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 운영

<P></P> <H3 class=h3tit><IMG alt="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 운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ages%2FpolicyGuide%2F0705_b_h4_01.gif"></H3> <DL class=pad_dlnor> <DT class=nondot><STRONG>1. 운영목적</STRONG> <DD>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함 <DT class=nondot><STRONG>2. 주요내용 </STRONG> <DD> <P style="DISPLAY: inline-block"><STRONG class=fl>[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STRONG> </P> <TABLE class=table5gee_3 width=611 summary="등록기간, 등록ㆍ열람대상, 등록ㆍ공개정보, 열람권자에 따른 등록제도 및 열람제도 주요내용입니다."> <CAPTION>[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CAPTION> <COLGROUP> <COL width="17%"> <COL width="42%"> <COL width="41%"></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등록제도</TH> <TH class=last scope=col>공개제도</TH></TR></THEAD> <TBODY> <TR> <TH class=center scope=row>등록기간</TH> <TD>20년(형 집행 종료 후)</TD> <TD class=last>10년 이내(형 집행 종료 후)</TD></TR> <TR> <TH class=center scope=row>등록ㆍ공개대상</TH> <TD class=tleft>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TD> <TD class="tleft last">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BR>(법원의 공개명령에 의함) </TD></TR> <TR> <TH class=center scope=row>등록ㆍ공개정보</TH> <TD class=tleft>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사진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TD> <TD class="tleft last">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요지</TD></TR> <TR> <TH class=center scope=row>공개정보확인</TH> <TD> <DIV align=center>-</DIV></TD> <TD class="tleft last">- <A title="성범죄자 알림e 새창이동" href="http://www.sexoffender.go.kr/"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FONT></U></A> </TD></TR></TBODY></TABLE> <DT class=nondot><STRONG>3. 등록 절차 </STRONG> <DD>-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절차 <DD><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ages%2FpolicyGuide%2F0705_b_img01.gif"> <P class=hide>1. 등록대상자 결정(법원)<BR>2. 등록대상자 통지(여성가족부:14일이내)<BR>3. 등록정보제출(변경등록 포함)(등록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 변경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 제출<BR>4. 등록정보확인(경찰서,제출정보 확인)<BR>5. 여성가족부에 송달(여성가족부,제출정보 2차 확인)<BR>6. 정보등록(여성가족부)<BR>7. 등록대상자에게 통지 </P></DD></DL> <H3 class=h3tit><IMG alt="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ages%2FpolicyGuide%2F0705_b_h4_02.gif"></H3> <DL class=pad_dlnor> <DT class=nondot><STRONG>1. 운영목적</STRONG> <DD>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시설 등에 취업하는것을 제한함으로써 성범죄예방 및 유사범죄 재발 방지 <DT class=nondot><STRONG>2. 주요내용</STRONG> <DD>+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음('08.2.4부터 시행) <DD>+ 취업제한 기간 <DD> - '06.6.30 ~'08.2.3까지의 성범죄자 :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DD> - '08.2.4일 이후 성범죄자 : 형 확정후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DD> <P style="DISPLAY: inline-block"><STRONG class=fl>[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 총 449,430개소]</STRONG> <STRONG class=fr>(‘12. 12 현재)</STRONG> </P> <TABLE class=table5gee_3 width=611 summary="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시설기관수 및 관계부처를 보여줍니다."