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내실화 등 8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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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인적자원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 ‘교육복지 사회 구현을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충 등 8대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의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 등이 교내를 순시함으로써 학교내외를 안전구역으로 만든다. 2009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또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학생참여율을 2004년 29.2%에서 올해 35%로 높이고, 고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학생참여율을 지난해 65.4%에서 75% 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데도 적극 힘을 쏟기로 했다. 지역교육청 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전국 264기관),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의 0.9%(7만명)수준으로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영재학생 조기 진급·졸업 운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관리형 교원평가제를 능력개발형 평가제로 전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한다. 또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개인 역량과 학교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연공서열중심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모형 초빙제를 확산해 능력있는 교원의 학교장 진입기회를 확대, 학교경영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평가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소외·부적응 해소
매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 부진학생에 대해 학교에서는 교과담당,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진아 지도자료 개발과 지도강사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용 보정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안교육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년원학교,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등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현재 71개인 위탁교육기관을 80개로 확대하고, 각종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형태로 양성화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제정, 학력인정, 교원연수,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터민 자녀를 위한 중·고 통합 특성화학교를 2006년에 신설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과학습, 특기적성계발, 직업훈련, 치료상담, 일반소양 등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외국인 자녀 교육상담센터(가칭)’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한국어반’ 운영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충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개교를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육성·지원하고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을 4%로 높여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하는 등 읍·면지역 학생 학력 증진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시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재 서울, 부산 8개 지역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 1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는 고교생 학비 지원대상을 32만8000명으로,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45만명으로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난해 4만4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2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도 4172개소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적자원 추진체제 혁신한다. 현재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분야인사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차관급의 ‘인적자원혁신본부’(가칭)을 설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활용, 산학관 협력 활성화, IT·BT 등 이공계 핵심인력과 고급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공공·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확대 등 정책의제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채용과 교육·훈련을 심사해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20개 기업에서 시범운영하고, 결과 분석 및 보완을 통해 내년부터는 5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여성, 직장인, 중·장년, 고령자, 군복무장병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성인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진흥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평생학습도시 확대, 평생학습축제 활성화를 통해 개인·조직·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전경련과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지원키로 했다.

◆e-러닝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현장 중심의 e-러닝 지원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EBS 수능강의를 고3강의 위주에서 고1·2대상 내신프로그램과 인성,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능강의 시청 학생들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지난해 대구, 광주 등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이버가정학습사업을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e-러닝 경험과 노하우를 APEC 역내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중고 PC를 지원하고 이들 국가의 교사 IT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개방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
교육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실현을 위한 전략적 개방을 추진, 제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얼헤 217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해외 보급에도 적극 나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류 및 한국학 연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해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및 교과서 불채택 운동 전개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한국교육기관과 국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관신설, 파견교원 증원, 학비지원, 우수 재외동포 및 유학생 DB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재외동포교육을 강화하고 국외인적자원 활용 기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