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psyg5oDheM?si=BxonkRTqn_Vok39e
첫댓글 정공법이고 더욱 쎄게 나가야합니다. 여당은 아직도 공석상태인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지 않은 조희대에게 큰 책임도 물어야 하고 법원 밑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은지 고려해야합니다.
첫댓글 정공법이고 더욱 쎄게 나가야합니다. 여당은 아직도 공석상태인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지 않은 조희대에게 큰 책임도 물어야 하고 법원 밑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은지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