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밀가루나 돼지고기 등 사람들이 많이 먹던 수입식품에 붙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서 관세를 낮추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시적인 해결방안일 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붙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 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밀가루의 원료인 밀은 90% 이상 미국, 호주 등에서 수입하는데, 이 국가들은 FTA 체결 국가이기에 이미 관세가 없다. 식용유를 만드는 대두도 현재는 무관세이다. 최대 20% 저렴해질 수 있다던 돼지고기도 미국, 유럽연합, 칠레 등 주요 수입국이 FTA 체결국들로 90% 이상이 관세가 없다. 대부분 이미 무관세인데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고, 환율까지 높은 상태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세 인하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첫댓글 그리고 유통 구조내의 원인도 살펴봐야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