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슬기롭게 극복하자.
최근 독도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이번 문제는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4일 중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으로 야기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 암석으로 표기를 시작하여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4년 “일본 방위백서”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북방 4개 섬과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하여 국제영토분쟁지역으로 홍보하면서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도 시시하고 있다. 이번 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급락한 후쿠다 내각의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영유권을 탈취하겠다는 치밀하게 준비된 술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우리정부로서는 일본의 배은망덕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는 신라 삼국사기에 서기 512년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 합병될 때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으며, 1432년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기술되어있다. 일본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로 되어있고,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혜이(林子平)가 1785년 편찬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나 1869년 명치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총리대신) 명령서에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594년 중국이 제작한 “왕반지여지도”나 1737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 전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있고, 최근 시네마 대학 나이토 세이추 (內藤正中)교수나 교도대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 등 여러 일본 학자들도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노일전쟁을 앞두고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은밀히 추진하여 1905년 1월 시네마 현에 편입시켰으며, 한일 합병 후 외교권이 박탈되어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1945년 포츠담선언 의무사항인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으로 환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해야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도 각서 677조에 “명시되지 않은 백령도와 거제도 등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도록 하고 독도는 아예 명시하여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1946년 6.2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1003호로 독도근해에서 일본인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1954년 9월부터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을 고려 1977년 7월부터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이름 “리앙크루트 섬”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사용함으로서 일본입장을 지지하는 기분이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신속한 외교노력으로 부시대통령이 종전과 같이 한국영유권으로 변경을 지시했다니 다행이다.
독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도 일본은 한반도와 러시아 진출과 독도주변의 자원 등을 고려하여 절대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수 백회 침입을 하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일 합병 등 우리나라를 계속 침범하였다. 일본은 한일합병 전에도 삼한시대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패전 후 수년간 조용했으나 최근 군사대국화에 힘입어 다시 패권국 실현을 꿈꾸며 2002년 시네마 현에서 “독도의 날” 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악랄하고 치밀한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로 강력한 힘을 갖추고 통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전경험을 가진 한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론분열을 없애고 반일 항쟁의 정신으로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 여행자제, 일본물건 불매운동,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해야한다. 사건직후 국회의원, 국무총리 독도방문과 군의 독도 방어훈련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둘째로 외교력을 강화와 일본고립정책을 펴야한다. 유엔을 위시한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끈끈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 악화가 일본의 책임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침탈야욕을 홍보하고 특히 아시아 중시론을 내건 후쿠다 내각의 이중성을 제시하여 일본을 아시국가에서 고립시켜야한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셋째로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정교한 법적 논리개발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독도에 특수부대 주둔, 독도문제의 심층연구논문과 법적 논리 발굴, 국제학회 주선 및 홍보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독도사태의 본질이 일본의 식민지 침탈임을 세계에 알려 스스로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인식과 오만한 편견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이명박 정부의 큰 뜻을 외면한 채 국제적인 비난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한일합병 후 나라를 빼앗기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화병으로 순직한 이준 열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엄연히 정의와 국제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도 국력이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일본이 다시는 독도문제를 꺼내지 못하도록 한미동맹 강화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일본도 더 이상 과대망상을 버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