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 3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0년 3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308월] '여중생 실종사건' 수사를 한 게 맞나

실종된 여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새해 들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그렇지만, 이후 경찰의 수색 및 수사 과정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경찰이 공개수사를 하고 있던 기간에 행정안전부는 '민생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강력하게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사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실종된 여학생 사건을 경찰이 발생 3일 만에 공개수사에 나선 이유는 뚜렷하다. 여학생의 나이(13세)나 실종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집 주변 동네에서 발생한 성폭행 관련 납치로 보이고, 이미 사망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수사의 기본은 신속히 여학생을 찾는 데 맞춰져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경찰이 연인원 2만명을 동원해 11일 동안 수색해 찾아낸 시신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수색하고 돌아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을 검거 직전에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도 저질렀다. 현재까지 경찰이 거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그는 성폭행 전과자로서 총 11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살아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경찰은 애초부터 그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4번이나 찾아갔을 정도였으나 도주를 염두에 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니 이들을 수사관이라 부르기 어렵다.

경찰은 "시신이 위장된 장소에 은닉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최대한 빨리 용의자를 붙잡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의지나 사명감이 없이, 건성건성 마지못해 수사하는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의미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하며 수사의 기본조차 챙기지 않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308월] 중등교육 파탄내는 연·고대의 외고 편향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들의 외고 편향이 도를 넘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생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최초 합격 발표를 기준으로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세대는 지난해 전체 입학정원의 19.2%였던 외고 출신이 올해는 29.1%가 됐고, 고려대는 18.6%에서 25.2%로 늘었다. 인문계열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연세대가 36.1%에서 48.9%로, 고려대는 34.1%에서 41.3%로 증가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전체 모집정원의 26.4%, 13.4%, 인문계 입학생의 39.3%, 26.7%가 외고 출신이었다. 외고생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들 대학들이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예를 들어 수시전형에서 고려대는 지난해 115명 뽑던 세계선도인재 전형 정원을 200명으로, 연세대는 글로벌리더 전형을 275명에서 496명으로 70~80%씩 확대했다. 또 수능성적만으로 뽑는 정시의 우선선발 비중도 50%에서 70%로 늘렸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것도 모자라 2011학년도에도 외고전형이라 불리는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글로벌리더 전형을 20%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원 외로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였다.

이러니 이들 사립대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비판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이 나서서 외고 출신을 더 뽑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니 외고 입시 광풍 불고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외고와 이들 사립대의 이런 유착을 끊지 않고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비 절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시가 긴요한 까닭이다. 그런데 총리라는 사람은 3불제 폐지에 불을 지피며 고교등급제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외고에 이어 자율고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모든 학교를 1열로 세워,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렸던 60년대로 되돌릴 호기라 여기는 모양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의 총리다운 발상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308월]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해놓고 반성문 쓸 텐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8, 9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회사 측이 직원 193명을 정리해고하고, 1006명을 도급업체로 보내기로 하자 일부 노조 간부는 농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회사 측은 기본급 20% 삭감과 3년간 임금동결, 상여금 200% 삭감 등을 요구하고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과 상여금 100% 반납 등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금호그룹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200여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도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30여 곳은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상태로 도산 우려가 커졌다. 일부 정리해고 대상자 가족들은 어제 광주공장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외쳤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은 ‘채권단과 경영진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 쌍용차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6월 인력감축을 포함한 회생방안을 놓고 노사 간 직장폐쇄와 옥쇄파업에 이어 노노(勞勞)갈등까지 빚어졌다. 노조는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다가 노조원 이탈이 늘어나자 77일 만인 8월 6일 자진해산했다. 폭력 파업으로 노조는 얻은 것이 없었고 회사의 회생 가능성만 줄어들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은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에 앞서 쌍용차 사태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부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장기적인 불법파업으로 국가발전에 역행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썼다. 그는 쌍용차가 힘겹게나마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임직원의 처절한 반성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팔뚝질을 수억 번 했어도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의 절절한 고백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워크아웃 기업은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결국 회생의 꿈을 접어야 한다. 동료 근로자의 해고가 가슴 아프겠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때 무더기 해고가 불가피했던 GM대우는 각고의 노력 끝에 회사를 되살려 5년 만인 2006년까지 복직희망자 1609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금호타이어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308월] 돈으로 사고파는 지방선거 공천이 범죄자 量産한다

각 정당이 6·2 지방선거 공천 체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8일까지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지난달 심사위를 구성했다.

