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교육에서 통합교육(統合敎育)은 두 가지 뜻을 가진다.

1. 간학문적 통합교육, 즉 교과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형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학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를 말한다.

2.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육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 같은 맥락에서 의논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많이 다르다. '문·이과 통합'은 문·이과 계열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이지, 통합교육처럼 아예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내용을 융합한다는 것까지 뜻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문·이과 통합에서 말하는 '통합'은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고 기존에 분과된 일반사회학(법학, 경제학, 인류문화학), 윤리학, 지리학, 역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을 각 분과에 맞춰 통틀어, 골고루 가르치는 것이지만, 통합교육에서 말하는 '(또 다른 다의어) 통합'은 아예 그 과목 간의 내용 구분까지 허물고 융합된 사례를 가르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한국 교육과정의 경우, '윤리학+역사학', '경제학+지리학'처럼 인문사회는 인문사회 내에서만, '물리학+생물학', '화학+지구과학' 같이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내에서만 제한적인 통합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과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

위보다 제한적이지 않고 완전한 통합교육의 예시는 가령 '지리학+지구과학' 등이 있겠다. 실제로 새로 신설된 경제 수학이 이런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2.1. 문제점: 현실을 간과한 이상주의[편집]2.1.1. 통합교육을 해줄 교사가 사실상 존재 불가능

초등교육 교사처럼 전과목에 능수능란하게 지식이 있는 전문인이라면 이 통합교육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중등교육(중·고교)부터서는 이미 담당 전공 교사(중등교사)가 해당 과목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주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통섭적으로 주요 과목을 깨우치고 있는 초등교사마저도 각 분야에 얕게 지식이 있을 뿐이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 분야, 그것도 세부 분야에 매우 깊게는 없다.

알다시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부 분야를 상대적으로 깊게 다룬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한적인 통합 교육을 구성한다치더라도 당장 '사회 교사'는 일반사회 (사회·문화 / 정치와 법 / 경제), 역사 (세계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지리 (한국지리 / 세계지리), 윤리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를 모두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도 '과학 교사'는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을 모두 섭렵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된 모든 과목을 모두 섭렵한 교육 임원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런다고 쳐도 과목 내용 간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들을 융성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위 과목들을 모두 깨우쳐야 한다는 임용고시 조건이 새로 붙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과목들을 모두 섭렵하려면 적게 잡아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게다가 상기된 모든 고교 교육과정 과목을 섭렵시킨답시고 기존 교사를 재교육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모든 교과목을 통달한 교육자는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수에서조차 눈씻고 찾아봐도 있을 리가 없다. 즉 이상주의 중에서도 극에 달한 이상주의라는 소리다.

가령, 물리학과 수학을 통합교육한 예시인 '벡터의 내적'과 '일'을 융합해 설명한다고 치자. 질점에 힘을 주는 정방향에서 한치라도 오차각이 생기면 내적을 써야 한다. 또한 '두 벡터의 내적 결과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일이나 에너지가 벡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같은 시시콜콜한 설명이 돼야 어느 정도 통합교육을 할 만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지식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과연 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마저 '벡터의 내적'을 왜 배우는지 학창 시절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되돌아온 답은 '당신은 수학과니까 알 필요 없다.'였다고 한다.

위 물리학과 수학은 동시 전공하는 사람은 많고, 애초에 물리 전공자는 대학에서는 저렇게 배우므로 그나마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지만 생물학-윤리학, 역사학-지리학, 관광학-지리학(여행지리 과목)은 매우 난처하다. 그리고 경제수학 같은 과목은 아예 경제학 교사가 가르칠지, 수학 교사가 가르칠 지도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경제학과 전공자가 경영수학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제학에 편입되어야 겠지만, 사회 계열 교사가 수학 계열 과목을 가르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경제수학은 '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조차 '수요 없음'을 판단해서인지 과학창의재단에서 따로 주문해야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 국정으로 전락했다.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첫 도입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 중앙일보: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두 달…교사 60% “융합사고력 기르는데 도움 안 돼”라는 기사가 떴다.

정작 교육 현장은 준비가 안 되어있었고, 융합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 해당 교사들의 전공이 다 달라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과목 도입이 문·이과 장벽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22.9%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하경환 서울 양정고 지리교사는 “통합과목의 도입 취지에 맞게 토론식으로 수업해도 중간·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암기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와 같은 입시·시험 위주 교육제도에선 ‘창의·융합 과목’이 신설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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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전문 일부 (인용)

결론적으로 통합교육은 교사가 모든 과목을 통섭적으로 깨우치고 있어야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실현시키기가 매우 비현실적이다.

