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납사랑]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는 개정된『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금년 2월 4일 이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의해 형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가 그 대상이다.

구분	등록제도	열람제도
등록․ 열람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미포함)	판결확정시부터 5년간 (교정시설 수용시는 형집행후 시행)
대상자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신상정보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죄는 같은 죄로 2회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미만인 경우에 한함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열람명령선고> -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 13세미만 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형법에 의거 불 처벌되는 심신장애자 중 성폭력범죄 재범이 우려되는 자 - 열람명령 선고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단,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와 청소년범죄인은 제외
등록 및 열람내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소유차량 등록번호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 -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열람권자	-	- 시군구 거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시군구 소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의 장
등록․ 열람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범죄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주요내용〉

□ 이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8명이며, 이중 3명은 지역사회 청소년보호자등이 사진등 신상정보와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① 신상정보 등록

   ○ 등록인원 : 8명

    - 금년 2월 4일이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확정을 받은자(18명)중 주소지 관할 경찰서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한자(8명)

    -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한내 제출 독려,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직권등록 및 형사고발 조치

     ※ 신상정보 미제출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

   ○ 등록정보관리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매년 1회 등록정보 변경여부 확인․정정)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수사시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제공

 ② 신상정보열람

   ○ 열람대상 인원 : 3명

    - 신상정보 피등록자 8명중, 5명이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 선고받음.

    - 이중 수감중인 2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신상정보 열람실시(2명은 형집행 종료후 실시 예정)

 ③ 피등록․열람자 관련사항

   ○ 범죄유형 : 8명 전원,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 연령대 : 30대 2명, 40대 3명, 50대 2명, 70대 1명

    ※ 피열람자 : 3명(30대 1, 40대 1, 50대 1명)

  ○ 피열람자 주소지(실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시흥경찰서)

     - 경북 경주시 (경주경찰서, 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포항남부경찰서, 실제거주지)

     - 울산광역시 남구(울산 남부경찰서)

 ④ 등록․열람시스템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가 등록․열람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경찰청이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체 내부정보망에 자료를 올린후 열람 관리

  ○ 경찰청에서는 열람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ID를 발급하여 시행에 철저히 준비

⑤ 열람방법

  ○ 등록대상자의 주소(실제거주지를 포함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신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증명서류)

   ○ 열람신청을 받으면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허용(관할경찰서장)

    ※ 지정장소

      - 1급지 경찰서 :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 2․3급지 경찰서 : 생활안전계 또는 생활질서계 사무실

   ○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을 금함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를 직접 찿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열람정보내용 예시(안)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설명자료

(붙임 1)

<열람 정보 예시>

 

	성     명	한글 : 홍 0 동
		한자 : 洪 0 東
	나     이	만 45 세
	성     별	남성

주소 및 실제거주지	주민등록상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실제거주지	경기도 ○○시 ○○동 ○번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무	직장명	무
	직장소재지	서울시 ○○구 ○○동 ○○번지 (직장이 없으므로 주소로 대체함)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판결일자	2008년 ○월 ○○일
	죄명	강제추행
	해당사건의 범죄사실개요	2008.3.25.18시경 서울시 ○○구 ○○동에 있는 00공원 앞 놀이터에서, 피해어린이 000(여,0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놀이터 벤치에 앉힌 뒤, 범죄인의 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1회에 걸쳐 치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붙임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참고자료

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개요

  ○ 제도 도입배경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

  ○ 관련법령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열람제도 도입 법률개정(‘08.2.4 시행)

  ○ 주요내용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열람명령이 선고된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0년간 관리

    - 열람명령이 선고된자는 열람대상자로 5년간 열람

Ⅱ.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 신상정보 등록제도(법제32조-제35조)

   ○ 등록대상자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

     ※ 단, 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30일내에 아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교정시설 수용시는 교도소장)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서류 송달

   ○ 신상정보 등록내용

     - 등록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

   ○ 신상정보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송달받으면 신상정보 및 등록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하니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 가능

   ○ 신상정보의 관리

     -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관리

     -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 등록대상자에게 통지(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

     -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

 󰊲 신상정보 열람제도(법제37조, 제38조)

   ○ 열람대상 범죄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5년간)

       (실형 또는 치료감호인 경우는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

     - 열람대상 범죄(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보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열람정보내용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절차 및 제출서류 등

     - 등록대상자의 주소(실제거주지를 포함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할경찰서장은 열람신청을 받으면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

      -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을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