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아파트 비리의혹 당사자들 사업자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원두막]

우선 분노가 끓어오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소독업자가 내리 연속하여 5번을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마지막은 청소와 소독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의 결과

청소는 당연 기존의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소독의 경우 현재 입찰공고중인데.....

그간 청소,소독업체 선정관련 구청으로부터 몇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제딴에는 법망을 피한답시고 농간을  부려 입찰공고를 냈는데

예리한 저의 눈을 피할수 없었고

덕분에 관련법 공부하느라 피곤하지만 좋은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 피곤을 잊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질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에선 소독용역업체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하고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참조)

입찰공고 내용 중

1.참가자격에 있어 사업실적을

공고일 현재 연평균 200,000㎡이상 공동주택 소독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2.그리고

제출서류에 있어

차량용 동력분무기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1번의 제한사항 연평균 200,000㎡이상 공동주택 소독 실적은

업체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의미하는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사업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년도에 200,000㎡ 미만의 사업실적이

있을시는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위 2번의 제한사항은 장비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자본금,기술력,사업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유인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되어있고

별표8에는 (첨부서류2 참조)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이러함에도

          입찰공고의 제출서류에서는 차량용 동력분무기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입찰공고 내용중 1번과 2번이 선정지침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공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

      덧글: 입찰공고는 시간관계상 좀 곤란하고... 대신 별표8 내용을 덧칠합니다.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