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4.11.22.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1/22/CIIDNR2QGJFTHOYC7BMIKN5HYU/

[朝鮮칼럼]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대중 강경론자 일색
미국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군사 대결 대비할 듯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대만 방어에 유리한
일본으로 주한미군 보낼 수도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거대한 환상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의 재앙적 실패였다. 미국은 이를 포기하고 현실주의적인 자국 중심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해외 군사 개입을 청산하고 미·중 대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예고하는 듯한 이 주장은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부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 교수가 2019년 출간한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다.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축소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비로소 시작된 건 아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냉전체제 종식 직후부터 공화·민주 양당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되었다. 이를 ‘고립주의 회귀’로 왜곡 해석하기도 하나, 사실 군사 개입 축소가 불가피했던 진정한 이유는 미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로 2개의 큰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성 때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국내외적 비난 속에 아프가니스탄 미군의 전면 철수를 단행한 것도 주적인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해 군사적 역량을 동아시아로 집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외 군사 개입 부담을 줄이려면,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 걸린 지역에 국한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외 군사정책을 운용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 군사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동맹국의 군사적·재정적 기여를 대폭 확대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80년에 걸친 미국의 공짜 안보 지원을 당연시해 온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 또는 신고립주의라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동맹국들에 조건 없는 경제·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가 아닌 보통의 정상적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변화일 뿐이다.

제2기 집권 기간 중 관료 조직의 저항을 분쇄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결의는 매우 단호하다. 선거가 끝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외교·안보 핵심 요직들의 인선이 완료되었다. 제1기 집권 시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제2기 외교·안보 진용은 경력자,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트럼프 당선인과 신념이 일치하고 충성심이 강한 정치인과 언론인 위주로 구성되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저명한 대중국 강경론자와 대외 군사 개입 축소론자 일색으로 구성된 그들 면면을 보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갈 대외 정책 변혁의 방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이 추진할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아마도, 첫째로 유럽에서 NATO 동맹국들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해 미국의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축소하고, 둘째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해 이란·러시아 등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셋째로 동아시아에 핵심 군사력을 집중시켜 동맹국들과 협조하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 대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덕분에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 중 하나인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지원국 반열에 계속 남게 되겠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무게중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이처럼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대결과 대만 문제에 외교적·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미 관계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는 미·중 패권 대결의 시대에 임하는 한국의 외교적 정체성 문제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포장된 한국의 이중적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결 확대 전략과 양립할 수 없고,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여 제공과 비용 부담 문제다.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기여를 회피하고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도 거부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와 주둔비 조달에 훨씬 유리한 일본 기지로 주한 미군을 대거 이동할 수도 있다.

별옥토끼

2024.11.22 01:26:41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것은 한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군이 유사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상대할 수 있도록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를 평택에 제공하고 있다. 미군이 떠난다면 굳이 남아달라고 애걸할 필요도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군이 떠나면 한국은 6개월내에 핵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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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11.22 01:12:22

그것이 친중종북 조선일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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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1

2024.11.22 02:00:02

트럼프에게 가르쳐 주는 건가? 이렇게 미리 겁먹으면 트럼프로선 훨씬 수월하게 돈 얻어낼 수 있다. 혹시 미국 첩자?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이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에 훨씬 일본보다 가깝다. 미국으로 봐서도 자유진영 최전방. 그걸 돈 몇 푼에 포기한다고? 그 정도로 돈에 환장했다면 우린 아예 자체 핵무장정도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더 많은 교류를 할 것으로 딜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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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22 04:50:34

약육강식의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를 맞아 한국은 안보든 경제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이다. 한가하게 골육상쟁 펼칠 때가 아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튼튼히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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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2 02:34:01

주둔비에 목을 매던 자들은 반미 선동가들이었다. 한편으론 한국 발전을 자랑하며 미군 주둔비용은 부담 안하려 하니 미국측에 설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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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2 03:40:38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는 상호 윈윈조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군사분야는 주둔비, 북핵 대응능력강화, 자체핵무장 등 사항이 있고, 경제분야는 반도체 밧데리 조선 자동차 방산 등 사항이 그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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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4.11.22 03:31:35

미군이 평택에 엄청난 투자로 셰계에서 가장큰 해외미군 주둔시설을 지었다 그건 미국 대통령 한사람 맘대로 옮길수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절대 폐쇄 안한다 그건 미국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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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4.11.22 06:00:10

일본으로 옮길수도, 이런식의 추측기사는 그 자체로 ㅆㄹㄱ지만, 이런 제목을 쓰는 목적은 그저 자극적인 걸로... 조선의 요즘 기사는 맞춤법/논리가 엉터리도 너무 많고, 그저 폐간전 단말마의 비명같은 수준낮은 사설/시론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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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4.11.22 01:31:50

일본으로 옮기면,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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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4.11.22 06:36:47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방어에 유리해야 주한미군을 계속 이 땅에 주둔할 것이다. 미군의 주둔비를 지나치게 깎으려 하면 결국 이를 아끼지 않고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더 유리한 일본으로 이동시키려 할 것은 트럼프의 성향으로 보아서 명약관화 하다. 더우기 중국과 북한 지도자에게 항상 저 자세를 보이고 오히려 미국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한 이 땅의 좌파세력들이 득세하여 설쳐대 온 것들을 불편해 온 미국 정계입장에서 보면 하루 빨리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빼들 슨도 있음이 너무도 우려된다.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앙코없는 찐 빵 꼴로 완장 차고 좌파들의 역적질 속에서 고립되다가 우리 주변의 공산국가들로 부터 폭망한 인도차이나 처럼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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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1.22 06:46:48

