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유도해야...활기 찾을 방안으로 적격, 지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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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유도해야...활기 찾을 방안으로 적격, 지체해선 안 돼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서울시의회, 의회의 수장인 김인호(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마중물이 될 생명수를 제공해야 된다는 김 의장의 신념이다.

그런 이유를 들어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김인호 의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등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나눠 서로 지급문제를 거론하며 이 방향이 옳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이 양분화 된 양상이다.

김인호 의장이 주장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 을 드리자는데 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자는데 있다.

재난지원금도 일종의 복지이다.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존재로 한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렵하는데 있어서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제도다.

선별적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선별된 이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는 점이 장점이며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에서 있어서는 낮아’ 차별성을 낳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기초생활보상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선별적 복지의 정책 중 하나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 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이나 모든 학생에게 학교 교육이 제동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주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들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던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방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선별 지급 측은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듯이 코로나19 피해도 특정 업종과 직종에 집중돼 있어 피해 구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보편 지급 측은 모두에게 같은 돈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다수의 불이익이 적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어 좋다는 점에서 주장한다. 한 사람에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논리다.

보편 지급이 옳다고 보는 측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소비자자들이 많아지면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생산자들은 소득이 생기니 경제가 돌기 시작한다는 설)를 예를 들며 케인즈의 유효수요에 따르면 ‘소비가 일어나야만 국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개인이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제공’ 해주자는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며 따라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급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보편 지급은 소비를 불러일으킬 조건과 함께 실행되어야 의미가 있고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는 것이 대표적인 조건이다.

선별 지금의 단점으로는

첫째, 국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에 50%에 미달하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렇다면 50%와 51%의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여질 것이다.

양쪽 다 어려운 처지는 비슷하지만 고작 1,2%의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았다고 한다고 말이 나올 것이다.

둘째, 선별 지급을 시행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소득 내용을 조작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몇 퍼센트의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불만이 쌓일 것이고 이로 인해 소득기준에 맞게 내용을 조작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도 더욱 커질 것이며 또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반면에 보편 지급은 먼저 모두에게 같은 돈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다수의 불만이 적다.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 소비자가 만족을 얻는다면 지속적인 소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소비의 기회를 더 주는 보편 지급은 선별 지급에 비해 지급 속도도 빠르고 고로 재난지원금은 긴급성을 요구하기에 보편 지급이 더 알맞다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나 여러 학자들의 판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여 피해자 선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 상황을 극히 알고 있고 직접 체험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4월 28일 취임 1년의 성과와 향후 1년의 의정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 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이 구체화되면 함께 숙고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고 서울시 자치지구와 협력하여 백신접종과 방역에 집중,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장기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올해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상황 악화 시 복구와 재창업, 경영정상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켜 노동의 새로운 범위를 공공에서 껴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년,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도 여러 건 마련했다” 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렸다.

김 의장은 “조례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생업을 이어가는 우리 사회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 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더 이상의 선별 지원보다 올해는 한 번쯤 서울시민 모두를 포용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지난 1년 간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선별 지원의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한 시민들이 여전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다” 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시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선별하는 일이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했다.

또한 “골목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며 “최근 보도에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평균 빛이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보전해 줄 여력이 없고 융자 지원만 확대하기에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안을 찾고 있다” 고 고민했다.

해결 방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사업장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한다” 고 들었다.

하나의 예로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단기간 내에 쓰도록 기간을 정하여 지원한다면 서울의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했다.

김 의장은 “시민이 내야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서울 시민은 의무와 동시 충분히 받을 권리도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본인의 판단이 확신하며 자신했다.

김 의장은 “선별지원의 경계선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더욱 물질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 이라면서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한다” 고 그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김 의장은 “내가 주장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지체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은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골목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라고 봤다.

자영업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부담 증가 지속 상황→골목경기 회복

김 의장은 “서울사랑상품권 등 기존의 지역화폐 방식으로 3개월 정도 단기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집중적인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다시 한 번 거론하며 확신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단기에 사용→집중적 재정확대 가능

이 문제는 분명 하반기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재정이다.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재정이 따르지 않으면 공염불(空念佛)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해서 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보다 재정이 두 배 이상 들어간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 보편적 복지에 반대되는 개념인 선별적 복지는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학력차별, 직업차별, 직능차별과 같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에 1승을 하여 분수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풀어보려는 사람도 있다.

