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부동산 외국인 소유법 곧 통과 (뉴욕타임스 2009-11-26)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New York Times 2009-11-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외국인 소유권 인정을 준비 중

Cambodia Warming to Idea of Foreign Ownership

기사 : Simon Marks

사유재산에 관한 관념을 거의 파괴시켰던 크메르루즈 정권이 무너진지 꼭 30년.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이 부동산소유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세계경제 불황을 극복하려는 캄보디아의 노력으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부동산회사 "CB 리차드 엘리스"(CB Richard Ellis)의 캄보디아 지사장 다니엘 파크스(Daniel Parkes) 씨는 " 본질적으로 이 법률이 경제 전체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의 부분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캄보디아 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말했다.

(사진) 현재까지 캄보디아 최고층으로 자리잡은

프놈펜의 카나디아 타워.

다음달(12월) 캄보디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이 법안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의 상층부(2층 이상)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은 캄보디아 부동산에 대해 99년까지의 임대만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지반면(Ground-level: 1층)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캄보디아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논쟁점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파크스 지사장은, 정체적으로 보아 이 법안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개선시켜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국인이 부동산을 30년까지밖에 임대할 수 없는 이웃의 태국이나, 지상 6층 이상만 소유토록 한 싱가포르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파크스 지사장은 캄보디아 부동상 부문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이곳으로 오제 되었다. 현재 27세인 그는 4개월 전에 영국에서 건너왔다.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면서, "시비 리차드 엘리스"는 프놈펜에 캄보디아 최초의 사무소를 개설했고, 그에 따라 파크스 지사장이 부임하게 된 것이다. 파크스 지사장은 "지난 2년간 영국에서 일하면서 영국 시장은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는 한계를 느꼈다. 아시아는 미래가 있는 곳"이라 말했다. 주말이면 그는 자신의 1967년형 베스파(Vespa) 스쿠터를 타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다는 관점에서 이 도시 곳곳을 돌며 부동산들을 살피고 있다.

캄보디아의 금융상황과 프놈펜 성장에 관한 예측도 그의 낙관론을 지지해주는듯하다. 이곳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2010년에 경제불황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통화기금"(IMF)도 캄보디아 경제성장율이 올해 2.75% 마이너스 성장하겠지만, 내년도에는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130만명의 프놈펜 주민들은 대부분 저층의 벽돌식 주택에 거주하며, 이 도시의 나지막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하지만 최근 11월 5일에 준공한 20층 높이의 "카나디아 타워"(Canadia Tower)는 캄보디아 최고층 빌딩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건물은 도시 중심가를 재구성할 몇몇 고층 건축계획 중 하나로, 여기에는 "카나디아 은행"(Canadia Bank) 근로자들이 입주할 주거용 아파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 다른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최근 캄보디아의 부동산 시장도 사재기와 토지가치 상승으로 유령 성장율을 만들어냈다. 2005년부터 2008년 중반 사이에 일부 프놈펜 주택들은 가격이 10배까지도 치솟았다. 하지만 이 부문 관찰자들의 눈에는, 한국 자본이 건설 중인 주거용 빌딩인 "골드타워 42"(Gold Tower 42)와 같은 대형 외국인 투자들이 이 나라의 시장 신뢰도에 관한 약간의 징후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2008년 말에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이 캄보디아를 엄습하면서, 수요는 얼어붙었고 가격도 곤두박질쳤다.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캄보디아 부동산 중개회사인 "아시아부동산"(Asia Real Property)의 소우 사로은(Soush Saroeun) 대표이사는, "전에는 중국과 한국의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7월에 1㎡ 당 평균 4,500달러 정도 하던 프놈펜 번화가 토지가격이 최근에는 3,000달러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곳의 일부 관찰자들은 지난 4월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가 오랜 기간 보류중이던 외국인 부동산 소유법안을 발의하자, 시장의 붐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전체의 49%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과 같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조항들이 삽입되었다고 한다. 프놈펜에 본사를 둔 법률컨설팅 회사 "S&A"(Sciaroni & Associates)의 관리자문 매튜 렌달(Matthew Rendall)은, 이 규정이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2종의 개별적 시장에 판매토록 하여 "자신들이 세운 최초의 개발계획을 수정토록 만드는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의 섹 시타(Sek Sitha) 차관보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캄보디아인들이 외국인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현재 "내각평의회"(Council of Ministers)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고, 국회 역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캄보디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아클레다 은행"(Acleda Bank)의 인 짠니(In Channy) 행장은, 그렇게 비싼 외국인 투자대상 건축물에 대해 캄보디아인들이 51% 이상 구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낮을 것"이라 말하고, "우리 은행의 대출금 대부분은 내국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그러한 대출은 개별 채무자의 현금유동성 상황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비판적인 의견들은 또한 외국인들이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국경부근 30km(18.5마일) 이내에서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 내 토지를 제외하곤 소유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인 "브로콘 그룹"(Brocon Group)의 로리 헌터(Rory Hunter) 대표이사는, 개발회사들은 비율을 맞추면서 외국인 대상 시장에 내놓기 위해 장기임차권을 제공하여 소유권 제한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헌터 씨는 또한, 현재의 99년간 장기 임대는 실제로 완전한 소유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임대가 아닌 보다 완전한 소유형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장을 제공해줄 것"이라 덧붙였다.

[울트라-노마드]

뭐가 뭔지... 일단 지난 몇년간 캄보디아 집권층들이 부동산 투기를 좀 했을텐데... 그러다보니 일단 묶여있는 자기들 땅이나 부동산부터 좀 풀려고 해도... 외국인들 투자가 필요하긴 할듯한데... 일단 좀 뛰면 팔고 튀기를 해야겠죠.... 전반적으로 돈이 몰려들기엔 호소력이 좀 부족한듯 한데... 다른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