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판결도 무시됐다… 30년 묵은 ‘불법 부도처리’, 국가기관은 왜 모두 침묵했나!

[하나님의군사]

대통령에 ‘피해보상 청원·직무유기·소송사기’ 고발 접수

1999년 대법원이 **‘불법 부도처리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30년간 금융당국·감사원·사법부까지 조직적으로 외면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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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2026년 1월 30일,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여

①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②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고발 문서를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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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다.

피해 기업인 *만능기계㈜*는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해 대지2,100평에 건물700평 보일러공장 경매, 거래 단절, 신용 붕괴, 경영 파탄[피해액 53억6천만원]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판결(1999다1604)**에서

불법 부도처리 사실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를 확정했다.

그러나 청원서에 따르면,

부도 이후 결제된 어음 7매는 지금까지도 반환되지 않았고

관련 금융자료와 ‘꺾기 통장’ 내역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다.

■ 금융당국·공정위·감사원… “모두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청원서는 단순한 은행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의 연쇄적 직무유기를 정면으로 지목한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융분쟁조정 신청 → 기각

불법 여부 판단 회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재신고 → ‘경고 조치’로 종결

실질적 제재 없음

감사원

1993년 이후 반복적 감사 제보

허위 사실 통보 및 사건 은폐 의혹

2024~2025년 감사 미실시·증거조사 거부

심지어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에서는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어떠한 구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 “법원마저 문제다”… 증인·석명신청 무력화 논란

이번 청원에서 가장 날카로운 대목은 사법부를 향한 문제 제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2025가단2023 사건에서 원고의 1억1천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청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

증인신청 및 석명신청 전면 배척

피고 측에 유리한 편향적 발언

직권남용 및 ‘소송사기’ 의혹

이는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재판 절차 자체의 공정성 붕괴를 문제 삼는 것이다.

■ 헌법·형법·국가배상법까지… “위헌·위법 상태”

청원서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제시한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즉, 이 사안은

“민원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 대통령에게 요구한 4가지 조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대통령 비서실에 다음을 공식 요구했다.

사건 전면 재조사 및 은폐 행위 규명

금융당국·감사원·법무부 등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

실질적이고 문서화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법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분쟁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력화될 수 있다면, 법치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청원단체는 “이번 청원이 묵살될 경우, 언론 공개와 추가 형사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30년 동안 방치된 불법.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국가.

이제 공은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PROCESS뉴스] 발행인 대기자, 심규성 기자, 마경언 기자,

관련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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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ocessnews.co.kr/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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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chusil.org/forum/view/139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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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chusil.com/forum/view/1397858

【단독】대법 판결도 무시됐다… 30년 묵은 ‘불법 부도처리’, 국가기관은 왜 모두 침묵했나! (출처 : 부추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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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raw_pg.aspx?CNTN_CD=A00032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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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 | 네이버 카페) https://naver.me/57QGpo26?spi_ref=m_cafe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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