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에 대한 매출할인액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55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51" mousex="13">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mousey="14" mousex="12"> 상담제목</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450px;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 mousey="16" mousex="9">클레이에 대한 매출할인액 -세금계산서 발행여부?</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100px; font-weight: bold;">   상담내용</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450px;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매입처에서 젖소에게 의약품을 투여 후 우유를 폐기하게 되었다고 클레임을 제기하여, 매출액에서 150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다시 받는 건 아닌데, 이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매입자가 사업자일경우와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100px; font-weight: bold;" rowspan="2" colspan="1">   답변내용</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450px;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답변:공급 물품 클레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td></tr> <tr>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 제공한 재화의 품질, 외관 등의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예규:부가22601-813 , 1990.06.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부가22601-813 , 1990.06.29. [제목]하자보상에 따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요지]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 할인액의 범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a href="http://txsi.hometax.go.kr/" target="_blank">http://txsi.hometax.go.kr</a>)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상담분류</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450px; text-align: left;">부가가치세</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답변일자</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width: 450px; text-align: left;">2016-08-31</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