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업체, 시민혈세로 돈 잔치 -고령자고용유지지원금 꿀꺽…광주시, 묵인방조

[장명웅]

광주시내버스업체가 ‘비리 복마전’에 비유되고 있다. 캐낼수록 비리의 덩어리가 커져가고 있어서다. 시내버스 사용주들이 매년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유지지원금’을 남몰래 나눠 써 말썽을 빚고 있다.

▲ 광주시내버스업체가 ‘비리 복마전’에 비유되고 있다. 캐낼수록 비리의 덩어리가 커져가고 있어서다.

연 2억 원에 가까운 돈이다. 노동부는 버스업체가 정년자를 채용할 경우 매 6개월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연히 이 돈은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에 포함돼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광주시는 이를 모른 체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시가 고령자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송수익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용주들이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보도록 방치했다”며 “이 돈의 환수를 위해 광주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지원금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지정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했다”고 밝혔다.

운전원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세영운수가 이번에는 화끈한 ‘돈 잔치’로 입길에 올랐다.

이 노무사는 “세영운수가 채용비리로 퇴직한 직원에게 6천여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비리제보자에게는 5개월 유급 재택대기와 함께 최근 명예퇴직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을로운수와 동화운수도 3명과 1명의 관리자에게 각각 6개월씩 재택대기를 시켰다”며 “버스사업주가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영운수는 또 지난해 ‘나 홀로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동결했다가 산별 7개 연합노조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하자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해 시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세영운수 노사는 지난해 4월23일 임금협정을 체결해 2009년 2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산별 7개 연합사가 무사고 수당 월 4만원 인상과 하계휴가비 12만원 인상에 합의하자 슬그머니 밥숟가락만 올려놓는 무임승차를 했다.  

이 노무사는 “임금동결에 합의한 경우 유효기간 중에는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시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새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광고수익금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도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이 노무사는 “많은 운전원들이 광고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수입·원가·재정지원 내역에 따르면 2007년 외부광고 원가 순수입은 19억3900만원 이었으며 2008년 9억1400만원, 2009년 8월 현재 1억9000만원이었다.

또 시내버스 사용주들이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근속수당과 조정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을 한 당사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 노무사는 “사업주들이 그동안 근속수당과 조정금 지급에 대해 전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니 정작 지급이 확정되니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노무사는 또 “시가 버스사업주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각종 편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노무사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0일 동안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서명운동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