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 숨겨진 딸 결심공판과 법정투쟁

[윤지기]

노무현 숨겨진 딸 결심공판과 법정투쟁

서석구. 변호사.

지난 2월 6일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지만 기피신청기각이후에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강행에 맞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재판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강행하였습니다.

감정인이 노건평의 DNA 검사결과를 이유로 노희정이 노건평의 딸이라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형과 동생 누구의 딸인지 분쟁을 가리기 위해서는 형과 동생의 DNA를 다같이 검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검사방법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노무현의 DNA를 검사하지 않고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이자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관기피신청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변호인의 심문에서 노건평이가 노희정 딸이 어느 병원에서 출산하였는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은 과연 그가 노희정의 아버지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고 우기지만 주민등록을 보면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이 처음으로 같이 동거한 것은 혼인신고를 한 날자로부터 무려 11개월이나 지난 1983.12.27.에 이르러 늦게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것도 과연 그들이 동거한 상태에서 노희정을 출산하였다는데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건평은 변호사에게 노무현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얻어 맞아야 한다고 때릴 태도를 보인 것은 그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 인물로 그 형에 그 동생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6시간 20분동안 진행된 결심 공판 가운데 우선 법관기피신청 전문만 소개해드립니다.


법관기피신청

피고인 한상구
사건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송법 제18조에 의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변호인의 건강악화로 증인신문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판진행으로 피고인이 보장받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지난 5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그 이전에 공판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데 대한 유감 을 표명하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하는데 필요한 기민한 임기응변의 순발력이 요구되는 증인신문이나 증인반대신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눈으로 보더라도 변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은 확연히 들어났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변호인이 공판연기신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끔 설명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정도가 역력했습니다.

공판연기신청사유를 설명하다가 건강이 나쁜 변호인이 콧물을 줄줄 흘리며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한상구가 변호인에게 휴지를 갖다주어 코를 푸는 등의 상황을 보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변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었고, 변호인이 건강악화 때문에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과 더불어 다음 공판에 건강악화에 관한 자료를 소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서울에서 전자개표 재판을 한 다음 어디로 가다가 쓰러져 인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리를 다쳐 기브스를 한 불편한 몸을 끌고 서울과 부산과 인천과 평택등을 다니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애국투쟁을 벌려오는 등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한 강행군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대구에서도 건강악화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을 들어 변호인의 건강상태가 거의 최악이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문안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어머니보다 변호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걱정을 들어야 했다는 사정도 나타내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은 자료 가운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인 진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회 공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강행되어 버렸습니다.

검사가 증인 심문을 하려고 하자 변호인은 판사 이중교에게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지켜보기가 건강 때문에 너무 힘이 들므로 변호인이 눈을 감고 쉬는 것이 결례이지만 부득이 눈을 감고 쉬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판사 이중교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에 의한 증인 주신문을 하는 동안 변호인은 건강악화로 부득이 눈을 감고 쉬어야 했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강행된 것이고 이와 같은 재판진행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인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을 강행한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관기피신청을 합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한 피의자인 판사 이중교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합니다.

판사 이중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윤정상, 이화수, 석종대등 인사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고발장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이중교 판사가 부산지방법원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한상구 피고인과 서석구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두 진술과 기피신청등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판사 이중교가 공판조서8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고발할 적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고발내용
2005.6.20. 11:00부터 12:20, 16:00부터 18:00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판사 이중교가 재판진행과정에서 묻거나 따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형사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에게 노무현 숨겨진 딸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답하기를, 월간조선등 자료에 의하여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가 노무현을 평소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하여왔기 때문에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공판조서에 노무현 숨겨진 딸을 확신하는 이유에 관한 판사 이중교의 질문과 피고인이 노희정을 숨겨진 딸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유에 관한 것임에도 그러한 진술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과연 재판부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은폐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이 노무현 숨겨진 딸의 이유에 관한 주장을 은폐한 공판조서를 부작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변호인이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악을 눈물로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면서 그것이 노무현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고인의 변론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무현정권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구속하였다고 항의하는 방청석에 대하여 법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퇴정시키겠다고 하자 변호인은 방청석에 법정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방청석에 당부하면서 재판부에 대하여도 재판부가 방청석에 법정질서를 지켜줄 것을 지시한 것처럼 재판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중교 판사는 변호인에게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변호인의 전향을 힐난한 것은 공판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판사 이중교의 이와 같은 편향된 재판진행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인데 판사 이중교는 이부분을 공판조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심리하는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판사 이중교가 재판진행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왜 이 사건을 굳이 맡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죄지은 자를 위하여 변호를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느냐고 힐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진행이다.

