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회의원,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대표발의
이윤성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제대군인은 군 조직 특성상 한참 일할 나이에 전역하게 돼 재취업 등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능적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제대군인의 불안한 미래는 군 사기저하는 물론, 우수한 군 인력 획득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쳐 군 전투력 유지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현재 제대군인 지원은 취업․교육․의료․대부지원 등 지원제도의 기본 체계는 마련돼 있으나,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집행전담 조직이 없이 국방부에서는 전역 전,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역 후로 나눠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이 중복돼 있으며, 부처 간 지원 업무의 연계 부족으로 지원효과도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군 전투력 증강 등 국방 선진화에 따라 군비 전투분야 아웃소싱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용기반 마련이 요청되고 있으며, 더불어 절감되는 군 인력의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통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해 전역예정자로 확정된 시기부터 전역 후 사회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략과 계획’에 따라 제대군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군비 전투분야 아웃소싱 추진과 관련해 군 관련 업무 특성상 고려돼야 하는 보안성, 공공성,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용체계 마련을 통해 제대군인 고용촉진은 물론 군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