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것이 궁금하다]인터넷에서 명의를 도용대해 쌩판 모르는 놈이 인터넷대출해 갔다면 피해자는 상환해야 하나?

[완도섬지기]

아이엠리치] 명의를 도용 당한 불법 인터넷대출에 대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명의를 도용당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대출을 받은 건에 대해 명의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장 모씨는 친구인 노 모씨의 부탁으로 자기가 렌트 중인 BMW차량을 다시 노 모씨에게 빌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뒤 P은행에서 노씨의 명의로 예금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개설했다. 이어 P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S저축은행으로부터 410만원의 인터넷대출을 받았다.

노 모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상환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S저축은행은 본 건 대출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만큼 명의자인 노 모씨에게 상환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본건 대출이 장 모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노 모씨의 명의를 도용,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대출취급 과정에서 대리의사가 표현된 것도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 모씨와 S저축은행간의 대출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노 모씨가 친구인 장 모씨와 공모한 사실이나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도 자칫 자신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불법적인 인터넷 대출 등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보관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대출금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