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별고을]

[SR초대석] <7> 공안검사 출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 기자명 홍용락 논설고문 
•  입력 2022.08.03 08:00
•  수정 2022.08.06 23:32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념문제를 다뤄온 공안검사 출신답지 않게 시종일관 온화한 표정으로 인터뷰 하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SR타임스

◆ 홍용락 고문이 만난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 [7]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만천하에 알린 공안검사 출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서울 마포에 있는 자유민주당 당사로 좌파 때려잡는 공안검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영주 검사를 만나러 가는 길은 기대도 되었지만, 냉전시대를 살아왔기에 지은 죄는 없지만 조금은 겁도 났다.
겁을 먹은 이유는 이념 문제에 통달하신 고 대표님 인터뷰하기에는 내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좌익이념을 갖춘 좌파들을 수없이 구속시킨 대표적 공안검사와의 만남은 당연히 긴장될 수 밖에 없었다.
막상 인터뷰가 진행될 때는, 성품 자체가 온유할 뿐 더러 논리적이지만 자상하게 상대를 고려해 설명하려는 진지함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익한 인터뷰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특히 처음부터 같이 자리한 이석우 사무총장이 언론인 출신답게 순간순간 쉽게 보충설명하는 의미도 있었다. [편집자 주]

- 1만명 당원을 가진 정당 대표... 정치인이라기에는 정치색이 너무 없는 순수
- 남과 북이 대치한 한반도 현실에서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념 수호에 한 평생
- 같은 우파 정당이 확실한 국가 존립을 위한 이념 정체성 없이 명분없는 ‘실용주의’ 주장에 많은 유감
- '민중민주주의'와 전교조 ‘참교육' 이념이 공산주의 이적 이념으로 밝혀낸 대표적 공안검사
-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통진당 해산을 실질적으로 추진

Q. 먼저 핵심부터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고소를 당했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가 맞습니까?

== 나도 단도직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같은 유럽의 고전적 공산주의자는 아닌, 북한의 이념을 지지, 추종하는 북한체제의 신봉자로서 북한 활동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대한민국 헌법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며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자고 헌법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반대에 부딪혀 무산 되었지만요.

여기서 꼼꼼히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자구를 ’민주주의‘로 쓰면, 그 민주주의는 자유가 잘못되었다고 뺀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좌파들은 이점을 노린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좌파들이 노린 것은,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라고만 한 표현은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점을 노리고 굳이 ‘자유’란 글자를 헌법에서 빼자고 한 겁니다.

 

Q. 문 전 대통령과 좌파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경험치를 논리적으로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도 있겠는데요?

== 그렇치 않습니다. 내가 검찰청 부산지검에 공안부가 처음 생겨, 공안부장에 최병국 전 국회의원이 근무할 때 저는 주임검사를 했습니다.

1982년도인가요, 그 때 부산에 공산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공산주의 조직 사건을 적발한 ‘부림사건’이 있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그 때는 사법연수원생이어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 부산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김광일 전 김영삼 정부 비서실장이 맡은 사건이었는데 부인이 변론을 못하게 적극 만류하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대신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무료 변론했다고 억지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좌파들 사이에는 대단히 지명도가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운동권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신화 조작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부림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변론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2008년 22명의 가담자를 4차에 걸쳐 구속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점입니다. 이 때 문 전 대통령이 2차 재심청구를 하며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재심청구는 사실 판결이 바뀔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재판에서, 의뢰인들이 재판부에 대해 격해진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변호사들이 의례적으로 청구해보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는 항소 방법입니다.

그런 과정이지만,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이 부림사건 가담자들과 평생동지관계를 유지한다고 본인이 글로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 동지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은 부림사건 때만 해도 그 사건 연루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은 공산주의자라고 내놓고 밝혔다는 사실과 관련해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우리사회는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배척할 때였지 않습니까?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자를 내놓고 말하니까 이 사건 관련자들은 판결에서 처벌을 당연히 크게 받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좌파 상층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검거될 경우 공산주의자라고 밝히지 말 것과 피치 못하게 밝혔을 경우도 판사 앞에서는 고문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나하고 재판할 당시에 피고인인 내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정작 고소인인 문 전 대통령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세사람 모두 고민이 많아 인터뷰 시간이 열띤 토론장같이 변했다ⓒSR타임스
Q. 그렇다고 이런 정황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글자를 빼자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 활용하기 위해 교묘하게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쉽게 와 닿지는 않네요

== 내가 재판에서 주장한 사례들, 즉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체결 시도,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 반대, 사드배치 불허, 대북 제재 반대, 낮은 수준의 연방제 주장 등등으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유리하게 행동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점과 함께 앞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글자를 빼려는 시도를 한 것은,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의 표기에서 그 단초를 찿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부림사건 이후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라고 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공산주의의 표기도 ‘인민민주주의’에서 ‘민중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꾸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소수의 부로조아를 다수의 대중, 인민, 민중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주인인데 그것과는 의미가 확실히 다르죠.

