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조선일보

입력 2024.11.2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1/WLOWVR2TWRD2VDRDF6QJGEKPLA/

[사설]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 15가지를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제야당에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탄핵안 초안을 보면 탄핵안이 아니라 매일 쏟아져서 그날 잊히는 정당의 성명서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조국당의 탄핵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야권과 좌파 단체들은 탄핵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도심에서는 평일임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민주당도 주말인 23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하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탄핵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지난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선을 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정치권에 큰 사달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사정이 같다. 두 사람 방탄용 탄핵 주장에 국민이 납득할 리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1 01:16:44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밑천 다 드러난 특검 탄핵 선동 당장 멈춰라...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 실정법 위반에 따라 국고반납해야 할 434억원 자금마련 계획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지난 2년여간 434억원 먹튀 위한 어둠의 공작, 특검 탄핵 가스라이팅으로 국민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답글작성

74

3

---

부패청산

2024.11.21 01:05:10

갈때가 되니 발악으로 보인다. 머지 않은 듯!

답글작성

73

0

---

송정환

2024.11.21 01:20:38

개인 사적 비리 위법 범죄 저지르고 형사 재판 받는 중이거나 유죄 판결 받은 주제들이 감히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는 뻔뻔하고 낯 두꺼운 몰염치 한 행위 들-

답글작성

67

0

---

한마디

2024.11.21 02:22:21

자기들의 범죄를 탄핵으로 막으려는 못된 자들이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답글작성

16

0

---

헤이

2024.11.21 02:24:06

야당 탄핵이 답이다.

답글작성

14

0

---

푸른 하늘

2024.11.21 02:23:20

황운하 대법원 판결도 빨리 내리세요. 울산시장부정선고 재판도 빨리 진행하세요. 이제 검찰은 범죄 백화점 문재인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수사해야합니다.

답글작성

14

0

---

푸른 하늘

2024.11.21 02:18:21

일선 법원과 대법원은 이재명과 조국 재판을 빨리 재판하고 빨리 최종판결을 내리세요. 이 쓰레기들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답글작성

13

0

---

송림산인

2024.11.21 04:51:21

민주 범죄 방탄당 당수 잡범 리제명의 흉내를 내는 파렴치범들의 모습.

답글작성

11

0

---

치형

2024.11.21 03:42:13

사기 선동한 것으로 대통령 탄핵? 그럼 쬐명이와 조구기는 능지처참 깜이다. 남의 허물은 깨알까지도 용인 할 수 없고 지들의 거대죄악은 모두 정의롭다고 하는 철면피들. 이런 것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안타깝다.

답글작성

11

0

---

Chairly090****

2024.11.21 03:10:55

꾹아 ! 약속한 재단 정리나 해라...

답글1

10

0

---

우뢰소리

2024.11.21 04:54:12

팔염치한 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실망스럽다 저런 범죄인이 좋다고 깨춤을 추는 인간들은 너무 징그럽다 한숨 뿐이다

답글작성

9

0

---

심강무성

2024.11.21 04:42:29

긴말이 필요없다 ~ 대법원도 시간을 너무 끌었다 조국 3심도 신속히 판결하라 ~ 대법원은 조국 3심 재판결과가 왜 늦어지는지 설명하라 ~ 이재명도 2심3심 신속히 법에 정해진 기간에 의거 판결을 내리시기를 국민은 기다린다 ~ 대한민국은 조국의 최종판결이 늦어지고 이재명의 재판지연,방해,수사방해 지연전술에 의해 재판지연으로 세상이 시끄럽고 국민은 피곤이 극에 달했다 ~ 사법부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여 판결을 도출하라 ~ 어떻게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가 더 큰소리 치고 다녀도 아무일 없이 국회의원되는 대한민국이 되었나? 사법부는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의 피곤감을 생각하라 ~

답글작성

9

0

---

icompc

2024.11.21 04:01:58

음 그럼 너희들이 평생 정치를 안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탄핵 하면 하려나? 불법은 너희들이 더 많이 저질러서 지져분한데

답글작성

9

0

---

전라도

2024.11.21 06:14:47

법원은 뭐하나! 재판 빨리 진행 안해! 저런O들이 국회의원이라는게 쪽팔린다!

