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글 들을 모았습니다.

뉴스테이 조합아파트에 대한 의견   강석심 토지주 대리인 김승호님이 올리신 글에 따르면   1. 첫째,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했던 사업이고 현재는 공공지원이 가미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 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 둘째, 위 사업은 아무데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법령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2조 ) 3. 이 과정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 청취, 고시, 지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부지의 경우 윤귀문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영종도내 다른 블록에 지정된 곳이 있고 인천시 최근 기사를 볼 때 신청한다고 해도 몇 년을 걸릴지 알 수 없어 보이며 개정된 법률의 입지 여건을 충족할지 미지수입니다. 협의하신 인천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선 상 통화만으로 100% 가능하다는 말씀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 권까지 주는 파격적인 특혜로 인해 논란도 일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령에 많은 손질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들여 관계 법령과 2019년도에 개정될 법률까지 읽어 보았는데, 핵심은 뉴스테이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변화된 정책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낙원 대리인께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제안을 가지고 100%다, 확실하다 라고만 말하면서 다른 토지주 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이 좋던 싫던 일단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사업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위에 증환지 대금을 납입했다고 언급한 이유는 강석심토지주님께서는 사업진행에 절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것 입니다. 다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생각을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수익실현도 못하고 재산세만 낸다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서없는 글용서 바라며 토지주님들 모두 건승하십시오~! 이상은 카톡에 게시된 글입니다.   윤규문 이사님다음 글은   인천시 임대주택담당자의답변에 있듯이 법률적으로제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던 뉴스테이 정책이 현정부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에 따라 추가 지정 않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키에 건설 사 등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하던 사업도 포기 내지는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어렵게 심사숙고하고 정확한 자금계획과 제공주체가 정해졌고 건설업계 6위인롯데시공사에 신탁사까지 조율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과반수이상 결의에 의하여 추진 하기로 된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않는 pm의 이렇게 하면 된더라하는 말을 청취하거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자는 말, 즉 기존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거나 우와좌왕 한다는것은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닌 탁상공론으로는 사업을 이끌어갈 수없다는 인식 있는 분들의 생각을 짓밟는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은 여럿이 한사람을 위하고 한사람이 여럿을 위하는 공동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하고자하는충정은 이해합니다. 만은 사업적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는 논쟁을 벌이지 안으려하였으나 피치 못하게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사 윤귀문 올림.   주간조선 2514호 박락희의 혁신노트 발췌   정부가 4조원을 지원한 뉴스데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처분이익만 2조3000여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제기한 문제다. 뉴스데이 사업은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주거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정책이다.   시공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정부는 전체사업비 90%이상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토지. 신용. 세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민은 8년 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데 최 위원이 HUG(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3개 뉴스데이 리츠의 임대 종료 후 처분수익이 2조 28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땅과 건설자금, 세제혜택까지 온갖 특혜를 부여했는데, 왜 민간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소비자는 혜택을 못 보는 걸까,   건설사만 배만 불리는 뉴스데이 사업 결과를 보면 당연히 가질 법한 질문이다.   기존 뉴스데이 모델의 경우 8년 거주하던 입주자가 비싼 분양가 때문에 결국 분양받기를 포기하는 현실에 주목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데이 (WESTAY)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strike></str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