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에서 사퇴파동을 일으켰던 조신형 의원(서구4선거구. 한나라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파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정리해 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 변해야 산다'는 제목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장문에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의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가 결국 의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켜 발생했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 있는 제도가 문제 있는 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장에서 체험한 시급한 문제점으로 ▲명예직 의원의 행태 ▲보좌인력의 문제 ▲교황식 선거방식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명예직 의원 행태에 대해 "현행 120일의 의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 있는 분은 원천적으로 몰두 하기 어렵다"면서 봉사를 전제로 한다면 주간 보다는 야간에 (일을)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수당을 현실화 해 주는 유급화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의원신분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권청탁이나 인사청탁 등을 해오는 경우가 있고 저도 여러번 부탁을 받은바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유급화가 되지 않으면 유혹에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니 비리니 하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의원 혼자 4개국 이상 실국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수박 겉핧기식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대안제시는 더더욱 어렵다"면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현 전문위원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장단 선거와 관련, "현행 교황식 선거는 문제가 많다"면서 "의장 등 직책에 대한 선거는 특정직에 대한출마를 공식등록하고 일정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 투표로 결정해야 의원 개인의 성향이나 전문성과는 별개로 자리 따라 이리저리 옮기고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단체장은 물론이고 시도의원이 정당공천이 되면 우선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시정을 견제하기는커녕 밀월관계를 가질수 있는 소지가 많다면서 정당공천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제대로 견제 비판할 경우 동일 정당 의원들로부터 심각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고 저 또한 중도에 포기되는 일도 발생하였다면서 정당정치에 지방의회가 휘둘리다보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정당의원간 분쟁으로 시정발전에 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체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달 공직협으로부터 비난을 샀던 의장 비서실장에 대해 "황의장을 매우 열심히 보좌하는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재이며 비서실장으로도 문는 없는 인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친인척을 떠나 의장의 보좌 인력으로서 능력이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조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글 전문
네티즌 여러분들의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대전시의회'조신형 의원 사퇴파동'을 통해 시민여러분과 네티즌여러분께 심려를 끼친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걱정과 격려, 관심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지방의회에서의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가 결국 의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올려주신 아래 두건의 글에 대해 공감하며 대전시의회 사건과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실시된지 이제 14년년째가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 되었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정착단계로 가면서 진통이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비되지 않은 제도하에서의 지방의회 또한 안정적인 기능 발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도상 하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혹자는 똑같은 제도하에서 왜 자신만 적응 못하냐고 반문도 하지만 변화와 적응은 구분해야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적응보다 앞설 수 없다는 논자들과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자 소명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 미비 문제는 결국 제도를 따르는 지방의원들의 행동에 제약을 주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지 못하여 여러가지가 문제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있는 제도가 문제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는것이지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여 시급한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명예직의 형태로 제4대 지방의원들이 진입해 있지만 1년에 120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기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120일 이면 1개월에 10일 정도 인데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이 있는 분은 원천적으로 1개월에 10일은 본인의 주업에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고 의회일 또한 몰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정활동에 태만해질 소지가 많고 적당히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보는 시민들은 제도적 문제는 모르고 의회무용론을 펴기도 합니다. 또한 왜 능력도 안되면서 출마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제도가 미비하면 그 제도 테두리 안에서 밖에 활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시의원에 출마한것 아니냐고 하여도 봉사는 백수나 돈많은 부자만 할수 있는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봉사를 전제로 한다면 의회일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짬을내서 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회기일수도 1년에 60일 정도로 대폭 줄여야만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본연의 업무 수행인 시정을 견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기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정해진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려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 대거 진입하여 시정을 돌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합니다. 