그 뿐 아니라 인민과 민중이 주인인 인민민주주의는 노동자가 명목상 주인이지만 공산당이 실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공산당은 또 수령1인 체제가 효율적으로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재체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같은 의미의 공산주의 표현 사례는 계속됩니다. 부림사건 이후 1985년 내가 서울로 부임해 와 고려대학교 학생회 시위물건 압수과정에서 교지 등에 공산주의 표현을 ‘민중민주주의’이념 용어로 위장해서 표현하는 좌파들을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Q.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용어부터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든 소위 북한 공산주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같은데, 용어 표현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우리나라가 갈 길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써 놓았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위의 공산주의 이념과 이념적 차이가 있는 가요?

== 2011년경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적발해서 내가 통진당 해산 청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이념 용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전략인 민족인민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집단 아닙니까? 또 이 추종 전략이 ‘진보적 민주주의’란 이념으로 포장된 집단입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들과 한 통속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통진당의 리더인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두차례 가석방과 사면을 해 줬다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교묘하게 탄핵시키고도 그것도 모자라 4~5년을 감옥살이 시킨 것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재판을 통해 수십가지 더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발했지만 1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제 손을 들어 줬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입장이 있으니까 굳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단정은 못한 재판부의 입장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Q .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약간의 정치노선이 다름이 아니라 완전히 또 하나의 북한 이념의 국가가 운영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그렇게 좌경화된 국가 운영이었다는게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깊게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아나가는데 더 관심이 많겠죠.

나도 법을 공부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민생법을 다뤘으면 이 문제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게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보안법, 북한노동당 규약, 헌법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안검사로서 맥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 근거가 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입안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설득해 결정하게 하고,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 장관이 발표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2006년 이후 나는 변호사 신분이 되었습니다. 검사장으로 공안검사를 마감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죠.

문재인 정권 때 문 전 대통령과 좌파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헌법조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으나 애국시민들 반대로 못하니까, 헌법에는 ‘자유’란 용어를 못 뺐지만 교과서에서는 ‘자유’란 용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윤리와 사상’이란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이란 표현을 ‘인민주권’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서슴치 않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퇴직하고 변호사 입장이 아니었고 현역 검사였다면, 현직 대통령의 용공점을 정확히 규명해 구속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이석우(사진 왼쪽)사무총장도 딱딱한 이념 문제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언설명을 아끼지 않았다ⓒSR타임스
Q. 얘기를 현재 상황으로 바꾸어 보죠. 얼마전 주요 일간지 5단 통단 광고로 ‘서해공무원 피격’, ‘북한 어민 북송’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고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자유민주당은 4.15총선 이후 당시 야당들이 잠자코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던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들 중 주요 12개 단체가 결집해 모인 정당 입니다.

현재 막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로 제대로 정책추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하고 은폐된 반 인륜적 국가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좌파 의원들이 틀어쥐고 있는 국회와 좌파세력 추종자들이 워낙 완강하게 현 정권과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나 여당이 위축되어 은폐된 국가범죄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아스팔트에서 오직 애국 하나만을 부르짖던 우리 정당에서 바른 말과 해야될 일 및 대처방법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신문광고 후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애국국민들의 격려와 후원금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그 정당이 못하는 것을 자유민주당이 앞장서 해 주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여전히 강성 태극기 부대라고 폄하만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까지 옆에서 듣고만 있던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이 거든다.)

== 국민의힘은 100명 국회의원으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당이 되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의 권력을 누리는 데에만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은폐된 반 인륜적 국가범죄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천인공노할 국가범죄로 규정만 하고 국민들의 감정에 맞추지 못한 채, 문제 제기만 하고 변죽만 울리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비롯한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여론으로 한번 걸러 내고 면죄부를 줬다라는 오해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고영주 대표님께서는 이번 ‘서해공무원피격’, ‘북한 어민 북송’같은 반인륜적 국가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리 할 것 같은가요?

==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 통일부, 전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숨겨진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법에서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 국가단체 입니다. 우리 법에는 국민을 반 국가단체에 넘겨주는 조항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북으로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처벌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고만 들었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고영주 대표와 단둘이 따로 인터뷰 하는 홍용락 고문(사진 오른쪽)ⓒSR타임스
Q . 사실 국민 감정으로 보면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총살해 시신을 불태우고, 또 귀순의사를 보였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넘겨줘 죽게 한 것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을 무시 당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공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탈북자니....북에서 살인을 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니까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 일까요?

== 먼저 이유를 말하기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규명해 온 죽은 공무원의 형님에 대해 나는 일면식도 없지만 무한 존경심을 보냅니다.

그 공무원 형님을 보면서 북한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청년 ‘오토 웜비어’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웜비어 아버지는 미국 국가기관이 조금은 도와 주는 가운데 웜비어가 북한당국에 의해 죽었다고 밝혀내서, 6200억원인가?를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해외에서 북한 재산인게 밝혀지면 무조건 압류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고군분투하며 진실을 밝혀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것이 드러나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모든 법적소송이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Q . (인터뷰하는 저도 그 당시 이래진씨를 만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강인 하신 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이 조작적으로 은폐한 국가 범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당한 사람들을 탓하는 견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다시 여쭤도 될까요?