이번 5기 지방자치 선거에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8개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된다. 총 2297개 선거구에서 3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선거는 경쟁률도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벌써부터 '돈 공천' 소문도 나돈다.

지방선거도 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선거보다 공천에 더 사생결단식으로 달려든다. 전직 경산시장과 청도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 5억원을 냈다. 봉화군수 선거에선 국회의원 보좌관도 5000만원을 '공천 수고비'로 챙겼을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공천 비리는 짐작도 하기 힘들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비리(非理)는 '돈 공천' '돈 선거'와 정비례한다. 돈 주고 공천을 산 사람들은 당선만 되면 자기가 쓴 돈을 어떻게든 벌충하려고 아랫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팔거나 업자들로부터 인·허가를 미끼로 돈 봉투를 챙긴다. 공천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내일의 범죄자로 만드는 '비리 배양(培養) 과정'으로 타락한 것이다.

지방자치 1기 때 비리로 기소됐던 기초단체장이 23명이던 것이 2기 때는 59명, 3기 78명, 현재의 4기는 9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230곳 중 41%의 단체장이 감옥에 갔거나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31개 지역 중 13곳, 강원도 18개 중 6곳, 경북 23개 중 15곳, 전남 22개 중 15곳의 단체장이 기소됐다. 비리로 쫓겨난 단체장· 의원들을 다시 뽑는 데 든 비용만 작년까지 484억원이었다. 생각 같아선 이들 비리 단체장 공천 정당에 이 돈을 추징했으면 싶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2006년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구 234곳을 싹쓸이하고 전국 시장·군수·의회의 70%를 장악했으면서도 자신들이 공천해 당선됐던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 한 마디 사과한 적이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 패배를 기록했던 민주당 역시 비리 공천에 나 몰라라 할 처지가 못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내용·후보 공천을 비롯한 선거제도, 그리고 비리 적발을 위한 감사 체제 등 자치제도의 총괄적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서울신문 사설-20100308월] 한국의 女權 온 길만큼 갈 길 멀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부터 102년 전인 1908년 3월8일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권익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인 것에서 유래한다. 여성의 지위는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급속한 근대화와 교육여건 및 제도개선 덕분에 지위가 괄목할 만큼 향상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해 여성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완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선 온 길만큼이나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세계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여성권한척도 지수(GEM)에서 한국은 0.54를 기록해 68위에 머물렀다. 64위였던 전년도보다 4계단이나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경제 분야 고위직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3.7%,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은 8%, 여성전문기술직 비율은 40%였다. 조사대상국의 부문별 평균치는 각각 19%, 29%, 48%로 한국의 상황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됐지만 그에 걸맞게 정치·사회·경제적 대표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녀격차의 평등정도를 보여 주는 성평등지수도 2005년 0.584에서 2008년 0.594로 근소한 변화에 그쳤다. 여성의 직업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에 달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하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로 다른 회원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심한 경우 직장에서 성희롱까지 당하기 일쑤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성지위 향상이 인권과 평등권 추구라는 보편적 명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유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남성편중의 구조를 조화롭게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정책결정권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의원과 기업임원에 대한 여성 의무할당제 등 제도적인 보완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308월] 中 위안화 절상 시사,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중국이 위안화 절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주말 "우리는 비정상적 경제정책에서 정상적 정책으로의 전환 시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에 환율 정책도 포함된다"고 발언했다. 비록 "내수 확대나 인플레 요인 같은 국내 경제여건을 우선 보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중국 고위인사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示唆)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7월부터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에 고정시켜 왔다.

