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4.11.22.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2/3PLT67CFBFCW3HN6HMZ4GMZAQQ/

[사설]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 수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의 FDI는 234억달러에 이른 반면 외국 기업들의 국내 FDI는 39억달러에 그쳤다. 해외로 나간 기업 투자금이 들어온 돈보다 6배나 많다. 최근 5년간 평균 2~3배 추이를 보여왔는데, 올 들어 그 배수가 급격히 커졌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해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통계를 보면, 9월 말 현재 9778억달러로 3개월 만에 1194억달러나 늘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서울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증시로 투자금을 대거 옮긴 결과다. 국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개인으로선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국민 경제 관점에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두드러지는 새 현상은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이다. 지난해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의 한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에게 발급한 취업 이민 비자가 5684건에 이른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500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떠났다. 인구 수 대비 발급 비자 수는 한국이 인도·중국의 10배가 넘는다. AI(인공지능)인재의 이동을 추적하는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래저래 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인재·돈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 즉 토지·노동·자본에 해당한다. 경제 활동의 기본인 생산 3요소가 모두 해외로 향하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건, 기업·돈·인재의 해외 유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기업·돈·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에서 기업 하기, 돈 벌기, 경력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저성과자도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 규제,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옥죄는 주 52시간 규제, 성과·능력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주는 호봉제, 상속세를 두 번만 내면 경영권이 박탈되는 세계 최고의 상속 세제 등을 그대로 두고는 기업·돈·인재의 해외 탈출을 막을 수 없다.

Sw5959

2024.11.22 01:35:02

잘 지적 했다. -이런 지적을 자주 해야한다. 여야가릴것 없겠지만 190석 가진 야권을 더욱 매섭게 몽둥이질 해야한다. 조선일보여 !나라살리기에 더욱 열심이길 열 열히 응원한다. (왜 중앙 동아는 점점 후져지는지 안타깝다. 그 외 에는 언론도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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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2 01:09:28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좁디 좁은 나라를 박살내고 있는데 누군들 견딜 재간이 있나.. 능력되면 탈출하겠지. 유입되는 이민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건 신기루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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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22 01:35:49

장기간 해외 여행지에서 좋았던 것은, 풍광도 음식도 문화도 아니었다. 내 나라 정치권 뉴스를 안 보는 일에 행복했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뒤엉킨 지긋지긋한 정치인들의 뉴스를 안보는 일이 행복하다. 조건만 맞았더러면 벌써 나도 떠났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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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22 02:37:48

안철수도, 가수 인순이도, 딸은 스탠포드 대학 보냈잖아요. 박원순 아들도 영국서 공부하지. 정치인들 툭하면, 미국 대학으로 , 유학 가잖아요. 김경수도 영국에 갔고,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은 왜 이리 골병이 들었나. 스카이나 부산대 의전원, 로스쿨 , 죄다 정치색만 잔뜩 있고, 뭘 믿고, 이 나라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아이들 사교육에 밤낮없이 시달려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대 취업하면 의대보다 더 못한 대우 받는데, 안 떠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정치인들은 타락해서, 뇌물받고도, 구속 안되는 대한민국, 법은 엉망이고, 살인자들은 감형되고, 경제는 살아날것 같지도 않고. 좌파들은 툭하면, 불법 집회나 하고, 국민으로서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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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22 01:29:04

사악한 반국가 집단같은 더민당이 있는 한 희망이 없다. 어리석은 국민의 자업자득이니 어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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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11.22 01:51:07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이 3억을 넘는다. 반면 이공계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공계 인재들의 엑소더스는 계속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선진국에서 다시 중진국으로의 회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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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2 04:26:07

인재가 떠나는 게 가장 가슴 아프다. 제도가 문제다. 문재인이 만든 주 52시간 근무제, 연공서열, 호봉제, 상속세 등을 고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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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4.11.22 05:54:53

단군이래 최대악질 문제인이를 다시금 증오하게 된다. 더 이상 말이 필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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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1.22 06:29:28

조선만이 이런 지적을 하고, 중앙 동아는 점점 약해지기만 하고, 그 외는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안내할 준비를 마친 당인 것 같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장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눈감고 달려 가는 것과 같다. 5000만 동포여, 눈을 한번이라도 뜨고 장님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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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집

2024.11.22 00:45:33

가렴주구와 성과자들에 대한 질시등이 원인...부가가치창출 능력자들 홀대해서 어쩔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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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1.22 06:46:31