답글작성

5

0

---

왕방

2024.11.21 06:38:3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

북한산 산신령

2024.11.21 07:15:25

빨리 3심 끝내서 이자들 감방 보내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버러지같은 자들

답글작성

3

0

---

信望愛

2024.11.21 07:14:16

도둑O, 사기꾼. 정상모리배,시저잡배, 종북좌파 수괴, 추악한 이중성, 말바꾸기? 책임횝피, 자가합리화 등개보다 못한 모든. 조거을 고루 갖춘 이재명과 조국 시법부로부터 징역혀까지 받은 두 인간의 창담하고 비참한 종말이 훤히 보인다

답글작성

3

0

---

쇳태배기

2024.11.21 06:23:07

법을 공부해서 나라를 망치는 일만 하는 자들 의사가 되어서 사람 해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

답글작성

3

1

---

인텔렉투스

2024.11.21 05:48:19

대법원은 뭐하나? 후안무치한 조국 이 자를 여태 판결안하고.. 사법부 만이 정의롭게 이조심판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진영 논리와 이익을 쫏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 여기에 기댈 순 없다. 다시한번 사법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해 본다.

답글작성

3

0

---

황금펜촉

2024.11.21 05:07:15

죄인들이 마지막 발악들을 하는구나. 그런데, 대법원은 뭘하나 조국이 판결이 왜 이리도 늦나. 빨리 감빵에 가야할 인간들이 도심을 휩쓸고 다니는데.

답글작성

3

0

---

DXYB

2024.11.21 04:29:03

이 - 조 두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살기위해 무슨 짓을 못하리요.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최고 존엄으로 모시면서 맹종하는 사람들이 35%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국민화？ 되겠습니까?겉으로라도 선량해야 서로 신뢰하지요. 내어 놓고 범죄자들과 같이 놀겠다는 사람들이 정의를 안다고 할 수 있나요?

답글작성

3

0

---

클론 84

2024.11.21 07:55:12

내로남불 너나 잘해

답글작성

2

0

---

나도 한마디

2024.11.21 07:52:49

이렇게 살기좋은나라를 이와조는 망치지못해 안달이다.. 살기좋은 나라는 법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못되게 살아온자들이 법망을 피할 생각밖에없다.. 나라에 도움이 안되는자들..

답글작성

2

0

---

김영기

2024.11.21 06:50:42

사람같지않은 이재명 조국 범법자들에 참을만큼참았다.이제 국민들이나서서 결말을짓자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11.21 07:13:36

지들 스스로 늪속으로 빠져 들어 가는 형국이며, 이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니들 생명줄을 앗OOOO라!

답글1

1

0

---

한세상

2024.11.21 06:25:25

사기꾼들은 정치하면 안됨..

답글작성

1

0

---

연두비

2024.11.21 05:06:31

문제의 해답은 법원이 쥐고 있습니다. 빠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이 할 일을 제때에 해야합니다. 이재명건도 조국건도좌고우면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에 따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11.21 04:34:25

조선일보가 이.조 두분은 야당의 지도자고 국회의 다수당으로 행정부의 독선을 막는 견재역할을 충실히 하자 두분을 범죄혐의로 기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위한 두지도자가 유죄 받는 것은 정국의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분의 죽엄을 막기 위한 대여 방탄이 야당으로서 필요 할것이다

답글작성

1

6

---

UncleJoe

2024.11.21 08:18:04

헤헤헤... 그러니깐.. 현대통과 부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조 두사람이 있지 않는 혐의에 대해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렇게 한다굽쇼? 적당히들 합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답글작성

0

0

---

매화골388591

2024.11.21 07:52:45

마지막 이재명에 대한 예우랄까.? 이것 저것 다 해보다 다시 원점으로 김건희여사, 그만해도 이재명이한테 충성 다했다고 본다. "죽은 자식 xx만져야 살아돌아오지 못한다. 가만~~~조국도 갈 곳이 있군,

답글작성

0

0

---

미쳐가는나라

2024.11.21 07:50:08

진작에 구속시켜서 징역살아야 될 것들을 방어권이니, 뭐니 해서 구속도 안시키고, 재판도 고무줄처럼 마냥 늘어지니 범죄자들이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현재 기소중인 사건은 빠르게 판결하여 정리 좀 하자.

답글작성

0

0

---

동키호테

2024.11.21 07:44:33

개.돼지들의 나라 옳고 그름을 모르는 국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영원히 신음하며 살것이다

답글작성

0

0

---

skylark

2024.11.21 06:54:29

곧 감옥 갈 이 사람 법대 교수 전력 맞아? 그 옆에 있는 사람 곧 감옥 갈 피고인 맞아?

답글작성

0

0

---

솔바람 88

2024.11.21 06:35:37

김건희 사이비정권은 지금당장 제거되어야한다. 허수아비 바지사장 윤석열 은 감옥보내고 김건희 는 단두대로 !!!!

답글1

0

2

---

Blue bull

2024.11.21 06:16:00

탄핵 주장에 납득할 국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답글작성

0

0

---

동박사

2024.11.21 05:57:06

망한 이조시대가 또 오나?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