영과 협력업체인 광영토건의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 중 600여만원 외에는 '수회에 걸쳐 합계 270억여원을 횡령'했다고만 기재돼 있어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됐는지 의심스럽고 검찰청 조사실에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미, 한국 이라크북부 주둔 제시 미국은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새 주둔지역으로 한국이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나자프 등 중남부 지역을 배제하고, 에르빌을 비롯한 북부 세 곳을 제시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각) 알려졌다. 랜스 스미스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 탬파의 중부사령부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군이 스페인군이 담당했던 나자프 지역을 맡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군은 다국적군이 담당하는 이라크 중남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부사령관은 이날 중부사령부를 방문한 한승주 주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주요 임무가 재건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험이 높은 키르쿠크와 모술, 팔루자 등도 한국군 주둔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일보 "국보법 개정·폐지" 90.6% 4ㆍ15 총선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 가운데 90.6%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의 절반 가까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하며 40%이상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15일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및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공천확정자 871명 가운데 75%인 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개 주요정당의 17대총선 출마자들 가운데 국보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후보는 34.4%, 부분개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56.2%인 반면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후보는 9.4%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女농구 삼성생명 정규리그 우승 삼성생명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삼성생명은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배 2004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에서 3점슛 4개를 터뜨리며 맹활약한 변연하(24점·7어시스트)를 앞세워 약체 신세계를 85－59로 대파했다. 14승5패가 된 삼성생명은 앞선 경기에서 현대에 덜미를 잡힌 공동2위 금호생명(11승7패) 및 국민은행과의 승차를 2.5게임으로 벌리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 축포를 터트렸다. 국민일보 동해선 육로 무차별 개발…민통선 천연생태계 ‘신음’ 정부가 환경훼손 방지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민통선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가 무차별 파괴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문화관광부가 남북철도 개통을 계기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천혜의 자원이 많은 민통선 안에 대규모 관광단지와 4차로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녹색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4.2㎞ 왕복 2차로 도로 공사 과정에서 산줄기 하나가 통째로 잘려나갔다.군락지 등이 어우러진 곳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선관위, 선거비용 매일 실시간 인터넷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4·15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3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30일 후보자등록과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선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24시간 선거관리 체제를 위해 31일부터 총선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일일 선거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 덧말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가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진단과 국가안위’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서 김교수는 “현 시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들이 한시바삐 이 현실이 ‘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선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유하는 사이에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인민혁명이 전략적 고지(국가권력)를 재탈환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4·15 총선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잘 짜여진 한국적 좌익혁명의 통과의례적 축제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군요. 김교수는 강연 뒤 기자와 전화를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나는 분석하는 사람으로, 혁명가가 아닌 교수”라며 “(강연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결과에서 과거에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쿠데타를 권유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