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과 무전숙박

[No.77 비야 정유진]

돈 없이 밥먹고 자는것.

1. 처음부터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이 없이 취식과 숙박한경우

    사기죄로 형법상 죄에 해당합니다

2. 취식 숙박 후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도망친경우

    형법상 처벌할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기에 문제 될게 없음

결론 : 먹고 계산할려는데 돈이 없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 나중에 돈을 지불하면 되므로

         다른 법에 위법함이 없어 쫄 필요 없음 캬캬캬

         경찰와도 돈 문제만 해결되면 시마이 ...

[No.23 홍귀희]

오.......그런가야??????

[No.77 테베즈 유진]

단 그렇다 하여 먹고난 후 돈이 없음을 알고 도망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도 아니고 이익절도로 절도도 아니나 경범죄처벌법에는 적용됨 즉, 도망은 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