그것은 의원수당을 현실화 해주는 유급화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하는분은 사업이나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은 전문가 집단이 진입하여 올바른 활동하도록 생활보장을 해주면 양질의 인력이 지방의회로 대거 진입하여 결국 시민들께 많은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보니 사업과 의정활동 양쪽에 힘이 분산되어 개인사업이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의원신분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어느정도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권청탁이나 인사청탁등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부탁을 받은바 있지만 여기에 바로 적당한 유급화가 되지 않으면 유혹에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니 비리니 하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자신이나 측근의 사업체에 대한 이권개입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유능한 인재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유급화를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지원토록 성원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로,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6명의 보좌인력이 지원되는것과 달리 업무량은 실국별로 다룰것이 많은 데 의원 혼자 최소 4개이상의 실국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비효율적 의정활동과 수박 겉핧기식의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혼자 힘으로는 시간상의 한계와 능력상의 한계등으로 제대로 공부하기도 어려워 집행기관의 20-3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을 상대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대안제시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기관이나 시민단체등에서 의원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제대로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라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현 전문위원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가 너무 많아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구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전시의회 의장비서실장 기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거론되는 박 모씨는 황 의장을 매우 열심히 보좌하는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재이며 비서실장으로도 문제는 없는 인력이 될 것으로 믿기에 친인척을 떠나서 의장의 보좌 인력으로서 능력이 충분하므로 앞으로 2년간 별정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과정을 보면 언론에도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교황식 선거 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방식보다는 사람이 문제라고도 하지만 우선은 제도적으로 의장등 직책에 대한 선거는 특정직에 대한 출마를 공식 등록하고 일정한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 투표로 결정해야만 의원 개인의 성향이나 전문성과는 별개로 자리따라 이리저리 옮기고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도 자리싸움이니 꼼수니, 배신이니 등의 걱정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문제들조차 정치 활동이라고 하지만 배신이나 속임수를 지방의회에서 정치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민들이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꼼수, 배신 정치를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로 보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며 진정 정치선배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그것에 적응 못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정도와 정의를 몸소 보여줘야 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해도 승자의 양보나 미덕이 결코 정치에 있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나친 의원간의 경쟁의식은 피차에 상처만 입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내재된 선출방식은 지방의원들을 계파별로 사분오열 분열시키고 적대시하여 원하는 자리에 자신의 계파가 차지하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 의정활동 자체를 방해하고 폄하시키는 행태를 보여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에 스스로 발목잡히게 됩니다.
네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문제입니다. 국가적 공천문제는 차치하고 지방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시도의원이 정당공천이 되면 우선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시정을 견제하기는 커녕 밀월관계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같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에 대해 지방의원이 시정을 올곧게 견제한다는것은 자칫 상호간에 신뢰가 깨지고 감정적 대응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의원 스스로 적당히 하기도 하고 단체장의 만류에 중단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의정활동중에서도 제대로 견제 비판할 경우 동일 정당의원들로부터 심각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고 저 또한 중도에 포기 되는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당정치에 지방의회가 휘둘리다보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정당의원간 분쟁으로 시정발전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체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의원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단체장의 공천권을 언급하는 사례도 있으니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은 제도에 적응이 강요되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조신형 의원 사퇴 파동'은 방법상 문제가 있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어느 지식인은 문제있는 제도가 의원들의 문제를 양산시켜 의장단 선거이후 모든 문제덩어리가 폭발하여 사회에 고발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그 제도에 적응만 하려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운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번 사태가 발생한 동기와 처리 과정을 보면서도 제도적 변화가 없이는 결코 내재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글 올리신 내용은 현재 지방의원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아직 세대상 40대가 넘어가면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익숙하지 않고 실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접하지 않은 세대이므로 그것은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컴퓨터 교육도 하므로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공개하는 인터넷 방송 시설을 하려고 해도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원하는 의원들 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자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에서 의회가 문서 없는 의회를 하려해도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 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사람들이 지방의 돈으로 각종 행정처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이 강화가 되는 것이 대세이므로 변화된 제도와 양질의 일꾼들이 다수 배출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를 현실의 벽으로 부딛히고 있으므로 저부터 변화하여 남은 임기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들 앞에서 겸허히 다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