== (참 그 문제를 대답 안했네요) 우선적인 문제는 앞서 이석우 총장님이 언급한 것 같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여권 국회의원과 야권 국회의원의 전투력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권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소위 좌파 운동을 해 오면서 교묘하고 치밀한 조직 선전 선동에 감각적으로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국가 범죄를 근거도 없이 “그들이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흉악범이다” ”노름빚을 지고 자진 월북한 공무원이다” 라고 근거없이 떠들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 문 정권의 국가범죄를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권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정치 관심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좌파 야권에 중과부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죠.

또, 아직까지 좌파 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소위 KBS. MBC등 공영방송과 뉴스채널에서는 멋대로 상황과 논리를 야권의 주장에 맞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보수들이 선전전에서 좌파들한테 크게 밀리기 때문에 긴기민가 하는 국민들에게 사실 관계에 확신을 주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 이석우 사무총장이 덧붙여 부언 설명을 한다.)

==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실을 밝혀내서 관련자들을 조기에 처벌하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웬만하게 철저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영장기각 및 경미한 판결 등 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과 친한 현 대법원장 임기가 2023년 9월이기 때문에 판사들 중에는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 . 문 정권에 대한 처벌에 있어 대표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주장하지만,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미온적으로 보이는 듯 해서, 이 문제에 소위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올거 같습니까?

== 나도 최근에 이명박 정권 때 실세였던 모 장관이 TV대담프로그램에 나와 ‘문 전대통령 처벌보다 협치의 길을 택하는게 현실적 대안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하고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대통령과 그 정권에서 국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종북좌파체제 유지와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 국민들 허락도 없이 나라 넘겨주려는 정책만 추진해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비리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대로 분명히 처리할 것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 나가면서, 신중하게 증거 수집을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를 돌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겁니다.

 

Q . 하지만 집권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불균형, 좌파노조 투쟁 등으로 너무 빠르게 위기에 빠져드는 감이 있습니다. 앞서 든 원인 외에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좌파들의 꿍꿍이 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전복, 폭력 혁명, 탄핵... 이런 것이 좌파들과 그 정당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크고 작은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하의 야당의원들의 교묘한 전투력에 제압되어 여권은 분열과 지리멸멸한 대처 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도 조금 부족하지만, 행동으로 맞설 의지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선 언론정책과 사법부 정비가 현실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론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왜곡된 정보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법부 정비가 안되면, 전 정권에서 국민을 우롱하던 사람과 비리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부터 빨리 길을 찾아 내야 합니다.

현재의 지지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 민노총, 전교조 등에서 정권 타도를 발의할 겁니다. 좌파들은 2024년 총선 전까지 현 정권을 끌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구대도 아닌 파출소 소장까지 자기편으로 발령 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국가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본분인 지, 아니면 전 정권에서 심어놓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찰들의 소위 운동권 행동이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온화한 표정으로 인터뷰 하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SR타임스
Q . 두시간 가까이 인터뷰 하면서, 공산주의 이념 규명과 좌파들로부터 국가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이라는 건 느껴지지만, 대중정치를 해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 내가 정치인처럼 안 보이는군요. (허허 하고 잠깐 웃는다)

사실 2006년 공안검사에서 변호사로 민간인 신분이 된 후에, 국내 유수 일간지들 사설에서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들과 칼럼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나도 당황했습니다. 한 국가의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에서 그것도 유명 일간지 사설 등에서 ‘참교육’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도 모르고 마구 써 제끼는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상화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반대투쟁에 나서게도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거의 모든 애국진영 단체들의 법률고문과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애국단체가 어떤 과정과 활동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2020년 4.15총선 후 아스팔트 애국진영들이 정당을 만들면서, 비교적 정치적 색깔이 엷으면서 신념을 갖춘 나를 대표로 지명해 2022년 3월 15일 자유민주당 창당이 되었습니다.

 

Q . 자유민주당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같은 자유우파정당인 국민의 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 자유민주당은 순수 자유우파입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정강도 ‘종북좌파 종식’ ‘기회주의 가짜 우파 정당 종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당은 종북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등 대야 협상에서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하지만, 그들이 직접 못하는 문재인 처벌 같은 문제를 광고로 지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비판적 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자기들은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좌파들이 저지른 중대사건에는 정작 앞장서지 않으면서도, 자유민주당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것에 많은 분노와 아쉬움을 가진다고 뼈있는 한 마디를 빼놓지 않는다.

 


▲ⓒ홍용락 논설고문
(인터뷰를 끝내면서, 인터뷰 전에 가졌던 고영주 대표는 강한 인상과 신념을 가진 분 일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조선시대 선비를 재현 할 수 있다면 완벽한 표본일 거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

인품이 훌륭할 뿐 아니라, 성정이 유하고, 소탈하며, 자상까지 한 분이다. 본인도 좌익사범이 아니면 큰소리를 한번 내 본 적이 없다 한다.

인간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다음에 ‘법’을 제외한 인터뷰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헤어졌다)

 

[대담=홍용락 논설고문]

SR타임스(http://www.sr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