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준으로 인력 확충하자” 보건의료노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임금인상 6.8% 요구

[깃발]

“OECD 수준으로 인력 확충하자”

보건의료노조, 2009년 요구안 확정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임금인상 6.8% 요구

[0호] 2009년 03월 25일 (수)

김관모 기자 kmkim@laborplus.co.kr

▲ 2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회의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kmkim@laborplus.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 요구안 확정에 따라 ▲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 의료민영화 반대 ▲ 노동기본권 보장 ▲ 고용안정 쟁취 ▲ 임금 인상 ▲ 산별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 2009년~2012년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2009년 추경예산: 3,857억 원 투입, 4만3,822명 충원) ▲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시행(31만 명 충원, 6조575억 원 투입) ▲ OECD 평균 수준의 인력 조정(56만 명 충원) 등 3단계 과정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의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고,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각 당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실시를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했는데 민주노동당에서 100% 수렴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64개 공공병원에 69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만 했으며 한나라당은 검토 중이란 답변만 있었다”고 전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OECD 평균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 고용노동자 비율 중 6.12%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3.1% 정도”라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OECD 국가 평균 의료인력 수준인 56만 명까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4월에 국회 개원 때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올바른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을 단일화하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을 노동법을 개악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에서도 대졸초임삭감을 언급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리해고, 인력감축 등 어떤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며 “상시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도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의견 수렴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을 6.8%로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 실업자,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비용 등으로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바로 전날인 3월 24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09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과 교섭방침 등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개최된 것.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요구안 확정과 더불어 4월 14일부터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산별교섭과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유지현 사무처장의 사회로 나순자 위원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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