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더민주 “전기·가스사업 민영화, 서민 에너지 요금 폭탄”

[김뽕주]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76984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 방향에 대해 “전기 가스 사업 민영화로 서민 에너지 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기 가스 판매 민간 개방, 문제의 외주화이자 책임의 외주화이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그러면서 “요금체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도,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며 “이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또 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 경쟁 도입 및 민간개방 확대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질의 발전용 수요 이탈로 인한 수요패턴 악화로 도입비용 증가나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기능조정 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발 나라걱정 좀 안하면서 살고싶어..................내 20대는 왜 이래야돼..............

[내게온다]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정답]

막아요......제발..ㅠㅠ

[무대천재]

제발 막아주세여 ㅠㅠ

[20170203]

제발 ㅠㅠㅠ막아야해

[대투수양현종]

얘네 이번에 법인세 인상 미는 것도 머리 빠개질건디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진짜 환장판이다 시벌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니]

더민주 힘내주세여ㅠㅠ

[포크숟가락]

ㅜ_-내 자식이 이런 나라에 살지 않도록..

[쥬씨홍시]

힘내주세요ㅠㅠ
새누리뽑은 사람들만 민영화시키라고진짜
다른나라에 살고싶어진ㅉ

[인성]

서민들은 정말 살기힘들어유..

[예쁜느낌]

제발 막아주세요 ㅠㅠㅠ 아진짜

[자그마한 나]

꼭 막아주세요..ㅠㅠㅠㅠ진짜..ㅜㅜ

[XIAXIA]

막아주세요ㅠㅠ살려주세요ㅠㅠㅠㅠ

[이구역의바비깔]

말만말고 꼭 막아주세요 ... 더 팍팍한 세상속에서 살고싶지 않네여 ㅠ

[핀앤제이크]

이런일 막으라고 뽑은거니까 제발 막길 ㅠㅠㅠㅠㅠ

[임ㅅl완]

제발 막아주세요 ㅠㅠㅠ

[추적60인분]

막아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
이런 나라에서 내 자식을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

[4위먼 밀치닉]

국회야 일해라...

[신효섭.]

다들 길거리에서 만나자 아 ,,,어떻게살아가야돼

[얼굴만본다]

안돼 ㅠㅠㅠㅠㅠ

[구렁구렁이]

믿어요 막아주세요 ㅠㅠ...

[찡빵홍빠앙]

아오 걍 좀 집에서 티비나보면서 잠이나자라 좀...ㄹ혜가 일한다고 하면 무서워죽겠어진짜

[모기언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힘내주세요

[재현이는 존나 내꺼]

더 민주!!이거 꼭 막아 제발~~~~ㅠㅠㅠㅠ아휴 씨빨 ㄹ혜년ㅠ누가 좀 안죽이나

[사회화된또라이]

제발이거막아주세요ㅠㅠ

[임용합격소취여]

제발 막아주세여ㅠㅠ헬조선ㅠ

[깨져버린액정]

이미 에어컨 틀면 전기세 폭탄 맞고 살고있어요.. 근데 한전 다니는 애가 사실상 이미 민영화 다 된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