2.1.2. 인문학·사회과학에만 적합한 교육방식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사회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즉 연관성이 높은 편이기에 서로 융합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해 별로 위화감이 없다. 법학의 경우엔 윤리적 문제와도 부딪치기 때문에 윤리학과 연계될 수 있고,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지리의 경우엔 배산임수(풍수지리) 같은 윤리와 사상, 한국사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 쪽의 교과 구성은 나름대로 잘 된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과학과 수학이다. 일반화와 이론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자연과학은 단순 사례만으로는 개념을 가르치기 어렵다. 거기에 쓰이는 기초 이론과 원리 정도는 골고루 알고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다. 즉 사회과학처럼 단시간에 지식을 사례로써 쉽게 연결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리고 과학과는 Ⅰ과 Ⅱ로 수준별로 분리하고 있으나, 사회과는 주제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합 교과는 차라리 주제별로 묶일 수 있는 사회과에만 적합한 교육 방식이다. 사회와 과학 간의 특성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주제별로 묶어 통합 교과(통합과학)를 만드는 것이 결코 합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실제로 통합과학에 등장하는 천문학-물리학 융합 파트인 '중력'은 '뉴턴 역학 운동 법칙', '속도와 가속도', '만유인력 법칙', '천체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깔려 있어야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교과 분량상 그걸 모조리 설명해줄 수가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통합과학 교과서는 거의 잡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고력을 길러줘야 하는 교육의 목표와도 어긋나게 되었다. 원리 이해나 기저가 되는 지식을 설명해줄 여력 없이 그저 암기와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는 퇴행적 사태를 만들어냈다.

2.1.3. 대학교 4학년 이상에서나 취할 수 있는 방식

통합 교육을 받으려면 각 분야별 기초적인 순수 지식부터 골고루 갖춘 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은 고등학생에게 이 교육을 요구한다. 이미 상기했듯이 교육자들부터가 그런 상태가 되어있지 않다. 이와중에 통합교육을 실현한답시고 교육 과정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렸다. 자세한 건 2015 개정 교육과정 비판 문서 참조.

실제로 자연과학 내에서 가장 융합이 어려운 생물학과 물리학의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 지식이 동반된다. 생명과학과나 물리학과 4학년 생물물리학이라는 실제 학문을 예로 들어보자.

위처럼 도입부 파트부터 정자의 운동 과정에 벡터와 유체역학 같은 엄청난 심화지식이 동반된다. 이런 식으로 심화지식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벡터, 물리학, 분자생물학 등을 상세하게 가르칠 수 없다는 현실의 벽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 과학동아잡지 마냥 만들어 놓은 게 위에서 설명했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이다. 차라리 상위 과정인 Ⅰ, Ⅱ를 엄밀하게 이해한 뒤에 배우는 게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에서 학년을 진급할수록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저런 식으로 학제간 연구가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통합된 과정을 배운다. 즉, 대학교 4학년이나 석사, 박사 과정 쯤이나 돼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인데, 그걸 중고등학교에 적용시키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대학 1학년 과정부터가 통합교육이 아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통합교육을 실시해놓고 정작 대학에 진학했더니 또 각 학과별로 정해진 분과 학문이 있다. 공과대학의 경우 1학년 때 미적분학, 물리학, 화학 시간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가령, 통합교육으로 합쳐서 배우는 과정에서 학제간 경계가 허물어졌으나 정작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었구나... 물리학 아니었나?' 같은 범주상의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 그래도 통합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수업 시간에 각각 다른 전공을 지닌 여러 교사가 수업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교사가 한 수업을 같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또한 학생들간 학제간 연구의 맛보기로 토론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교수법 유의사항에 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타교과와의 통합하여 교육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타교과 내용은 통합교육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만약 학생들이 교사에게 비전공 관련 내용에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교육부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런 교수법 유의사항에 일일이 주석이 달릴지라도 실용수학 같이 급하게 짜놓아 암담해진 과목을 보면 기대가 매우 떨어진다. 현재 시행된 통합 교과서마저 엄밀하지 않게 엮어놓은 교육부의 수준으로 봐선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2.3. 향후 밀어붙이고도 한 술 더 뜰 가능성 농후

교육개발 측 자료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던 통합사회, 통합과학, 여행지리, 경제수학 등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며 이후에 나올 2020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통합형이 더 확대될 거라고 예측했다.

통합교과는 이미 예전 교육과정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다.

