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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과 통신을 콕 찍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승환기자
♢핀테크·빅테크에 은행업 문턱 낮추나 - 尹, 은행과점 대책 지시
♢네번째 인터넷은행 허가하고 분야별 전문은행 편입도 검토
♢시장경쟁 촉진 '메기효과' 기대
♢통신사 "3월 한달간 데이터 무료 제공" 정부 압박에 보여주기식 대책·· 서민 물가부담 경감취지 무색
♢5G투자·통신품질 개선 소홀··
♢과점체제서 '땅짚고 헤엄치기' 작년 영업이익 12년만에 최대
♢5G 요금구간 다양화도 외면
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
산업계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법안.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
이날 처리한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단일안으로 여당은 전원 반대.
3. 국회 과반을 넘는 168석을 무기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성장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입법은 줄줄이 제동을 걸고 나섬.
수출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작 야당은 세액 공제 확대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재계는 “다른 선진국은 기업 지원 입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유독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더 열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음.
♢직계약 아니어도 교섭 의무··
♢여당 반발 속 국회 소위 통과·· 반도체 지원법은 여전히 공전
♢與 불복의사 "안건조정 신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노조원에 책임 물으려면 폭력행위 세세히 입증해야··
♢직고용 하지 않은 노동자라도 노총서 지정때 교섭 응해야.
♢법조계 "노사관계 혼란 우려"
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방 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유럽 경제가 하반기에 더 좋아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3분기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 회복도 3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3분기부터 ‘업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방기선 차관 "국내 경제 펀더멘털 이상 無..한국 투자 매력도 커질 것"
5. 세계 여러 기업들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던 극심한 물가 급등세가 그 끝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진정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함.
6. 의사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의 소아과가 의료 인프라면에서 우리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
15일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아중환자실(PICU)을 갖춘 병원 13곳(수도권 6곳·비수도권 7곳)을 대상으로 중환자수와 전담전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1명당 담당하는 소아중환자 수는 평균 6.5명인 것으로 집계.
일반적으로 소아는 만 1개월부터 18세까지를 말함.
♢의사 1명에 어린이중환자 7명··
♢인니보다 열악한 한국 소아병동
♢중환자실 소아의료 인력난에 붕괴위기··
♢의사 대비 환자 수 선진국은 1명 안팎
7.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1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힘.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종편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음.
8.고용 '꽁꽁'·· 제조업 취업 15개월만에 감소 -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폭 22개월來 최저, 신규취업자 97%가 고령층, 20·40대 고용은 뒷걸음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상반기내 100만명 채용 추진"
9.실손 청구 간소화될까··
14년만에 급물살 - 보험업법 개정안 27일 상정
♢"정보보안·보험료인상 우려" 의료계 반대로 14년간 표류
♢중계기관 보험개발원 급부상, 2월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10.리튬이 끌고 테슬라가 밀고··포스코홀딩스 '기세등등'
♢'점토 리튬' 사업 소식에 껑충, 올해 들어 주가 17%이상 올라
♢전날 테슬라 주가급등 힘받아 에코프로·코스모화학 등 2차전지·리튬주 일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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