차별의 극복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선별적 복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차별 또한 당연시 되는 폐단을 낳는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유한계급이라서 복지의 혜택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 못 마땅하게 여긴다.

만일에 부(富)가 행복의 척도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미 부자라서 행복하고 있는 중인 유한계급(유산계급)에까지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없게 된다.

대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은 복지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옥상옥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평등의 원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에 바로 이 평등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부자 또는 유한계급에도 복지제도의 수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강력하다.

복지제도가 사회 최하층의 경제적 약자에게 빛과 소금과도 같은 필수 불가결한 혜택이라면 그 혜택은 사회 제도에 의한 인위적인 제공이 아닌 ‘자연의 원리, 조물주의 섭리’ 처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 유지와 활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원’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며 복지 역시 사회라는 인위적인 시스템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적인 원리’ 가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복지가 사회 성원의 재산 유무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면 그런 혜택이 필요 없는 특권을 가진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을 사회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하는데 특권층의 존재는 이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사회가 가진 ‘공공재, 공적인 부’ 가 사회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없을 만큼 여력이 없단 게 고민이며 풀어야할 숙제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반값등록금의 5대 무상복지는 전 국민들이 생애주기 속에 인간으로서 최소한 균등의 기회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공공서비스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은 교육복지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공서비스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별적 복지는 ‘갈등 비용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중상층을 복지의 복지국가로의 진전을 더욱 더 가로막을 수 있는 ‘중산층 복지 진전 방해’ 의 폐단을 안고 있어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썩 좋은 제도로 보지 않고 있다.

복지 수혜는 없으면서 복지비용의 부담만 강요한다면 어떤 중상층 국민이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산층은 세금만 내는 국민의 호구가 아니라는 반기를 들게 된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재원(財源)’ 이다. 재원마련 없이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넓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다.

방법 중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정책’ 이 답이라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적 증세’ 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법인세율 25.5%에 비해 1.3% 포인트 낮으나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의 22~24% 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는데 이유를 든다.

또한 고소득자의 현재 최고 구간의 세율 38%보다 높은 45%의 세율도 빠르게 적용해야한다고 지적과 함께 요구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담뱃값 인상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증세정책으로 거론한다. 이것은 서민에게 부담이 큰 간접세에 해당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할 미래의 생존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해야한다는 칼럼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피해를 본 분들에게 구호 및 위로의 차원과 활기를 되찾아 보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자한 정책이다. 하지만 그리 힘들지 않은 분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이며 선별적 재난지원금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차별성을 낳아 불만을 야기하여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인식이 커 세금을 낸 분들은 못 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세금을 냈는데 왜 난 배제하고 다른 사람만 주느냐고 따지게 된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안 줘도 될 사람에게도 왜 주느냐며 쓸데없다며 낭비라고 꼬집는다.

일부에서는 가진 자는 못가진 자나 피해로 인한 힘들어한 분들을 위해 내가 선심 쓴다는 마음으로 베푼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선별적 복지에 너무 차별화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고 있고 보편적 지급으로 안 줘도 될 사람까지 준다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피해가 있건 없건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하고 모두에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도록 서로 이해하는 덕행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에서의 출발하고 종점을 찍자고 한다.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원마련 문제에서 고민하게 되고 사용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히는 등의 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 문제를 물질적인 논리로 풀기보다는 ‘마음적인 논리’ 로 풀어가야 한다. 여기서의 마음이란 경계선 없는 ‘공평공정(公平公正)’ 의 넓은 의미이며 구분하지 않은 누구에게나 똑 같이 두루 온기를 전달하는 ‘공존공생(共生共存)’ 의 깊은 의미로써 지속적인 ‘정과 사랑’ 이다. 나보다 먼저 남을 우선한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생각, 차별 없는 넓고 고른 혜택으로 모두가 행복한 누구하나 서운한 감이 들지 않은 다 같이 누리고 더불어 잘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깊은 마음이며 편안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여는 세상이 됐으면 한 그가 우리 국민에게 향한 사랑이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