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99. 의료법 제·개정이유 -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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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인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1조제3항제18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마.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킴(제47조제2항).
  
    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ㆍ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6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제87조의2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27조제5항 중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중 "현황조사"를 "보고 및 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를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중 "제45조의2제1항"을 "제4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를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제6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4호ㆍ제6호"를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을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7호,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