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례집 592P -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 자살 - (2) 예외에서</p><p>---</p><p>산재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b>의학적으로</b>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p><p>---</p><p>부분이, 법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타라고 보면 될까요?</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김기범 노무사
회원수
16,512
방문수
624
카페앱수
127
카페 가입하기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Q&A(노무사2차)
업무상재해 자살 - 사례집 관련 질문 드립니다.
놈놈사
추천 0
조회 61
25.02.11 08:37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김기범 노무사
25.03.02 02:09
첫댓글
아이고.. 개정 전 시행령이 수정이 안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인과관계가 맞습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아이고.. 개정 전 시행령이 수정이 안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인과관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