그러나 공판조서에는 판사 이중교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언급과 변호인의 대답(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되었고, 전자개표부정을 규탄한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전자개표부정을 은폐하려는 노무현정권의 탄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론을 맡았다는 답변)이 생략되어 있다.

판사 이중교가 그의 질문을 누락시킨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관기피신청을 판단하는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결론
판사 이중교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법관기피신청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데 영향을 미쳐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범죄자로 구속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19.

고발인들 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그렇다면 판사 이중교는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유는 법관기피신청기각, 항고기각, 재항고기각이 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법관기피사유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판조서를 허위로 날조한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형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한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한 이후에도 제4차공판과 제5차공판에서 거듭 계속되는 판사 이중교의 공판조서를 다음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은 판사 이중교가 상습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을 저지른 것이므로 걸핏하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는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1) 제4차 공판조서
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화답하여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법정에서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국한하여 발언하기 바라고 다음 기일에 이를 어기고 재판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법률에 정한 재판부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검사와 판사가 변호인을 겨냥하여 변호인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것 같은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4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론의 자유와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적인 사법제도의 당연한 권리이다,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의 망언이나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노무현의 망언은 예의에 어긋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반역으로 검찰이 당연히 수사하였어야 옳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법정투쟁을 벌리는 것은 변론의 자유와 변론권에 속하는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변론을 제한하려는 감사와 판사의 자세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정신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자유와 변호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검사와 판사의 변호인에 대한 변론제한과 압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4차 공판조서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판사 이중교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위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제5차 공판조서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눈물을 흘린다든가, 실신을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상황도 기재를 하여 변론이 모든 취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차 공판때 변호인이 재판기일연기신청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사정이 법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이 콧물을 줄줄 길게 흘리는 상태에서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휴지를 주어 코를 닦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5차 공판조서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5차 공판 당시 변호인은 다른 때와는 달리 힘겨운 모습이 역력하여 목소리마저 다른 때와는 달리 작았고 입술이 마른 상태였고, 변론도 아주 천천히 때로는 가끔 좀 쉬어 가며 변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강행하려는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판사 이중교에게 변호인의 건강이 거의 최악의 상태이므로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증인신문을 지켜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쉬는 것은 법정에서 결례이지만 눈을 감고 쉬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판사 이중교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내용은 공판조서에 당연히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도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증인 노건평이나 검사는 증인신문이 끝나자 변호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다음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증인 노건평이나 민미영이 다음 공판기일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자 마지 못하여 나오겠다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노건평가 처음에는 다음 재판기일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버틴 내용을 조서에 나타내지 아니한 것도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판사 이중교는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제4차 공판조서와 제5차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습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법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4. DNA 검사를 노무현을 제외한 노건평과 민미영과 노희정만 조사하게 하고 조사기관도 국내를 피하여 미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자는 변호인의 요구를 묵살,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병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것은 이미 각본 시나리오대로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불공평한 검사를 한 것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한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의 인권을 방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변호인의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을 강행하였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에 불과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4차 공판조서와 제5차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DNA 검사를 노무현을 배제한 불공평한 조사로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판사 이중교는 형사소송법 제18조에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2006. 2. 6.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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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안] 3.1 한상구 석방촉구 총궐기대회를 하자!
글쓴이 : 노타연 (2006-02-08 09:53:24 )		읽음 : 59, 추천 : 5

