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에서 USMCA로

[방소희(경영)]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3개국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해 추진해 온 협정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대선기간 때부터 NAFTA를 임금이 값싼 멕시코로 일자리가 대거 넘어가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해왔으며 NAFTA 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체결해왔던 상당수의 무역협정을 비난해왔으며, 당선 이래 전 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치러왔다. 이제 NAFTA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고 이를 대신하여 USMCA를 타결시키고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인 북미 대륙에 마침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USMCA의 주요 조항

1.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이는 NAFTA와 USMCA의 가장 큰 차이점과 동시에 부정적인 변화로 자동차 및 그 부품 분야에서 역내 부가가치기준이 강화되었고, 노동 부가가치 요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역내 부가가치 기준 강화 : 63.5 % -> 75 %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사용 비율이 기존의 62.5%에서 7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값싼 철강‧알루미늄을 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대체하여, 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일자리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노동 부가가치 요건 신설 :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조건

자동차 생산의 40~45%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어야 합니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임금은 시간당 22달러 이상이지만, 멕시코의 경우 시간당 3.5~7.3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 부가가치 요건을 신설하여 멕시코로 이동했던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미국‧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캐나다 유제품 시장 3.5% 개방 (->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

USMCA 합의를 통해 캐나다는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 및 수입쿼터 운영 중인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서 일부 유제품 쿼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160억 달러 규모(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3.5%) 시장 개방

그동안 캐나다는 국내 유제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량과 해외 수입량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USMCA를 통해 캐나다는 5.6억 달러 규모의 유제품 시장(160억 달러 총규모의 3.5%)을 개방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클래스(class) 분류를 통해 특정 우유 재료(단백질 농축물, 탈지 우유 등)의 가격을 낮춰오던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3. 비(非)시장경제 국가 조항 신설

USMCA 32조 10항에는 ‘비시장경제 국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교섭이 진행 중인 캐나다-중국 간 FTA를 겨냥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이 아닌 미국을 택하게 하여, 중국의 북미 경제권으로의 진출을 저지하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

자동차 및 그 부품 제조업 타격

우선 역내 부가가치 기준(RVC) 강화와 노동 부가가치 요건(LVC) 신설로 인해 자동차 및 그 부품 제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기아차는 멕시코에 연산 20만대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에 10만대를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 부품사는 12곳이 기아차와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75%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산 부품 비중을 줄여야 하며, 신설된 노동 부가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아닌 미국의 부품업체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자동차 완제품 역시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가격‧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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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나이스경제)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마무리짓고 캐나다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체결한 NAFTA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두 나라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재협상을 타결했다.미-캐나다의 재협상 타결로 캐나다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두 나라로 분산됐던 미국의 협정 개정 압박이 온전히 캐나다로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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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는 앞서 재협상의 주요 의제였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와 일몰조항 도입에 합의했다. 미국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멕시코가 백기투항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협정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가려면 북미산 부품을 62.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말이 북미산이지 사실상 미국산 부품을 그 정도는 써야 함을 명시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두 나라 간 재협상에서 미국산 부품 비중은 75%로 늘어났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85%에는 못미쳤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두 나라는 이번에 NAFTA에 일몰조항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일몰조항은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국들이 재협상을 하도록 명문화한 조항을 말한다.

NAFTA 재협상 합의 내용중 우리의 자동차업체에 특히 크게 신경쓰이는 부분은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다.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새로운 장애 하나를 얻게 된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인 미국을 겨냥해 현재 멕시코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기아차 멕시코공장에서 액센트를 생산해 현지 판매에 들어가기도 했다.

현지 공장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현대·기아차로서는 미국내 시장 경쟁력에서 한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자동차와 관련한 악재는 또 있다. 미국과 멕시코가 이번 재협상을 통해 시급 16달러 이상의 임금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의 의무장착 비율을 40%로 결정한 게 그것이다. 이 합의 내용은 현대차그룹이 저임금 근로자들을 찾아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세운데 따른 메리트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이번 재협상에서 이뤄진 합의안은 한결같이 미국의 생산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꾸며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통하면서 미국의 국익이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해냈다”며 의기양양해했다.

이처럼 USMCA 관련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양보한 듯 보이나 결국 미국에 불리한 조건은 없으며 , 기존 분쟁해결 절차를 유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 규제 등을 통한 일방적 규제를 지속 중이라고 말합니다 !

[현승용]

이전 글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파급효과를 우리 기업들은 전략 수정을 통해 대비해야 한단다.
트럼프 언행은 가끔 낯뜨거울 정도로 유치해 보이기까지... 내 미국친구들(대부분 대학교수들)은 대부분 혀를차며 부끄러워하더라. ㅋ

[방소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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