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한 민국 정부 수립 직후, 남한 정부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지 개혁법(1949. 6. 21. 법률 31호) 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미 농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남한에서는 유상 몰수, 유산 분배를 실시하였다. 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소유자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농지의 연 수확량의 150%를 한도로 5년간에 보상하게 하였다. 3정보 이상을 초과하는 지주의 토지를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수하고,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는 영세농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하고 그 대가를 5년에 걸쳐 수확량의 30%씩 상환곡으로 수납하였다. 이 법에 의한 농지 개혁으로 종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던 지주와 소작인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 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 소유 한도를 3정보로 제한하여 그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와 농촌 근대화의 장애 요인이 되었다. <BR>참고로 당시 북한에서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농지 개혁을 단행하여 우리와 대조를 보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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