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공수사권 박탈로 일부만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공수사권 박탈로 일부만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조선일보

입력 2024.11.23.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3/Z3Y5JHZC7ZE6RMTXGFDCCK7UNA/

[사설] 대공수사권 박탈로 일부만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석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북한은 민노총 중에서도 조합원이 10만명이 넘는 금속노조와 기아차 같은 현장 노조, 그리고 국회에선 진보당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문도 내렸다. 정의당을 분열시켜 이들을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포섭시키라는 것이 지령 내용이었다. 이 노조 간부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학습 결과를 북에 보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노총과 일반 노조까지 왜 과거에 비해 친북 성향이 강해졌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은 통진당 사태와 관련이 있는 주사파 성격 지도부가 연속으로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 내부의 간첩 사건 일부가 밝혀진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 수사관들이 10여 년 동안 이들을 내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수준의 대공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버렸다. 국정원은 1심 판결이 난 민노총 간첩단 등 국보법 사건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 의혹이 있는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대공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민노총 간첩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 달부터 매주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의 전직 간부들이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민노총은 이 문제에는 입을 닫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사파 세력이 노조를 장악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대공수사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自由

2024.11.23 00:29:48

좌파정당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현재의 국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는 불가능한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들의 희망을 꺽어서는 안된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지난대선에선 승리한 우리가 알고있던 윤석열로 되돌아간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이라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기다리고있다. 윤석열 정부의 쇄신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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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3 04:10:21

전문 정보기관 놔두고 민생담당 경찰로 하여금 간첩 잡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이자 세계적 조롱거리이다. 간첩들의 합법 위장 내란선동 행위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국가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루 속히 법을 바꾸어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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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지구방문

2024.11.23 01:24:51

아주 오랜만에 보는 비좌익 가치, 발전지향적 정상적인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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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23 05:04:08

문재인의 작품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북한 김정은의 입맛을 맞추기위한 이적행위 이다 ~ 대공수사청이라도 만들어서 간첩수사를 광범위하게 집행해서 간첩들이 득실득실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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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23 04:20:06

민노총이 간첩인거 모르는 국민이 있나 집회 허가하는 판사가 웃기지. 판사들도 좌파. 시민 이동권은 보장 안해주냐? 옛날 같으면, 다 때려잡아서, 감옥에 보냈어야 할 간첩들이 문재인 이후로, 베트남 가서 단합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잘먹고 잘 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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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3 02:20:06

세상에 이렇게 간첩들이 설쳐대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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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11.23 05:04:48

간첩 소굴 민노총은 해체하여야 한다 북한의 지시로 노골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과격한 시위를 하는 민노총은 그들의 목적이 무었인지 탄로가 났다 정권을 무너뜨려서 적화통일을 하려는 속셈이다 나라의 혼란을 일으켜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남한을 내부 충돌로 만들어서 일시에 붕기하여 남한을 접수하려는 술책이다 민노총은 전 국민의 적이다 민노총 간첩을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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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3 04:20:58

문재인, 이 자가 국정원이 간첩 못 잡게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게 했다. 국가 발전의 주요 길목에서 문재인, 이 자는 국가 발전을 방해했다. 검찰은 이 자를 반드시 잡아드려 그 죄를 묻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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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3 06:31:29

대공수사권은 복원해야 나라가 산다 간첩이우굴거리는나라 말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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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3 07:01:51

정부가 바뀐지 반이 넘었다 빨리 원복해서 간첩들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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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3 06:33:30

뿌리가깊이내려 어려움이많겠지만 발본색원하여 국가안녕에 기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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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23 07:51:05

문재인과 종북좌파. 저다민 인주당이,만보역들이다. 특히 종북좌파,수괴인 문지ㅢ인은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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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3 07:59:53

민주당에도 주사파투성이, 민노총에도 주사파 투성이.. 사회곳곳에도 주사파 투성이.. 얼마나 암약하고 나라 무너트릴 방법을 찾고있을까?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바람에 주사파들의 공략이 잘먹히지않아 건재뿐이다.. 삐끗하는 순간 이들에 먹이감이된다.. 온갖 저질플레이로 정권에 힘을빼 탄핵의길로 보내려한다.. 뻔히보이는 이공작에 국민이 이상하게도 휩쓸려 다니는게 신기하다.. 박대통령때도 김정은 참수부대때문에 북한의 공작이 더욱발광했고 성공했는데 또다시 윤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리려하고있다.. 오늘 서울 집회에 국민들이 그 주사파들 짓거리에 협조하는 바보같은짓을 하지않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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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3 07:58:26

사설에서 언급한대로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갠적으로 NO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왜냐면 종북좌파잔당들의 속성과 폭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우매하고 무지한 개딸들이 있는 한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며, 실현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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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3 05:08:02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때 간첩조작으로 민주화 운동 투쟁자들을 법ㄱ살하여 민주화인사 겁박을 주었고 그예 김대중전대통령이 수장미수다 간첩잡으로라는 임무를 민주화운동자 박정희정적 숙청였다 정보부 대공수사권 박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언론은 역사적 사실을 외곡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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