> <CAPTION><SPAN></SPAN>[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 총 449,430개소]</CAPTION> <COLGROUP> <COL> <COL width="15%"> <COL width="25%"></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취업대상기관</TH> <TH scope=col>시설기관수</TH> <TH class=last scope=col>관계부처</TH></TR></THEAD> <TBODY> <TR> <TD>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TD> <TD>19,765</TD> <TD class=last rowSpan=2>교육과학기술부</TD></TR> <TR> <TD>학원 및 교습소</TD> <TD>220,986</TD></TR> <TR> <TD>어린이집(국립어린이집 등)</TD> <TD>41,349</TD> <TD class=last rowSpan=3>보건복지부</TD></TR> <TR> <TD>아동복지시설<BR>(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TD> <TD>4,332</TD></TR> <TR> <TD>의료기관</TD> <TD>62,672</TD></TR> <TR> <TD>청소년 상담복지센터</TD> <TD>190</TD> <TD class=last rowSpan=5>여성가족부</TD></TR> <TR> <TD>청소년활동시설<BR>(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텔 등)</TD> <TD>738</TD></TR> <TR> <TD>청소년쉼터</TD> <TD>92</TD></TR> <TR> <TD>청소년 보호·재활센터</TD> <TD>1</TD></TR> <TR> <TD>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TD> <TD>40</TD></TR> <TR> <TD>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TD> <TD>26,331</TD> <TD class=last>국토해양부</TD></TR> <TR> <TD>체육시설</TD> <TD>72,934</TD> <TD class=last>문화체육관광부</TD></TR></TBODY></TABLE> <DD>※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제공자 : '12.8.2부터 적용 <DD>+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등 <DD> - 요청기관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 경찰서 <DD> - 대상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자 <DD>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가 취업 시에는 해임요구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44조) </DD></DL> <H3 class=h3tit><IMG alt="성범죄 피해ㆍ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ages%2FpolicyGuide%2F0705_b_h4_03.gif"></H3> <DL class=pad_dlnor> <DT class=nondot><STRONG>1. 목적</STRONG> <DD>- 성폭력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 상담ㆍ치료교육을 통한 성폭력 재발 방지 <DD>-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ㆍ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 <DT class=nondot><STRONG>2. 주요내용</STRONG> <DD>+ 성폭력 가해아동ㆍ청소년 인지행동상담ㆍ치료교육 <DD>  - 교육대상 : 보호관찰(수강명령)대상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학교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등으로 <BR>     특별교육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등 <DD>  - 교육방법 :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및 교과부 Wee Center등에 전문치료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DD>  - 교육내용 :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ㆍ치료 교육실시(100시간 이내) <DD>+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ㆍ재활교육 <DD> - 교육대상 : 검사의 교육ㆍ상담과정 이수명령자 및 경찰에 의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청소년 등 <DD> - 교육방법 :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5박6일 숙박교육 후 사례관리지원등 <DD> - 주요내용 : 전문가가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료 후 의료ㆍ법률ㆍ학업ㆍ자립ㆍ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DD> <P style="DISPLAY: inline-block"><STRONG>[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안내]</STRONG> </P> <TABLE class=table5gee_3 width=611 summary="지역별 성매매 대상청소년 치료ㆍ재활 교육기관을 보여줍니다."> <CAPTION>[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안내]</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지역</TH> <TH class=last scope=col>위탁기관</TH></TR></THEAD> <TBODY> <TR> <TH scope=row>중앙센터</TH> <TD class=last>한국여성인권진흥원</TD></TR> <TR> <TH scope=row>서울</TH> <TD class=last>새날을 여는 청소녀쉼터</TD></TR> <TR> <TH scope=row>인천</TH> <TD class=last>인천성산사랑의집</TD></TR> <TR> <TH scope=row>경기</TH> <TD class=last>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TD></TR> <TR> <TH scope=row>부산</TH> <TD class=last>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TD></TR> <TR> <TH scope=row>강원</TH> <TD class=last>춘천길잡이의 집</TD></TR> <TR> <TH scope=row>대전</TH> <TD class=last>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TD></TR> <TR> <TH scope=row>대구</TH> <TD class=last>대구여성회</TD></TR> <TR> <TH scope=row>광주</TH> <TD class=last>광주YWCA</TD></TR> <TR> <TH scope=row>전북</TH> <TD class=last>전북여성인권진흥센터</TD></TR> <TR> <TH scope=row>서울(지적장애)</TH> <TD class=last>평화의샘</TD></TR></TBODY></TABLE></DD></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