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1일)
1. 전세계 경기침체 불안감이 고조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2400선 아래로 추락함.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2.04% 떨어진 2391.03로 장을 마침. 투자자별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30억, 4448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653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낙폭을 키움.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11월 4일(2357.32) 이후 약 20개월만.
2.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 긴축 공포에 실세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은행 대출 금리가 인상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영업일 차이로 첫12개월 이자액이 150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 유력시되면서 국채·은행채 금리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
3. 고물가 공포가 경제 뿐 아니라 각국 정권의 명운을 가르고 있음. 물가급등이 민심을 자극하면서 프랑스 하원 선거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콜롬비아 대선에서는 사상 첫 좌파정권이 탄생함.
4.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임대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
5.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가진 의문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정보공개와 진실규명 원칙을 거듭 강조함. 국민의힘 역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선을 넓혔음.
6.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마사회 등 1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음. 이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됐고 LH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11곳은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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