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과 ( 8건 )
1)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등 상가 앞 도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상가이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제안하니 검토해 보기 바람.
2) 경마장 주변 벌말, 삼부골, 광창마을은 거주주민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주차장 용역을 위탁하였는데 운영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수익금을 지역발전에 쓰게 되어 있으나, 특히 광창마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산시 서류점검 등 철저히 지도 바라며, 전반적으로 운영체계를 재검토 바람.
3)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단순 서류 검토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체계적인 감사 매뉴얼을 구축하여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 지도 점검 바람.
4) 중앙공원內 오토바이 진입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오토바이 차량들이 중앙공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담당관 및 오토바이 배달 상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람.
- 새마을금고 앞 공용주차장 일부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라며, 중앙공원 등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오토바이 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검토 바람.
5) 중심상가지역 자전거 무료 대여소 자전거가 대부분 고장상태이니 점검바라며, 특히 인력운영에 있어 수리인력, 대여인력을 따로 관리하면 인건비 집행에 비효율적이니 수리 및 대여에 대한 교육지도를 통하여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과천-양재간 지하철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분석 등 타당성 용역 추진에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서초, 강남, 송파와 면밀한 협의 등 보수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 드림
7) 시영버스 운영 관련 이용객 대비 예산지출이 과다한 면이 있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콜택시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8) 단독, 아파트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점검하여 본래의 사업취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 민원봉사과 ( 3건 )
1)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되 특히, 민원분쟁 조정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과천시 부동산 중개업체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됨.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되, 市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게 지도하기 바람.
3) 행정모니터 사업은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제보를 하여 제보내용이 도로파손, 시설보수 등 단순한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음. 市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등 주민들이 더 발전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검토를 해주기 바람.
□ 사회복지과 ( 7건 )
1) 기금운영 관련 市 재정을 고려하여 단체사업 심의 時 행사성경비 등은 자제하고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요망
- 일부 사회복지기금 대하여는 예산과목(민간이전경비)의 적정 여부와 일몰제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별 집행이 충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2) 장애인 단체별 지원은 단체별 인원 수 대비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개별 수혜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단체별 운영 제반 사항을 점검하기 바람.
- 장기적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재활 교육임. 장애인 복지관의 빈 공간을 활용, 직업·재활프로그램 적극 운영 요망
3) 교통약자(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집행 계획관련 교통과와 협의 바람.
4) 화성시와 화장장 이용 계획이 백지화되었음. 시민들의 이용 편의, 이용요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5) 관내 결식아동(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에게 주말에도 급식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6) 가족여성프라자 설계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시공시 설계의 누락 및 오류 등의 발견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짐.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재정악화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지원 축소로 부모, 보육시설의 부담증가 및 교사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보육예산 확충을 위해 힘써주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 ( 8건 )
1)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어체험장 운영 時 정기적인 정산 및 재무평가, 보증보험가입 등 재정 위험 회피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수지분석 및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 결과를 향후 예산 지원시 참고하기 바람.
2)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교체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판단되니, 교체방안에 대해 폭 넓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학교시설 대관 및 개방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방안도 강구 바람
3)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과천의 여러 학교 청소년들이 골고루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운영바람.
4) 지식정보타운 관련 주택분양수가 당초 3,200세대에서 8,100세대로 증가 되었는데 초·중학교 설치와 관련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니 교육청 및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기 바라며, 과학고 설립 공약사항에 관련하여 위치 선정 등도 병행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중․고 방과후교실 운영사업은 외부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사업형태로 기존 학원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대상자 역시 어려운 계층이 아닌 일반학생자중 신청학생임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있는지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기 바람.
6) 범죄예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성 경비나 사무실 임대료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닌지 단속 및 계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바람.
7) 신규 사업인 휴먼라이브러리, 엘로 밴드, 하이파이브 등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되니 치밀하게 준비하여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여 주기 바람.
8) 애향장학회 관련 사무국 운영비 비중이 많음. 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애향장학회 예산·결산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기 바람.
□ 문화체육과 ( 9건 )
1) 추사박물관은 추사자료 보존 및 자료제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입확보 등 경제적 역할도 고려해야 함. 한정된 市 예산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道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원받는 것을 제안하니 검토하기 바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9조에 따라 계획을 수리, 시행하기 바람.
- 남양주시 정약용 생가는 박물관 수입보다 주변 경관과 함께 쉼터, 먹거리 수입으로 더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운영에 참고 바람.
2) 경기소리전수관은 특정단체에 한해 사용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많은 단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3) 한국 예총은 사무국과 그 산하 9개 협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 市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운영비와 사업비가 내용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전체적으로 평가·점검 바람.
4) 과천문화원은 다양한 산하단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 기관과의 중복프로그램 운영,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강좌, 질적 운영보다는 양적운영으로 판단되니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하기 바람.
5) 과천축제가 18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12년간 같은 감독하에 매년 공연, 예술작품 위주의 축제형식으로 이뤄졌고, 시민의 의견을 담는 축제라기보다 일방적인 작품선정으로 이뤄진 축제로 평가되고 있음.
- 추후 축제기획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분석하여 기획하기 바람.
- 해외공연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
- 과천의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축제, 과천 브랜드와 연관하여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축제를 제안하니 검토 바람.
6) 과천축제 이사회는 관계 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하여 이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7) 시립예술단은 운영에 1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운영 찬․반에 대한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음. 인원·인건비·운영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해 추진하되, 단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사기를 높여주기 바람.
- 조례에 의하면 외부공연 수익금의 70%를 단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고 하니 인건비 절감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타 시군 운영사례 검토)
8) 생활체육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많은 금액이 배분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바라며, 일회성 대회 사업보다는 공원 에어로빅, 방과 후 축구클럽 등 학생,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활동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힘써 주기 바람.
9)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친환경캠핑장은 갈현동 밤나무 단지를, 탁구전용 체육시설은 자원정화센터(2층) 장소를 활용하기를 제안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승마체험장은 한국마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