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무관 퇴직 1년 전 공로 연수 놓고 '설왕설래'

[만수동김]

구, 사무관 퇴직 1년 전 공로 연수 놓고 '설왕설래'

2015년 02월 04일 (수) 10:26:0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 남동구청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청내 일부에서 퇴임 1년 전 적용되는 공수연수제를 6개월 단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술렁이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정년 퇴직을 1년 이상 앞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 연수제를 시행해 왔다. 실제 이 기준에 맞춰 생년월일이 55년 하반기인 김린ㆍ최재현 사무관이 퇴임 1년 전인  작년 하반기  공로 연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구청 일부에서 인천시에서 공로 연수가 6개월로 축소된 사례가 있는데다 본인들이 ( 연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 

  연수 대상자가 아닌 구청 내 한 사무관은 " 공로 연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로 연수제는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라는 명분으로 시행해 왔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 공로연수를 통한 선배 공무원의 용단이 후배 공무원의 승진 요인 제공해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 특히 남동구와 같이 올, 내년 공로 연수 대상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공로 연수 축소 내지는 폐지하면 하위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올 공로 연수 대상 사무관은  상반기(56년 상반기 출생자)2명,  하반기(56년하반기 출생자) 1명 등 3명이다. 내년에는 상반기(57년 상반기 출생자)  6명, 하반기(57년 하반기 출생자)  8명 등 14명이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 상,하위직 공무원 모두 공로 연수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로 연수 적용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그동안의 관행과 본인들의 의사 ,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로연수제란
 만 60세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근을 안 해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 받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았다.
* 업 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