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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10대 과제

등록일2019.12.26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렸습니다.

 

2020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10대 과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1. 스마트 대한민국(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구축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 기반조성 : 제조 데이터 센터ㆍ플랫폼 신설, AI 인프라 구축 등

 

- 스마트공장 :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 및 경영 스마트화에 필요한 ICT 솔루션 지원

 

- 스마트상점 : 스마트상점 신기술 보급(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맵)

 

2. 신산업 혁신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4대 벤처강국”구현

 

 

AI 등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벤처정책을 통해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하겠습니다.
 
- 기반조성 :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 허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개정

 

- 신산업 육성 :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미래차) 250개사 발굴ㆍ육성

 

- AI : AI올림픽 신설, AI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유니콘기업 :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40개 유망기업 발굴ㆍ육성

 

- 벤처투자 : 혁신창업펀드 0.7조원, 스케일업펀드 3.2조원(중소벤처기업부ㆍ금융위원회 공동) 조성

 

3. 국가대표“브랜드 K”로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한류(K-Beauty, K-Pop, K-Food)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선수‘BRAND K’를 확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브랜드 K :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20.1/4), 해외홈쇼핑 등에 브랜드 K 특별전 편성

 

- 해외진출 : 스타트업해외거점(KSC) 2개소 추가 개소, 프랑스ㆍ독일 등과 협력사업 추진

 

4. “소상공인 1인 미디어”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삽시다’ 등 소상공인 브랜드를 확산하겠습니다.
 
- 1인미디어 :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한 방송 지원, 오픈 스튜디오 운영, 전문인력(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 등) 교육 등

 

- 소상공인 브랜드 : 가치삽시다 캠페인, 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지정 확대

 

- 재기지원 : 재기지원센터, 법률자문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방안 마련(3월)

 

5. “로컬크리에이터, 상권르네상스”등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ㆍ콘텐츠ㆍ디자인이 어우러진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 상권활성화 :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140명), 상권 르네상스 추가조성(7곳)

 

- 전통시장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15곳),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20년 2.5조원)

 

6. “자상한 기업”등 상생협력 확산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자상한 기업’ 확산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복지플랫폼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ㆍ중소 상생 :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ㆍ홍보,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19년 58개 → ’20년 133개)

 

- 복지강화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 복지포인트 지급

 

7. “상생조정위원회”운영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 상생조정위원회 :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민간 전문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 제도개선 : 사전사업조정협의제 도입, 수위탁분쟁제도 개선(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8. “지역혁신 전략 수립”등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지역별 지역혁신 전략 수립 등으로 체계적인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합니다.
 
- 지역혁신 전략 :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성장 계획을 마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잠재ㆍ예비기업 1,300개사)

 

-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3차지정(상반기 내),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특구사업자 범위 확대, 다른 국책사업 연계 등)

 

9.  “상생모델”등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업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등으로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 상생모델 : ‘대ㆍ중소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집중지원

 

- 유망기업 육성 : ‘강소기업100 + 스타트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R&D, 자금 등을 집중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기타 : 소부장 전용펀드 1,000억원 조성, 보증 1조원 지원 등

 

10. “경영회생 300 프로그램”등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300개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금ㆍ판로ㆍ마케팅 연계확대 등을 통해 사업전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망기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금융ㆍ컨설팅 연계 지원

 

- 사업전환 : 사업전환기업에 자금, 스마트공장 및 지식재산 인수비용 등 지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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