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조선일보

입력 2024.11.21. 00:30업데이트 2024.11.21. 00:5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1/75OLSHQALNEMDFJ6LF6QSYATRY/

[사설]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했을 당시의 모습. /로이터 뉴스1

미국 의회의 초당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범용 인공지능(AGI) 경쟁과 획득을 위해 의회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창설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례 보고서를 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국가 총력을 기울여 핵무기를 개발한 계획이다. 그런데 AI 경쟁에서 기필코 중국을 이기기 위해 최초 핵 개발 때와 맞먹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미국이 어떤 결의로 AI 경쟁에 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들도 군용(軍用) AI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일련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대선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AI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테크 기업과 학계·군(軍)의 전문가들 의견을 모두 들어 보겠다며 지난해 9월 열었던 ‘AI 인사이트 포럼’은 참석자들의 면면부터 화제가 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와 사티아 나델라 CEO 등 ‘글로벌 AI 권력’들이 집결했기 때문이다. 여기 참석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돼 그의 귀를 잡고 있다.

스타 기업이 즐비한 AI 선도국 미국도 핵무기 개발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정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2020년부터 AI 개발 지원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AI 기본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미국 의회는 AI 관련 법을 벌써 여러 건 제정했다.

AI 기본법은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9월 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던 ‘미래 먹거리 법안’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라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쟁이 미래 먹거리보다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사장 청문회를 사흘이나 할 시간은 있어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AI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시간은 없는 것이다. 이 국회가 어디까지 나라를 멍들게 할지 모를 지경이다.

한마디

2024.11.21 03:04:51

온 세계는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국회는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할 일은 안하고 이재명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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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5959

2024.11.21 01:57:53

국회 욕, 과방위, 대표적으로 一상임위원장 최민희와 그들 , KBS 사장 청문회 3일씩이나 . 과학심의 20% 방송위 심의 80% 시간투자. 방탄이나하고 철저히 움켜지려는 민주당과 좌파 탓 인가 ? 그러나 결국 화살은 언론, 그중에도 대표언론 조선. ...왜 이런 컬럼을 이제서야 이만큼 밖에 못쓰는지, 그래도 조선일보이니까 이제라도 쓰는 것 인지 - - 왜 조선은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질 못 하는지 ~ 하는 강한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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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11.21 03:23:34

이재명 호위무사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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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4.11.21 05:16:16

국회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조직인가 ? 삼권 분립의 원칙 ? 개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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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1 04:53:07

이재명 방탄하느라 민주당에서 AI는 우선 순위가 한 참 뒤이다. 이재명이 죽는 날, AI는 살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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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21 06:14:41

무식한 이재명이 공기돌처럼 국회를 농락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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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21 06:00:55

야당은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민노총은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죄 없는 민들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윤 대통령은 부인 지키기에 불펼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친윤 그룹과 대통령 측근은 한동훈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도 입법 활동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위해 국회는 물론 전국을 무대로 워크홀릭 정신으로 뛰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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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1 06:31:57

국회를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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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21 06:12:41

지금 국회가 AI 잘 알지도 못할텐데 AI 관련법 제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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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란한날

2024.11.21 07:21:3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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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1 07:14:16

이게 입으로만 국민위한다는 현 국회원들이다 전부 정리하고 다시 뽑자 버러지같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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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1 07:11:09

대한민국 구케는 이 나라를 멍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국의 길로 빠져 들게 하는 악마 집단과 뭐가 다를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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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11.21 08:07:30

구캐이원이란 것들이 겨우 두목의 행동대원, 똘마니 같은 짓이나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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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11.21 07:46:13

개한민국의 ‘OO’는 of the 찢. by the 찢. for the 찢 하다가 세월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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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콘

2024.11.21 07:36:55

재명이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 무슨짖을 해도 뽑아주는 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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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21 06:47:38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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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1 04:27:31

미국은 세계 강국 힘으로 지배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핵개발을 위한 AI이 용한 것으로 당연하고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미국의 동의 아래 가능하기에 굳이 AI 기본법이 필요 하느냐는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방의 핵이 지원되여 우리안보를 잘 지키여 주리라고 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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