중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위안화 절상이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가 중국 인민은행장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저우샤오촨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없지 않다. 원자바오 총리의 전인대 개막식 발언처럼 환율 문제에 대한 원칙을 밝힌 데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조만간 위안화 절상을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인민은행장이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위안화 절상이 한 방법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금리인상처럼 시장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구전략보다는 미세한 위안화 절상을 통한 점진적 출구전략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이는 경기과열을 식히면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도 무마하는 매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전체 수출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중국 수출은 줄 수도 있다. 원화 환율도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핫머니가 중국으로 빠지면 오를 가능성도 크다. 그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환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보면 그 동향파악과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308월] 원전수주 전문기업 추진하는 일본

일본정부가 원자력발전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원전수출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원전수주 전담회사는 일본정부와 원전운영 노하우를 가진 도쿄전력, 간사이(關西)전력이 출자에 참여하는 민관 합작 기업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경쟁에서 민관 총력체제를 가동한 한국에 패한 것이 원전수주 전문기업 설립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정부와 참여회사들은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 원전수주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국ㆍ프랑스에 못지않는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보유한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재는 UAE 원전수주를 지원한 이명박 대통령처럼 직접 원전 세일에 나설 뜻까지 밝혔다. UAE 원전 수주전에서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프랑스의 '아레바'와 함께 앞으로 일본도 원전수주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의 원전 수출전략을 더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해 원전 신규시장의 20%를 점유, 세계 3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UAE가 발주한 대규모 원전사업을 따냄에 따라 일거에 원전수출국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원전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때맞춰 일본이 원전사업에 적극 나선 것은 중국이 대대적인 원전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30년 만에 원전건설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면 원천 핵심기술을 비롯해 기술력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 원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장이 커질 것에 대비해 운영기술 및 인력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일본처럼 수주전문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원전시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보수집과 효율적인 수주전략의 수립, 집행을 담당하는 전문기업을 보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전수출에 적극 나설 채비를 갖춘 일본의 움직임은 앞으로 원전수주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오늘의 칼럼

[중앙일보 칼럼-분수대/허귀식(경제부문 차장)-20100308월] 사이노포비아

청일전쟁 중이던 1895년, 독일황제 빌헬름2세는 지독한 아시아 적대 발언을 한다. “유럽 문명을 파괴하려는 아시아인에 맞서 단결하자.” 몽골이 유럽에 진출한 13세기에도 백인들이 황인종을 두려워했다지만 그는 ‘황화론(黃禍論)’의 원조로 기록된다.

일본이 청을 누른 데 이어 유럽 변방 러시아마저 제압하자 황화론은 날개를 단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 공격, 1980년대 일본의 미국 부동산 싹쓸이에도 황화론은 어김없이 되살아난다. 황화론의 ‘황’은 일본이었던 셈이다. 요즘엔 그 황이 중국으로 바뀌었다. 사이노포비아(sinophobia), 즉 중국 공포증이다. 글로벌 위기에 고전하는 미국과 유럽, 황화론의 피해자였던 일본마저 중국 공포를 감추지 않는다.

영국 셰필드대학과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이 펴낸 부(富)의 지도(worldmapper.org)를 보면 사이노포비아가 절로 느껴진다. 지도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을 영토에 대입해 그렸다. 서기 1년은 중국과 인도의 시대였다. 중국은 세계 부의 26%를 차지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쯤 전인 1500년에도 중국은 인도와 함께 대제국이었다. 그러던 중국이 1960년에는 일본과 비슷해진다. 2015년 예상 지도에선 놀랍게도 중국이 미국보다 큰 나라가 된다.

엉터리 지도 같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걸 뒷받침한다. 중국의 세계 GDP(PPP) 점유율은 1980년 2.2%에서 2014년 16.2%(15조331억 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24.6%에서 18.7%(17조4194억 달러)로 떨어진다.

