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유 회사 고의 누락..? 거짓 자료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고발 조치!😡

[이매진]

가족 보유 회사 고의 누락..? 거짓 자료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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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유 회사 고의 누락..? 거짓 자료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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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로 만나는 공정위 정책에세이📚

[ 공드리 ;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

- 14편 : 가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시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 대기업 오너 가족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대기업 오너 가족으로 인한 이슈는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곤 하죠.🤔 최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호석유화학에서도 가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시킨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이득을 보려고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지 공정위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금호석유화학의 공정거래 위반 사실 포착!

공정위에서는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큰 기업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여러 자료들을 제출받고 있어요.

💭 근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뭐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특정
회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나눠 가지는 행위(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특정 그룹의 계열사끼리
서로 투자하여 자본을 늘리는 행위(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가하고 있답니다. 이를 통해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시장 경제를 해치는 일을 방지하고 있어요.😉

금호석유화학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있어 계열회사의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왔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처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4개의 회사를 숨기고 거짓된 자료를 제출해온 사실이 밝혀졌어요.😲

* 누락된 계열사 : (주)지노모터스(첫째 처남 보유), (주)지노무역(첫째 처남 보유), (주)정진물류(둘째 처남 보유), (주)제이에스퍼시픽(둘째 처남 보유)

어떤 회사를 숨긴 건데?🏢

📃 첫째 처남이 보유하고 있는

(주)지노모터스와 (주)지노무역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 일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지노모터스와 (주)지노무역을 빠트린 상태로 지정자료를

제출했어요. 지분만 봐도 두 회사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회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 둘째 처남이 보유하고 있는

(주)정진물류와

(주)제이에스퍼시픽

둘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주)정진물류와 (주)제이에스퍼시픽도

마찬가지로 계열회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지정자료에서 누락 후 제출했어요. 특히, 2021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진물류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런 정보가 빠졌어요!🔍

연번	회사명	최대주주 (’18년∼’21년)	지정자료 포함여부
			’18년	’19년	’20년	’21년
1	㈜지노모터스	인척2촌 및 인척3촌	누락	누락	누락	포함
2	㈜지노무역	인척2촌 및 인척3촌	누락	누락	누락	포함
3	㈜정진물류	인척2촌 및 인척3촌	누락	누락	누락	누락
4	㈜제이에스퍼시픽	인척2촌	누락	청산종결
연도별 누락 수			4개	3개	3개	1개

그럼 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

공정위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숨겨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어요.🚔 고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거짓된 자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점!

박찬구 회장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과 자필서명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4개의 회사에 대해 숨겨주고 있었던 거죠.😡

또한 지분만 봐도 계열사임을 알 수 있는 데다가 금호석유화학(주) 회장부속실에서 그간 빠트린 회사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볼 때 박찬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다니!)

📌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의 목적이 훼손되었다는 점!

박찬구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4개의 회사에 대한 자료를 빠트려 최장 6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거짓 자료를 제출해왔어요. 그로 인해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적용은 받지 않고, 일부 누락

기업은 중소기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외에도 공정위의 조사 협조에 미흡하였으며, 계열회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구!​👀

기업의 지정자료 제출은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금호석유화학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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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족 보유 회사 고의 누락..? 거짓 자료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고발 조치!😡|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