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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 자유게시판 다수제/합의제민주주의와 내각-의회 간 관계
세세세세세 추천 1 조회 35 23.06.12 21: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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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WY
    23.06.12 22:13

    첫댓글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영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내각의 총리가 의회 다수당의 당수를 겸합니다. 1개 다수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는데, 총리는 물론 내각의 장관들도 의회 다수당의 주요 핵심간부들입니다. 즉, 의회의 집권 다수당의 당수 및 주요 간부가 내각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내각이 의회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합의제 민주주의는 주로 연합정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각의 총리와 장관들이 있지만 내각 치원에서 의회에 대한 우월성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각에 들어간 총리나 장관이 연합정부에 참여한 정당의 꼭 당수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각의 장관은 자신이 속한 의회의 정당의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의회와 내각이 균형의 성격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3.06.13 12:10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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