2월6일 부산지법법정 451호에서 참으로 서글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상구 애국지사의 명예와 인권은 온통 무너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밤10시가 되어서야 종결되는 마라톤 재판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인민재판'이냐는 고함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법치주의와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해당 재판부 이중교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 고발한 것과 피해자인 노무현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재판을 종결하려는 재판부를 집중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서변호사의 변론을 제지하려는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고 하니 당장 검사가 '법정질서를 훼손했다'면서 방청인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번 재판에 대해서 알아들을 만큼 전단지를 돌렸음에도 이들은 비겁하게 어느 구석에도 없었으며,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언론사들마저도 아예 고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한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마음은 떠났음을 경고합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당해재판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었지만
재판은 속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구한 것과는 상관없이 서울대의대 이정빈박사님의 유전자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박사님은 증인선서를 했으며 증언에서 형제간의 유전자는 두 명이 함께 받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재판부는 노건평과 민미영 그리고 노희정의 유전자 검사만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증인은 형제간에는 유사한 유전자가 거의 같을 수도 있다. 일란성쌍생아는 DNA가 같지만 이란성 쌍생아는 다르다며 자신의 조사결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윤리법에서는 당해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DNA조사를 할 수 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노건평과 민미영의 증언은 비공개로 하여 방청객들은 모두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단지 증인들 신문이 끝나고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 한상구 대표는 이인재 의원을 증인신문 요청하였고, 서변호사는 증인신문조서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노건평 증인이 딸 낳은 병원도 모르고 자신이 간지 안 간지도 몰랐다는 녹취 기록의 정확성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해 재판부가 그동안 누차 허위공문서작성을 하여서 이번에도 공판조서에서 누락될 것을 우려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건평이 변호인에 대해 너무 무례하고 자신이 모르는 건 민미영에게 떠넘기고 민미영도 자신이 모르는 건 노건평에게 떠넘기식으로 증언이 이루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오후 4시에서 3시로 변경까지 하면서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며 다닌 민경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변호사는 재판부와 검찰을 성토하였습니다. 그리고 DNA조사를 국내국립기관이 아닌 외국공인기관에 맡겨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상구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은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으며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찬탈한 전자개표기 사기정권이기 때문에 부산역집회(2005.4.23~5.24 예정 집회중 5월 11일날 새벽0시10분경 긴급체포됨)를 하였으며



정작 불법을 자행한 것은 집시법을 위반한 경찰과 검찰이 현행범이며 자신이 이렇듯 탄압 받는 것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 허위명예훼손'이 아니라 '부정선거주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과연 노무현은 자신의 '부정선거 탄로'가 두려워 검찰과 사법부를 기만하여 재판을 속개하고 중죄를 검찰이 선고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한상구 피고인에게 징역2년6개월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변호사는 대질신문도 가로막는 재판은 사기재판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검찰과 경찰 ,재판부를 성토하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 다행이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대표 정창화 목사)에서 전자개표기가 전자쿠데타를 만든 주범인 것을 일간신문에 광고게재를 하여 전자개표기저지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룬것을 환영한다.

단지 전자개표기란 노무현정권의 아킬레스를 가장 먼저 발견한 한상구나 이재진원장 등 애국동지들의 숨는 투쟁과 노력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재판부 판결선고는 2월 16일 (목) 오전 10시 에 있습니다.

*** 한상구 인권유린 항의서명하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10598&kind=petition&cateNo=241&boardNo=10598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고운]

한상구님!! 건강하시길 빕니다.

[ijabo]

놈현이 분명 그어두운 과거 밝혀질날 올거야

[가현이아빠]

쭈글이 밤잠 못자는 날이 점점 많아 집니다. 하긴... 막가는 인생, 아주 단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등신같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