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松永久秀]

https://v.daum.net/v/20260612155737478

재판부는 재판 말미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측에 당부하는 듯한 선고 이유도 남겼다. 재판부는 "수사 의견을 작성하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보아 ▲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 다른 사법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전 수사단장을 감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중립적인 척하는 분들은 인정못할듯

[soublaki]

무능한 특검

[다음연금술사]

검사의 영장청구서류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범죄 혐의점과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종의 '의견서'인데,

거기다가 객관적 사실의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붙이면 그게 성립하겠냐구요...

게다가 영장청구서는 짧은 시간 내에 취득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처리하는데다가 법관이 2차적으로 허가를 하냐를 결정하는데,

검사의 의견서에 과장된 서술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걸 허공작으로 쳐넣으면 누가 영장을 칩니까...?(청구기각처리하면 되는 것임)

검사가 100% 걸리는 걸로 사람 쳐넣는거지, 30% 될까말까한 것도 기소가 가능하니까 기소하는 거면 그건 검사 실격이요.

[오리엘]

미생물적 판사들 모두 소각하고 AI도입하면 사회가 바로 선다

[구경하는사람24]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죽었는데, 하하호호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옳게 된 세상 아닌가.

법의 시시비비가 아주 엄중한게, 즈그 자식들도 끌려가 수장시켜도 똑같은 반응인지 궁금하네,
참으로 가증스러운 놈들.

[_Arondite_]

이건 항소 가야겠는데요. 판사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네.

[judas]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한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문서의 내용이 어긋나면 그게 고의지 ㅆㅂ 그걸 단정 안하면... 판례는 왜 그렇게 열심히 따지고 자빠졌는지 모르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