이렇게 커지는 중국을 아시아 밖에서만 불편해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건국 이후 주변국과 전쟁을 치렀다. 우리나라를 비롯, 인도·소련·베트남과 싸웠다. 한때 독립국을 이뤘던 티베트와 위구르를 무력으로 점령하기도 했다. 몽골이나 대만에 중국은 가상적 1호다.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리는 중국에서 평화·친선보다 중화주의 야심을 드러낸 책들이 쏟아진다는 소식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의 시대가 갈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그 뒤에 진짜 사이노포비아의 시대가 온다면? 겨울올림픽 메달지도(http://benhennig.postgrad.shef.ac.uk/)를 보면서 공포 이기는 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경향신문 칼럼-여적/박성수(논설위원)-20100308월] 아폴로 박사

“보현산 천문대에 가서/딸기처럼 빨간 별 한 봉지 싸서 돌아와/아내 하나 나 하나 꿀맛으로 나누어 먹었다./…/우리 내외는 조그맣게 웃고 /밤새 꿈을 하나 낳고/별밭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을 딸기밭을 찾아갔다(하략)” 박곤걸 시인의 ‘별’이라는 시다. 애틋한 부부의 정이 묻어나는 서정시로, ‘별’을 ‘꿀맛’에 비유한 상상력이 도드라진다. 이처럼 별을 소재로 한 문학은 종종 읽는 사람을 동심과 순수의 세계로 인도하곤 한다.

별은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은유이자 상징이었다.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 별자리는 점성술을 발달시켰고, 환상적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별자리는 양떼를 지키던 고대 바빌로니아 유목민들이 별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BC 3000년쯤 이미 43개의 별자리가 기록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바빌로니아·이집트에서 발달한 천문학이 지중해 연안 국가로 전해지면서 그리스 신화를 풍성하게 하는 등 문학적 성과도 낳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AD 3세기쯤 진탁(陳卓)이라는 사람이 283개의 별자리를 기록한 성도(星圖)를 제작했다고 한다. 별자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중국 송나라 때 진희(陳希)가 저술한 사주책 <자미두수(紫微斗數)>에는 자미성과 북두칠성의 빛과 위치로 길흉을 점치는 방법이 실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로는 여우자리, 처녀자리, 작은곰자리 등 53개가 있다고 한다.

조디 포스터 주연의 <콘택트>는 과학적 호기심과 동심이 어우러진 판타지 영화로 인기를 모았다. 어린 시절 별을 보며 꿈을 키우던 과학자가 우주의 소리를 채집하다 환상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지만, 별에 대한 꿈과 낭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천문학 대중화에 힘썼던 조경철 박사가 그제 세상을 떠났다. ‘아폴로 박사’로 불렸던 그는 소탈한 과학자의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우주를 보며 외계인을 연상한다는 요즘 어린이들에게도 별은 여전히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지의 대상이다. 별을 관측하는 아이들 모습에서 아폴로 박사의 꿈을 본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이철우(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사장)-20100308월] 아이들 울음소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남녀 모두 80세를 넘기고 있다.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3%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비즈니스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최소 15년 내지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나의 은퇴 후 나날이 그리 밝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노년층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만큼 복지예산에 들어갈 세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복지를 줄이거나 노년층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어 세금을 거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9년 출산율이 1.15명으로 잠정 집계된 초저출산국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노년층은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청장년층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율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은 출산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프랑스는 출산비는 물론 신생아 수당, 가족 수당 지급 등 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둘 있다. 내 욕심 같아서는 손자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도 그들만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돼 권유하기가 조심스럽다.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와 치솟는 물가로 양육비 부담이 클 것이고,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보살필 곳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둘 이상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수많은 문제들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육은 여성과 남성 공동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2010년 1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높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장 내에서 존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겠지만 육아의 주체는 여성과 남성이 양립할 수 있어야 알게 모르게 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부모라는 호칭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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