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_3

[원텍지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4)

구 분	내 용
종이팩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유리병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금속캔	가. 폐금속캔을 압축 또는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PET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이하일 것 가.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폼에 한합니다) 나.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발포포리스티렌 (EPS)	가.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다.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 코팅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PET,EPS제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양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폼에 한합니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발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이 규칙 제20조의3 제2항 별표7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한것에 한합니다)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하 시설에서 얻어진 것에 한합니다) 제조
전지류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윤활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류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형광등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형광등에 들어있는 수은은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 비 고 : 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8.1.1일부터 시행)에 따라

별도 고지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출고량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 출 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 본부. 지사. 출장소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성적서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4조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확인

• 대상 및 주기 : 관할지사별 당해연도 의무생산자중 10% 이상을 표본선정하여 조사실시

• 출고량 확인 및 필요시 수시조사

분리배출 표시제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구 분	도안 내부표시문자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속	철, 알미늄
종이	종이, 종이팩
유리	유리

※ 플라스틱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OTHER'는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 (금속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도안 사용시 6개 도안 (PET,HDPE,LDPE,PP,PS,PVC)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OTHER로 표기합니다.

(ex, ABS : OTHER로 표기)

※ 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ypropylene, PS : Poly styrene,

PVC : Polyvinyl Chloride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의무표시 (필수표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호
지정표시 (선택표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외에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분리배출표시 도안 (2010.9.27 개정)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패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부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 (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 이상 (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합니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합니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 (비닐류, 종이팩) 인

경우에는 2.35A, 4자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합니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합니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합니다.

참조 : 월간포장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