• 7차 교육과정: 경제 지리[1]

• 2007 개정 교육과정: 적분과 통계[2]

•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물리Ⅰ[3], 생명과학Ⅱ[4], 독서와 문법[5]

•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통합사회, 경제수학, 여행지리

3.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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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대한민국 교육부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대두되던 특수교육 이론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종래의 특수학교에서만 담당하던 장애인 아동의 교육을 지역 사회 전반이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부분과, 언젠가 아동이 학교나 시설에서 나와야 할 때 아동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맞물려서 대두된 주장이다. 이는 이후 일반 학급의 수업을 장애아동도 약간의 교수적 수정이 더해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더불어 일반아동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이론의 영향으로 학교에서만 책임지던 특수교육의 저변이 지역사회(공장, 상점 등)과 이런 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과 사회단체, 그리고 미래에 함께 어울려 살게 될 비장애학교에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현재 도입 초기단계를 막 벗어난 상황이다.

통합교육이라면 단순히 비장애학교 및 학급에 장애 학생이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6], 한국의 통합교육이 이 학생 한 명을 어느 정도 통합 할 것인지를 두고 매년 학교 측은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 그 중에서 특히 부모의 의향을 1순위로 고려하여 통합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아예 비장애학생 교실에 붙박이로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부 수업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비장애학교 안의 도움실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장애아동과 얼마나 함께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수준이 높냐 낮냐를 구분한다.

3.1.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

한국에서는 1971년 일반학교 내에 한 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후 특수학급과 통합 학급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교육의 학보보다는 특수교육 예산과 특수학교의 절대적 부족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하지만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역시도 제도화를 통해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7년 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는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이 진행중이다.

아래는 미국의 통합교육사. 한국의 통합교육은 미국의 통합교육을 뒤따라가고 있는 형태이다.

• 1900-1960년대 : 정상화 - 장애가 있는 아동을 훈련, 혹은 치료하여 일반아동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론. 의학적 차원의 관점이다.

• 1950-1960년대 : 탈시설화, 지역사회통합 - 시설에 수용된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론.

• 1970년대 : 최소제한환경 - 장애 아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

• 1980년대 : 주류화 - 비장애아동, 비장애인이 주류를 이끄는 사회에 끼어들거나 비주류로 남기 보다 장애인을 주류로 한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

• 1990년대 초반 : 통합

• 1990년대 중반 : 완전통합

• 2000년대 이후 : 완전참여와 의미 있는 혜택

3.2. 통합교육의 수준

왼쪽으로 갈 수록 통합 수준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 수록 통합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 보통 비장애아동과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통합의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 하며, 비장애인학교에서의 수업이 곤란한 학생은 특수학교, 심지어는 병원이나 홈스쿨링(순회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의 수준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병원학교, 홈스쿨링 → 특수학교(기숙제 특수학교→전일제 특수학교) → 일반학교 특수학급(학습도움실) → 일반학급(완전 통합)

또한 통합의 질적 측면에서도 수준을 나눌 수 있다. 단순히 장애아동을 일반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받게 하는 형식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 같은 낮은 수준의 통합부터[7] 정서적, 사회적 통합으로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높은 수준의 통합까지 있다.

3.3. 통합교육의 장점

통합교육 대상이 되는 학령기 장애학생은 대부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 관련 장애인이다. 이런 이들에게 기초적인 자조 교육만 하더라도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간다. 지적장애의 경우 어느 정도 급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 음식 혼자서 사 먹기 : 특수학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사 먹기 힘들어하는 아동이 많다.

• 취업 : 복지예산 절감, 납세 등 국가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다. 특히 지적장애 3급 정도라면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을 통해 알맞은 노동을 찾을 수 있다.

• 식사 혼자서 하기 : 예를 들어서 한 끼 먹는데 30분 정도 보조를 해야 하는 아동이 10분만 보조를 받아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친다면, 부모는 1년에 (20분)x(3끼)x(365일) = 21900분을 절약할 수 있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 외국어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 특히 제2외국어는 사교육이 아닌 이상 통합교육을 통해서 익힐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외국산(특히 일본제) 문화 콘텐츠를 더 즐겁게(?) 익힐 수 있다.

아동의 신변처리 부담이 경감된 혹은 자유로워진 가족 등이 현장에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가족의 심리적 안정, 나아가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통합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과 인력은 당장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훨씬 이익이라는 것. 실제로 통합교육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여러 논문이 쓰여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으로 비장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나 지적 능력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 장애의 경우는 통합 교육에 쉽게 융화되는 편이며[8], 융화가 힘든 정신적 장애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 만으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을 통한 인성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단, 정신적 장애는 상태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편견을 더 키울 수 있는 아동이 들어오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이런 아동이라 하더라도 (학습상의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인성교육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별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치우친 한국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케바케라고 볼 수 있겠다.

