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11.22. 00:25업데이트 2024.11.22. 08:0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2/XJBFAMZM2BDEVLIL5CFI7F2AWA/

[사설]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 SFR은 핵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며 칼질을 했다.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최근 한국 원전은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대형 계약을 잇달아 따내며 K원전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극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붕괴할 뻔했지만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AI 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엔 다시 없는 기회다. 여당이 예산소위를 맡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는 원전 예산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탈원전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맡은 과방위는 미래 원전 예산의 90%를 날렸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 예산소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은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현재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지역화폐는 효과 논란이 있다.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 등에 쓰이는 검찰의 공공 수사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는 이미 없앴다.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과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의 관련 예산도 전부 깎았다. 유엔이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 혐오감 조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산 산신령

2024.11.22 01:10:20

이런 철면피를 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기사화해서 정치 못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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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22 01:38:56

저자는 대한민국 정치를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든 원흉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악마의 화신이 재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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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22 01:16:39

이 자들 행태를 비난하는 것도 지친다.. 개딸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려는 전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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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22 03:07:12

대한민국 망하기를 바라는 더불어범죄당을이대로 두고만 볼것인가? 대통령 긴급조치라도 발의해서 더불어범죄당의 국가운영 범죄행위를 중단시켜라 ~ 국힘당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 이게 다 이죄명 못 잡아넣은 罪이니라 ~ 공직선거법 위반범죄자 이죄명에 대한 재판 빨리 진행시켜 이죄명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라 ~ 검찰독재라는 가짜뉴스 퍼트리는 이죄명의 내란선동에 대해서 전광석화 같은 재판을 진행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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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2 03:04:45

비 산유국인 대한민국은 원전을 국가 에너지 주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한 것은 바로 원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은 서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국가 전체 전기 발전량의 71%를 원전이 생산하고 있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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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11.22 01:26:23

나라 망 하자고 하네...돌아가자 1961년 5월1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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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2 04:37:12

범죄자, 사기꾼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민주당에서 국가 예산까지 멋대로 주무르며 국가 발전을 막고 있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래도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 이것들이 더 날뛰며 이재명을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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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2 02:59:53

민주당 434억원 국고반납 계획....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법 위반으로 국고반납해야 할 434억원 자금마련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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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22 04:45:20

이제는 야당 탓할 기운도 없어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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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2 06:19:26

난간에 대롱대롱매달려있는 이재명이 좌우하는 현 정치권이 암담하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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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22 03:42:47

[자격 없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선택하여 초래한 결과] 검찰총장시 문재인을 들어 박은 것만 생각하고, 일부 언론과 국힘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은 결과이다. 똑 같은 이유로, 일부 언론 및 정치인들이 윤석열을 들어 박은 고만 생각하여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려고 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면허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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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4.11.22 06:43:08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인물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많다.쓰레기들을 소탕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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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2 07:12:45

종북좌파잔당들의 집단인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당이 아니라 최악의 집단일 뿐이고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의 본성이 드러났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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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22 07:11:44

이러 처죽일 인간들괴 정당이 대한민국의 민주당 뫼에 세계 어디에 있을까? 국가경제를 튼실하게 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사업의 예산은 까코 천과자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총체적 파렴치범인,인간 말조미요, 매국노보다 저 악질인 이재명을방탄하비 위한 예산은 늘인다니 민주당은 공공？事岵譴？영뭔히 저주 받아야 할 역사의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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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22 06:23:22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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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4.11.22 06:58:22

예산조정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박정도 전과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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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4.11.22 06:56:19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아부하려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천인공로할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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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22 06:48:23

도둑X 사기꾼 폭력배 마약 범 간첩 잡지 못하게 경찰 검찰 예산 삭감하여 <범죄 키우고> 국민이 먹고살 원전 예산 삭감하여 수출 길을 가로막는 국회 다수 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2025년 예산 책정과 조정- 대한민국 망국 배임 행위의 전형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발전의 방해꾼이고 장애물이다 재고하지 않으면 국민이 살기 위해 제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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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11.22 07:50:20

이재명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망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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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11.22 07:44:52

전자개표기가 만든 국회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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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

2024.11.22 07:43:36

범죄자가 국가예산 쥐락펴락 무능한 여당 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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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란한날

2024.11.22 07:43:27

제발 저런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한 국회의원들의 수를 100명이하로 줄여야한다. 하긴 더 뽑자고 얼빠진 지난번 국회의장이 제안했다니,, 저 쓰잘때없는 OO위원 수를 줄이고 필요하면 AI로 대처해도 훨씬 더 잘 돌아간다. 글구 국회의원 세비도 아예 없애고 지들이 능력것 후원금 받아서 활동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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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11.22 07:35:28

국민들에게 전기료 포탄을 던져놓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마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비정상이고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고통을 주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다. 국회의원을 잘못 선출해 놓고 보니 고스란히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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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11.22 07:28:29

민주당 하는 짓이 너무 속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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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2 04:30:15

신문 사설의 주장이 왜 이렇게 저질 스럽냐 미래 쟁앙꺼리 예산은 줄이거나 없에는 것이 옳은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예산이라 함은 잘못된 표현이고 이는 나라의 예산을 특정인을 거명한다며는 윤석열예산이라고 하는 말이 더 합리적인 표현이다 아무리 글 쓰는이의 주장치고 논리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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