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앞당겨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불로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을 예년에 비해 1주일 앞당겨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13건(110㏊ 소실)으로 예년 135건(116㏊)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57건(11㏊)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전국 곳곳에 11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씨가 풀리면서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 4월 재보궐 선거 등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력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내달 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상황실장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도 전국 300여 곳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산불진화 헬기 가동률도 90%이상 유지하면서 산불취약 지역으로 전진 배치했다.
특히 집중적인 계도에도 줄지않고 있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각각 24건, 21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류광수 산림보호국장은 "보통 3월 하순부터 운영하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앞당겼다"며 "올해는 적은 강우량 등으로 산불 예방여건이 매우 불리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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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순회간담회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및 인플레기대심리 등으로 요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을 잇따라 순회하며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11종의 지방공공요금과 48종의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의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반기 요금을 동결하는 등 인상폭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은 중동 산유국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 및 구제역과 이상 한파에 따른 농축산물의 공급량 감소 등의 여파로 상승세가 우려되고 있다.
행안부는 외식업, 이·미용, 세탁, 목욕업 등 전국의 주요 직능단체 지역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스스로의 자정분위기 조성 및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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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예산에 1천904억원 투입
대전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1천90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육시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이하(4인가족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가구와 맞벌이가구 가운데 월 소득 450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 70% 이하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30%를, 60% 이하는 60%를 부분 지원하고 소득수준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전액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또 다문화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73만원 이하) 아동에게 만 36개월 미만까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셋째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출생 후 13개월부터 72개월(취학 전)까지 60개월 동안 최고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시설 개선 분야에도 집중 투자해 올해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보육시설을 지난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1천536곳)의 61.4%(943곳) 수준에서 68.4%(1천50곳)로 높일 방침이다.
취약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간 연장, 장애아 전담, 24시간 영아전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도서 구입비도 지원한다.
특히 대전시만의 시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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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 일제단속
대전시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음란성 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거나 간판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구,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반을 꾸려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의 전화번호나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등을 표시한 옥외간판을 붙아거나 광고물을 배포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29일자로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매체에 포함돼 적극적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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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보육바우처' 시행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두마리토끼 잡는다
청주시가 여성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일하는 엄마)'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바우처 카드를 빼들었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인 보육바우처 사업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이 해당 보육료를 내면 시가 비용의 일부를 할인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는 전문베이비시터 또는 아이돌보미 과정을 이수한 42명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가정 방문 전일제서비스(보육료 98만원)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27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제(기본 4시간.시간당 보육료 5천원)는 1시간에 1천원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출산, 질병, 사고, 야근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은 산남동의 키즈클럽 아이뜰 등 사회적기업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가 운영하는 24시간제 어린이전용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이 어린이전용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시간당 2천원씩의 할인 혜택을 본다.
보육바우처 사업은 시가 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여성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확대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가 고용노동부, 충북도,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올해 여성 사회적일자리사업(예산 28억원)의 고용 인력은 147명.
이들은 보육바우처와 같은 조건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를 돌보거나 어린이전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과 놀이시설 운영 및 영유아 용품 판매 등 업무에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보육바우처 사업은 국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여성 사회적일자리사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는 1천700여가구가 보육바우처 사업과 여성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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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국장 부속실 2곳 털려
춘천시청 청사건물에 도둑이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께 청사 2층에 위치한 건설도시국장실 부속실 직원 서랍에 있던 100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도난당했다.
또 같은 시간 미래사업단장실의 부속실 직원의 가방에서도 현금 10여만원이 사라졌다.
춘천시는 이날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등 각종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행정서류가 분실됐다면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었던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로 도난당한 금액은 직원 개인적인 돈"이라며 "도난사건 이후 시건장치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