비장애학생도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씨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와 에티켓,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바른 인간관과 자아개념 형성 등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어울리고,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놀이에 끼워주거나 도와주기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까지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3.4. 문제점[편집]3.4.1. 일선 관계자의 지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 할 경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교사, 학부모, 기타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도우미 등등으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팀이 꾸려지고 이들이 참여하는 개별화교육계획(IEP)를 작성해야 하나 현실은 시궁창. 그나마 장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 혹은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비장애학교 교장을 만나면 대체로 이것이 지켜지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특수교사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IEP를 작성한다.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는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IEP에는 장애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특징과 교육 현황 조사, 통합 대상이 된 일반 학급이 장애 아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 계획 수립, 통합 이후 결과 관찰 및 재수정 등등 통합교육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으며 때문에 이 IEP를 기반으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니 통합교육은 결국 수박 겉핥기 식의 표면적인 물리적 통합, 즉 2~30대라면 학창시절에 한번쯤 경험해봤을 그냥 교실에 같이 앉아만 있는 낮은 수준의 통합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아동의 인식적 및 정서적 측면의 준비가 미비하여 장애아동이 종종 집단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 즉 일진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또한 통합교육이 초창기인 탓에 특수교사 이외의 교과교사나 기타 관련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IEP 작성에는 교과교사가 공동 내지는 못해도 조력의 형태로라도 관여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실제 IEP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2008년까지 특수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 사범대 및 교직이수자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도 졸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최근에서야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을 이수해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임용에 나오지도 않으니 종강과 동시에 포맷. 이 부분은 지속적인 연수나 캠페인 등특수교육학개론 시험이 교육학에 추가된다던지을 통해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특수교사 인력 및 관심의 부족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아동 케어가 떠넘겨지는 것 또한 전국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3.4.2. 부모의 분리교육 거부

우선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동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IEP를 작성하여 특수아동의 장애 유형, 발달 수준, 교사와 아동 비율, 일반아동의 준비도, 교사의 훈련 정도 등이 고려되어 통합의 수준을 결정한다. 즉, 통합교육이라고 해도 여러 조건에 따라서 통합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부모의 의향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장애인 관련 법령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단 하나 앞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의 의향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요구가 있더라도 전문가의 평가나 기준에 의하여 교육의 한계[9]가 결정되지만, 대한민국은 특수교사나 학교측에서 통합의 수준을 낮추라고 권고해도 부모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을 고집한다면 그것으로 게임 종료. 결국 성취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가 요구에 기반하여 IEP를 작성해야 한다. 애초에 IEP 수립 과정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만큼[10] 제도까지 등에 업은 부모의 의향을 거스르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셈.

특히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상류층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족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도 높고 유전자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체면치레를 위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거부하는 것이다. 야야야 우리애가 어때서 최악의 경우 자식을 버리기도 한다.[11][12] 이렇게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아동은 문제행동이 심각해지는데도(특히 발달장애),[13] 이런 부모는 뒤늦게나마 현실을 깨닫고 개선하려 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하게 외면하고 회피하려고만 한다.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들이대어지고서야 깨달은 뒤에는 이미 늦은 후다. 악순환의 반복.

물론 자기 자식에게 '특수학교 졸업'이라는 낙인을 붙이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14][15] 일반 아동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 좋아지고 또래모방을 하여 장애가 개선된다고 생각한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라도 일반학교에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현실은 부모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일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재잘재잘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가 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될 줄 알았어요. 너무 꿈에 부풀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략)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학교에서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5분 대기조로 학교 문 앞에서 서 있어라, 이런 식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절망스러웠고요. 같이 있던 부모님들이 정말 미국에 많이 왔어요." 출처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아이들이 명찰 붙이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하는 학교라는 사회에 처음 간 건데... 우리 아이만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는 "선생님 통솔에 아이들이 따르고 그 뒤를 엄마들이 따라 다니는데, 우리 아이를 보고 엄마들이 '어?', '쟤 좀..'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던지"라며 "입학식 그 두 시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다.
(중략)이렇게 힘겨운 입학식을 견디며 들어간 초등학교였지만 지현이는 버거워했다.

"아이도 비장애인 친구와 자기가 다른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일반학교 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지현이가 학교 교문 앞에만 가면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말을 못 하니까 계속 서서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실랑이를 한참 하고 울면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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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낳은 게 유세냐" 욕설·손가락질 참았지만...

