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리뷰 위험한 정치경제학

[자생]

위험한 정치경제학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반복작업에 능수능란한 명문대 출신 얼간이 악당들 작품인 금융위기, 또다시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치인에게 속아 금을 모아 국가에 갖다 바쳤던 국가부도사태,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주범,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만든 정치인의 지급보증 거부사건, 김영삼 대통령과 문민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무모한 폐지와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원인 제공사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정책실패와 탄핵당할 뻔한 사건, 허무맹랭한 전염이론을 근거로 만든 금융감독원 설립의 진짜 비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금융감독원의 폐지, 이명박 정부가 양산하는 혼란의 실체들. 

박훈탁 지음 2012년 8월 27일 더난출판

막가는 정치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 을 경험적 증거와 정밀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명명백백하게 입증한 최초의 책이다.

김주홍 울산대교수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비장의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은 저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흥종 부경대학교 교수

평생 국제정치학과 외교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와 경제는 마땅히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남미처럼 민주화세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책임을 감추려고 거짓된 전염이론을 빌미로 만든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책의 진술에 도무지 빈틈이 없다.   

박봉식  전 서울대학교총장 

읽고나니 후련해진다. 금융위기가 발샹한지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금융위기의 정치적인 원인'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박홍규  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

정치인은 사람(대중)을 속인다.

정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멋대로 배분하는 행위다. 정치인은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이나 당파의 사적인 동기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예산을 멋대로 배분한다. (현정권에서 형님 예산이라는 포항..)

정치인이 만드는 경제정책이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리라는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경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이들에게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漁)요,우물가에서 슝늉 찾는 격이다.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의 발생주기는 기업의 설비투자 변동으로 인해 8~10년마다 발생하는 주글라 파동과 일치한다.

과거의 대표적 사례로,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글로벌증시 대폭락의 발생으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2007년에 터진 글로벌 주택거품과 2008년의 리만 브러더스 부도사태가 가져온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의 이면에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꼼수가 있었다.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 양산된 경제위기였다.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1997년 11월 국회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고, 곧바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여야정치권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국거부해버린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 정치권이 모두 1997년 11월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물론 정실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당시 대내외의 금융시장이 국회의 법안 거부를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지급보증'의 거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일반 은행들은 물론 심지어 산업은행도 국외차입이 불가능했다.  

전 세계에 걸쳐 대혼란을 일으킨, 2007년에 터진 글로벌 주택거품 역시도 부시대통령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의장의 꼼수가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접근 역시도 경제학적 측면에서 잘잘못만 가릴 뿐 진짜 원흉이 어디에 있는지는 꼭꼭 숨겨져 있다. 미국의 주택거품은 부시의 재선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연으로 해서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거품이 생긴 것이다.

2017년에 발생할지도 모를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는 이미 예측됐다. 전설적인 개인투자자이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강방천이 2017년에 일본에서 국가부도가 발생해서 글로벌 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고,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1년에 GDP의 220%를 넘었고 계속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도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꼼수가 체계적으로 개입되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유럽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응하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유로화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의 부채위기도 정치인의 꼼수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경제가 회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과잉유동성이 자산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 2011년 말에 연준리가 2014년까지 현재의 제로에 가까운 단기 연방기금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2014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2012년 11월 있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도 연준리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16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부가 대선승리를 위해 연준리를 압박해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유지한다면 자산거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버냉키 의장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연준리의 정치적 종속 때문이다. 만일 버냉키가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려고 한다면 의장직에서 쫓겨날 것이고,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해줄 새로운 의장을 물색할 것이다.

하지만, 2017년에 실제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글로벌경제가 무너져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일본 국채 보유량은 극히 제한적이고 유럽의 부채위기가 미국으로 전염되지도 않는다.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내수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이미 민간부문의 부채가 줄어들었고 미국경제가 재창조의 길에 접어들었다. 주택이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따라서 2017년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신속하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꼼수에 속아온 우리에게 또다시 2017년에 글로벌증시 대폭락이 찾아온다면, (2017년에 글로벌증시 대폭락이 발생해도 KODEX 인버스를 매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단순히 또 다른 큰위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우량한 주식의 저점매수 시점으로 삼는 등 기회의 방편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가 대폭락이 멈춘 후에도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한동안 횡보하면서 기간조정을 거치게 된다. 시가총액1위 삼성전자부터 순서대로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중공업, 엘지화학과 같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의 주가가 청산가치 근처 또는 그 밑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그들을 분할해서 차곡차곡 매입해두면 좋다. 여유가 있으면 증권업계 시가총액1위 증권사도 매입해두면 좋다. 바로 이러한 초우량 주식부터 급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물론 그럴려면 관련된 자료수집과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전체 판세를 알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자의 주식투자원칙

1.영업이익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의 10%이상이어야 한다.

2.지난 5년 동안 자기자본이익률 ROE의 평균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3.유동자산이 총부채보다 훨씬 많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

4.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일지라도 주가수익배율 PER가 10 이상이면 의미있는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서 분할매도를 준비한다.

Contents

1.한국금융위기 이면에 숨겨진 비밀

2.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다

3.벌거벗은 금융감독원의 위험한 진실

4.비리 백화점 신용평가사들의 튀통수치는 정치

5.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 꼼수

6.미래에도 글로벌 대폭락과 경제위기는 반복한다

7.미국은 권위를 잃은 패권국이다

8.위험한 전망과 안전한 대안

저자가 예상한 2017년 일본의 국가부도사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새롭게 등장한 일본의 극우익정권인 아베정권이 인플레이를 1%에서 2%로 상향 관리를 하고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 엔저를 유도하는 양적완화를 2012년 겨울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무지막지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양적완화를 하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만 증가하여 GDP규모의 300% 이상으로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증대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증가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2012년 무역수지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일본을 떠나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사업체를 이사하는 것으로 이미 일본 산업은 무너지고 있는 방증인 것이다. 

일본아베정권도 정치인이 만드는 경제정책이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리라는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경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이들에게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경제위기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학습을 해나가면

2017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공약 중에 '부자증세는 하지 않고 유지하겠다' 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확대한단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자증세와 서민증세 없이는 복지정책 확대하는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다.

노령연금 20만원으로 증액하고 유아보육료로 지급하려면 세제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세수 없이는 정책을 할 수가 없고 정책을 실시하다면 채권을 발행하여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것이고,

박당선인이 내세운 세수증대방법인 지하경제양성화만으로는 세수증대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이 꼼수를 부릴려는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다.

이때 박근혜정권의 레임덕으로 한국도 정치인에게 경제정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박당선인이 어떻게 정치경제정책을 펴서 경제를 살릴지 주목하고 대응을 잘해나가야 그나마 가진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박근혜정부는, 제발! 사심을 버리고 정치경제 정책을 잘하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생]

좋은 책이라서 소개합니다.

[불잉걸]

재밌을거 같아요. 흥미가 생기네요 ^^

[영락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늘 사고는 정치인, 권세가 들이 만들고 뒷수습은 민초들이 힘겹게 치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