문제는 기업을 옥죄는 각종 악법에 있다. 예를 들면 최저 임금제, 주52시간제, 중대 재해 처벌법,등 기업을 악마화 하는 법을 혁파하지 않고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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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2 01:16:31

이모든것이 ？센咀滑？정치권들 때문이다 해당부처는 정신차리고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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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11.22 05:22:34

문재인이 부동산폭등시켜 서민죽인걸 윤석열이 안정시켯고, 문이 의사증원도 실패한걸 윤은 증원시켜 나라가 살만해？병쨉？무슨저주를 하십니까??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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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22 03:57:07

[분야 별 경영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회 혁신이 해답이다] 의학에 분야 별 전문가가 있듯이, 경영 대학에서 분야 별 경영 전문가를 교육, 배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국제적 경쟁 우위가 개발도상국 시대와는 달라 졌다. 이미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해서 보다 잘하거나, 초격차를 벌이는 일 만으로는 변화가 극심한 지구촌 경쟁환경에서 살아남는 일이 점점 어려워 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시장, 고객, 제품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영 전문가의 출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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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22 06:17:25

인재,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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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1.22 06:43:29

각종규제로 국민의 권리는 자꾸만 약화되고 정부의 통제는 강화되니 못산다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없는 규제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현실과 해결책을 신고하게 하고, 그래도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집하면, 전문팀을 구성하여 검토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야 이런 일이 진행될 것임. 이재명은 아니고, 윤석렬도 이제 물건너 갔고, 한동훈은 아예 이쪽은 모르고, 김문수, 원희룡, 홍준표에게나 기대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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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2 07:54:17

고급인력은 해외로가고 저급인력은 국내로 들오고.. 국내들어오는 이민자가 폭증한다 하더니 이건또 뭐냐? 이민으로 나라질이 계속 떨어진다는거? K문화가 이민자를 끌어들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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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1.22 06:50:00

며칠 전 보도에선 한국이 이민자 증가율 세계 2위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보도는 가학 기술 등 고급 인재 유출이 심하다고 한다. 한국이란 연못에 큰 고기는 모두 나가고 잔 고기만 몰려 들어오는 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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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22 01:26:16

기업·돈·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사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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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22 07:14:43

뭉가 5년이 낳은 비극. 오늘도 친북좌파와 개딸류들은 거리에서 우파정권 타도를 외친다.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은 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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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2 07:08:40

총체적 난국이자 대한민국호(號)가 서서히 가라앉는 사회적 현상이 아닐련지?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방탄에 매몰되며 지들 잘 났다고 지지고 볶고 뭐하는 짓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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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2 06:17:37

정치권과 노동권때문에 성장발전에 한계를느껴서 나가는게 이니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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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1.22 06:11:36

짧은 시기의 반짝 경제 번영을 이루고 이제 사그러 드는가 싶다.조로다.국가 전란과 망함에 정치인이 있었다.이번에는 노조가 곁들였다.3디 업종,농촌에는 이 터전을 지킬 젊은이가 없다.자유가 팽배하여 광화문,용산 등에는 데모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엾는 곳이 됐다.박정희,전두환 같은 인물을 다시 고대하는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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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11.22 06:04:53

산업화로 경제가 커진 이래,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경제부총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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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4.11.22 05:42:24

주식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고 오로지 선물 옵션으로만 돈을 먹는 구조다 보니 개미들은 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 이라는 말도 나오는 판이지요. 이제 주식 시장은 서서히 무너질 겁니다. 미국 시장으로 점점 더 빠져 나가겠지요. 그나마 윤태통령께서 공매도 전산화를 시행하려고 준비 하니 그건 좀 다행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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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1.22 07:56:39

이게 전부 더러운 좌파들 때문이잖아. 다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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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4.11.22 06:52:38

문쟁앙과 더불어 범죄당이 만들어 놓은 법 제도 때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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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2 04:18:58

국민의힘당 윤정권의 업적이 기업.인재.돈이 탈출하는 한국이 되였다 는 것은 간단히 말 한다며는 빨리 퇴출되여야 할 정권이다 다른 나라로 도망 간다는 것은 한국에서 희망이 없다 한국에서 전쟁 좋아 하는 정권이요 전쟁으로 정권을 유지 하려는 정권욕만 있는 윤정권이요 국민의힘당 집권은 희망이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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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탁

2024.11.22 02:10:56

내각제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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