가라 그래. 대신 우리는 쌓아 놓은 핵연료 처리해서 원자탄 만드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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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11.22 02:23:47

국방예산 59조원에 주둔부담비 증액하여 4조쯤 내면 서로만족할 일이고, 설사 액수가 3조쯤에서 멈춘들 임기고작4년짜리가 주둔지 이전에 수년쯤 걸릴 바보짓 추진할 미국도 아니고, 필리핀처럼 지능이 낮아 방빼라고 요구하지도 않을껀데 원화기준 달랑1조쯤 모지란다고 이집못쓰겠구만 화를내며 이사나갈 싸구려 미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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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24.11.22 03:26:40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이전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군사력 세계5위라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쩔쩔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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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Bl

2024.11.22 07:48:30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면 그 핵심 이유는 한국이 스스로 핵을 배척하여, 미핵을 주겠다는데도 거절하고(적이 간첩등을 통하여 퍼뜨린 핵배척 논조에 세뇌된 언론과 국민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공산당 적국에 동조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북 장난질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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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4.11.22 07:14:50

성급한 추측은 트럼프에게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것으로 묘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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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강자

2024.11.22 07:07:57

제수없는 인간 아직일어 나지않은일을 가지고 니깐 인간이 오두방정이냐 트럼프보고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냐 매국노 같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더러운 지식인 이라고 하는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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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11.22 08:03:36

트럼프는 장사꾼 논리로써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우방이자 혈맹이라고 하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눈치 저눈치 보지말고 핵무기 개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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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2 08:02:25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군사력이 많이향상되있으니 그나마 안심이다.. 옛날같으면 머리조아리고 바지가랭이 잡고 늘어졌을텐데 지금은 갈테면 가라이다.. 가려면 핵협정정도는 풀어주라 협상해야지.. 어차피 가야할길이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주한미군이 일본가도 북한정도는 방어가 중분하다.. 중국이 문제지만 중의이 개입하면 미국도 가만있지 않을테니.. 우리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할수없으니 발맞추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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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1.22 07:55:06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이나 대만은 무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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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4.11.22 07:42:27

언제까지 미국의 철수위협을 버틸지? 또한 언제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버틸지? 결론은 안보에도 공짜는 없다! 또한 핵위협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핵개발은 안되고, 방위비는 늘리라는 미국요구는 이제 거절할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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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한민국

2024.11.22 07:38:18

드럼프의 불툭성 성격 지겹다 우리도 자주국가이다 차라리 미ㆍ중ㆍ러 삼각편대를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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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jhs51

2024.11.22 07:21:32

미국의 국방안보에서 벗어나려면 핵전력개발에 하루속히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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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2024.11.22 07:10:36

사견이지만 일본으로 옮기든 자국으로 가든 한국은 핵무장이 답이다, 또람프는 미국이 먼저라고 했다, 즉 한국은 나중이란거다, 기대지 말자, 우리에겐 한국이 먼저다,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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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everyone

2024.11.22 07:05:00

미국은 중국과 전쟁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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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11.22 08:10:49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오판한 북의 침략으로 인적 물적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나라이다.그리고 미국은 똑 같은 실수를 저자르지는 않는 나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상황(미군 주둔의 존재 가치)에 한국의 대응 여부에 주둔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위 협상용 발언이 아닐까 싶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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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1.22 08:10:39

그래~~찬성 주한미군 일본으로 전부 빼버려라!!!트럼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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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11.22 07:24:58

예전의 허치슨 라인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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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2024.11.22 07:05:31

베이징 코앞의 비수인 평택기지에서 철수하면 대만 방어에 더 유리하다는 희안한 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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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

2024.11.22 06:55:50

일본으로 가라 그래라. 트롬프가 원하는 돈 줄바에야 그 돈으로 우리 자체 국방력 증강시켜라. 언제까지 외국군이 우리를 지켜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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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1.22 06:53:31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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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4.11.22 06:50:48

이 양반 너무 겁먹은 똥강아지 아냐?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애쓰는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한미군 철수 못 한다. 심지어 김정은마저도 지난 트럼프 대통시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야 한다고 말한 마당에 뭔 주한미군 철수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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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11.22 06:48:12

주한 미군을 일본으로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은 충격요법으로 들린다. 약간의 감축은 몰라도. 주한미군을 트럼프의 대한 정책의 지렛대로는 이용되리라. 그의 MAGA 추구정책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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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2 06:09:03

그러수있다면 너무나간거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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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enrl

2024.11.22 06:03:57

보내려면 보내라. 어차피 한번터지면 끝장이날것. 두려워말고 닥치는대로 격어보자. 그리고 생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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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네시

2024.11.22 06:00:59

자기의 희망 사항은 일기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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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2 04:47:26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미군에 우리의 안보를 맞기는 것은 트럼프 정권에서는 우리의 안보의 위협이 올수 있다는 인식은 가질수 있다 이제 그런 안보위기를 트럼프 집권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문제인 식 평화지향적 대미외교를 집중하기 바란다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가던지 철수를 하던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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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11.22 04:35:05

'트럼프 당선자의 결의''트럼프 당선인과 신념이 일치하고'(?) 같은 기사에서는 '당선자''당선인'을 일관되게 표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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