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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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보도자료) 조간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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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1의 기대신용손실*2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토록 규정

*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으로 보유하고 및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목적으로 보유하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A)

*2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고(신용손실) 이를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

◦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

※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 전환사채(CB) 콜옵션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토록 규정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안내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 관행, 혼란 유발, 재무제표 영향 고려하여 전진적용도 허용 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기 재무제표손익에반영 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진행기준 적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예: 청소 용역, 케이블TV 용역) 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 (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그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음 (예: 주문 제작 자산)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며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으로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

◦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계약내용*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공시

*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⑹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토록 규정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K-IFRS 제1108호에서 정의)별로 구분하여 주석공시

󰊴 우발부채 공시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

◦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금액추정 자원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공시
자원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음	우발부채로 공시
자원 유출가능성이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

◦ 우발부채는 분류별로 특성 및 내용(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을 공시

* (1)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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