교육의 질은 ‘선생님 운’에 따라 복불복이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 어르고 달래기보다 그저 윽박지르던 교사, 장애 아동들을 꼬집고 밀치며 학대하던 보조 교사도 있었다. 현장학습과 수련회를 가려 해도 ‘아이가 힘들지 않겠냐’ ‘승재가 하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배려를 가장한 배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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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떠나면 홀로 남을 아이는.." 두려운 그 말을 남편에게 꺼냈다

이와 같이, 장애가 심각한 아동이 비장애인들 위주로 돌아가는학교에 들어가면 특수교사나, 교과교사나, 학생들이나, 사회복무요원 모두 피곤해지며, 장애 학생 본인조차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늘 차별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고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 본인과 부모가 쉴새없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 그 학생 주변의 사람들 역시 교육권이 침해당하게 된다. '통합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는 커녕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만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16]

따라서 만약 장애 아동을 일반 학교에 입학시키려 한다면 잘 생각해야 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학교 차원에서는 차별을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어, 영영 성격이 어두워지거나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장애인 학생끼리도 왕따 등 집단 학교폭력이 만연한 세상인데 약자인 장애 학생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학생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쯤으로 여기는 상황이라 대놓고 피하며 아무도 다가오지 않으려 한다. [17]결국 부모가 기대한 것과 같은 사회 경험은 무슨,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과 고립 속에서 고통받는 처지가 된다.[18] 특수학교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배려를 받으며, 같은 장애인들끼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라도 있지만...

물론 장애인 관련 단체나 부모모임, 특수교사 등등 통합교육의 주체들이 특수학교 전학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 상황까지 간 부모라면 안 들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다.

3.5.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19] 장애학생들은 전부 특수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나 장애의 차이 정도를 무시하는 인권침해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장애학생들의 돌출적 행동이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장애학생의 지능과 상관없이. 많은 선진국들에선 경증장애의 경우 오히려 통합교육이 대한민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에릭 제무르같은 극우파들이나 할 만한 장애인 차별적인 주장들이 한국에서는 좌우파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대중들 사이에서 분리교육이 더 지지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자인 비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모든 장애아들을 통합교육이 아닌 특수교육을 시켜야 할 적절한 명분일 수는 없다. 물론 도저히 특수교육 말고는 답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통합 학교에 넣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수도 있으나,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경증 장애인까지 싸잡아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식이며, 특수교육에 반대하며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마치 이기적인 인간들처럼 비난한다. 장애의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라 선진국의 사례처럼 충분히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증 장애아에게, 말만 통합교육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부~상당한 시간을 특수학급의 수업으로 대체하는것도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기존 국내의 통합교육에 문제가 있고 학교폭력 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반 등지)특수학급 수업을 주로 한다던가 아예 분리교육으로 대체하자는 해결책을 낼 것이 아니라, 서구권 교육을 참조하여 기존 통합교육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면서도 비장애학생과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존재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고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환경이 문제이지 장애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민폐는 안 끼쳐야 한다고 하지만 '민폐'의 사회적 기준을 다수자들이 정했지 소수자들이 정했는가? 그리고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 정도의 장애라는 기준도 사실상 분리주의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20]

또한 한국의 극심한 경쟁사회 기반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서구권과 같은 통합교육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 비장애학생의 생계를 들먹이는 것도 오히려 다수자 중심 이기적인 발상이다. 일반 학교에서 학교생활 내내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생계 자체가 위험한 상황은 사회적 차별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한국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배제되어 있는 데에는 이러한 분리적이고 차별적인 교육환경도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특수학교가 아예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특수학교는, 중고등학생 나이가 되도록 똥오줌도 못 가리는 수준의 최중증 지적장애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한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특수학교로 진학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최후의 수단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3.5.1. 반론

특수학교 진학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특수학교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학생들을 부모들의 욕심으로(모두 이런 건 아닌데, 한국엔 특수학교가 너무 부족하다보니, 인근 특수학교엔 정원이 꽉 차서 도저히 여건상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일반학교에 보내, 수업에 차질을 빚거나 학교폭력을 유발하고, 비슷한 지적장애인 또래 친구들을 사귈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학교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게 될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구처럼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 특수학교에 보내는 제도조차 없는데, 지금보다 더 특수학교를 기피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모든 것이 성적으로 돌아가는 한국 학교에서, 발달장애인이 설 자리가 있는가? 일반인들과 사실상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이들은 문제가 없다. 그들은 노력하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이들이니, 그들이 일반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선 지능에 못 미치면서, 일반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일반학교에서 얼마나 배워갈 수 있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로그함수나 영어문법인가?특수학교에 진학하면 최소한 친구는 얻는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의 배려하에 자기보다 힘든 친구들을 도우며,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