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국가가 비핵국 침략에 핵위협 전술 사용하는 현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핵 국가가 비핵국 침략에 핵위협 전술 사용하는 현실

조선일보

입력 2024.11.21. 00:20업데이트 2024.11.21. 01:0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1/6MVJQ7YQUBGWBI2JXZDBPQBBSM/

[사설] 핵 국가가 비핵국 침략에 핵위협 전술 사용하는 현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 외곽 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 회담 중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며 ‘핵 교리(핵 사용 규정)’를 바꿨다.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자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 외무상이 푸틴을 만난 데 대해선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북의 파병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예상했다. 북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바닷속에 숨을 수 있으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대놓고 우리를 향해 ‘핵 공격’을 겁박할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핵 위협’ 카드를 썼다. 전쟁 초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 돌입 명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에는 항복하라는 경고이며 미국 등 서방에는 관여하지 말고 대러시아 제재를 풀라는 협박이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하자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다. 이번에 실제 핵 교리를 바꿔 핵 위기를 고조시켰다. 핵무기를 자위권도 아닌 다른 나라 침략에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핵을 가진 독재자들이 핵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 김정은은 더할 것이다. 핵을 완성하기도 전에 한미를 향해 ‘불바다’ ‘핵 공격’ 위협을 했다. 2013년 분쟁 상대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법’을 제정했고,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한국을 향해 핵을 쓰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해왔다. 김정은은 직접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뒤 전술핵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 최근에도 핵무력과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다. 이런 북·러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핵도 없고, 단합된 국론도 없다.

自由

2024.11.21 00:53:06

우리도 핵무장하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우리가 인권보장은 최악이고 자유도없는 북괴의 지배를 받고 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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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1 02:15:03

우크라이나도 빨리 핵부터 개발해야 했다. 핵을 쓰던 안쓰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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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1 05:04:53

전술핵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던지 핵무장을 하던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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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1 07:19:44

만약 핵을 쓴다면 과연 서방이 나서서 도와 줄까? 갠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본다. 이건 절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종북좌파잔당들과 무지한 개딸들은 기를 쓰고 부정하는 현실! 나라잃고 내가 죽는다면 이념이나 체제 뭐가 중요한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하며, 동맹 혈맹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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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21 02:25:28

핵을 가진 자, 핵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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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1 01:33:33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평화회담으로 러우전쟁 곧 종결될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 때문에 자신들이 북한과 맺은 군사협약을 전쟁 종결 즉시 철회 폐기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 군사기술 이전 등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일체의 군사지원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현명한 방향으로 갈 것이 요구되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와의 조용하고 내실 있는 외교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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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1 08:01:03

우크라의 전쟁승리는 0%다.. 무조건진다.. 모든면에서 열세인 우크라가 뭔수로 이기나? 나토군이 파병하면 우크라 전체가 전쟁터된다.. 미국이 대규모 전쟁을 작정하면 이길수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미국이 감수할까? 어차피 점령당한 땅 떼어주고 휴전할수밖에.. 젤렌스키의 나토도박이 화를불렀다.. 유럽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도와줄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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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1 07:16:26

천하의 뻔뻔한 버러지같은 푸틴 제거가 평화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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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11.21 04:32:55

김정은이나 퓨틴이 아직 세상이 어？F게 밖여는지 모르는 것같은데 미사일 발사 45초후 자국 영토 30km 상공에서 그 핵미사일은 객침 당한다. 그럼 북한이나 러시아 영토 초토화 한다는 사실을 실감 못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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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21 07:36:44

[강대국, 엿장수 맘대로의 세계로의 회귀] 이차 대전 후, 세계 질서를 어는 정도 잡아주던 초 강대국 미국의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쪼그라 들었다. 푸틴, 시진핑에 이어 미국에서도 기존의 정치, 사회 및 국제 질서를 파괴할 것 같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었다.이에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 및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1,2종 운전 면허처럼, 선거권자 및 피 선거권자에 대한 기본 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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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11.21 07:02:12

외로운 독재자 푸틴이 믿을 수 있는 달랑 하나,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없었으면 어디서 탄약에 무기에 용병까지 지원 받나. 잘 모셔다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ㅎㅏㄾㅇㅏ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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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1 06:33:13

푸틴은 정은이를 가까이하면서 공멸의길로 접어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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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11.21 05:56:11

핵무장이유일한답이다.트럼프와협상해 핵보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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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1 04:43:51

전쟁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 국가들은 핵국가들은 핵전술을 최대 한으로 이용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도 북한과 싸우려며는 핵이 필요하지마는 어찌 하겠는가 핵개발을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외교미숙으로 우리의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는니 전쟁 좋아는 윤대통령 잘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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